제22대 제428회 제2차 정무위원회 (2025년 08월 26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들을 의결하고 법률안 상정 및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 등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라. 금융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들을 의결하고 법률안 상정 및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 등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라. 금융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정문 소위원장님,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정문 소위원장님,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이정문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 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8월 25일 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에 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불가피한 사정 변경이나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아닌 부주의한 인원 추계로 인한 불용액 제428회-정무제2차(2025년8월26일) 15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 총 59건의 시정요구사항과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 다. 다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예산집행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관련 법령 위반이나 과도한 과업 내용 변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 총 53 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소비자단체 상담원 수 당 정산 지연을 방지하고 차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등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 총 2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재설계할 것 등 총 46건의 시정요 구사항과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민콜110 상담사 상 용임금 불용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담사 처우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등 총 18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연말에 불요불급 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 총 11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이정문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 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8월 25일 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에 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불가피한 사정 변경이나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아닌 부주의한 인원 추계로 인한 불용액 제428회-정무제2차(2025년8월26일) 15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 총 59건의 시정요구사항과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 다. 다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예산집행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관련 법령 위반이나 과도한 과업 내용 변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 총 53 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소비자단체 상담원 수 당 정산 지연을 방지하고 차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등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 총 2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재설계할 것 등 총 46건의 시정요 구사항과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민콜110 상담사 상 용임금 불용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담사 처우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등 총 18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연말에 불요불급 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 총 11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들로부터 결산심사를 마친 데 대한 인사말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인사말씀 16 제428회-정무제2차(2025년8월26일) 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7) 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5) 5.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44) 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6)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2) 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7) 9.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7) 10.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4) 11.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6) 12. 공정배상기금법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2) 13.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27) 1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65) 1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10)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3) 1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11) 1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229) 19.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3) 20.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9) 21.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1) 2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76) 23.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0) 24. 디지털자산기본법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6) 2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49) 제428회-정무제2차(2025년8월26일) 17 2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66) 2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3) 2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75) 2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6) 3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63) 31.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3) 3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9) 3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61) 3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67) 3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3) 3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9) 3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57) 3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6) 3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8) 4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7) 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0) 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2) 4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8) 4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2) 4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45) 4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7) 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09) 4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7) 49.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5) 5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9) 5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2) 5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 제428회-정무제2차(2025년8월26일) 2208743) 53.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2) 54.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6) 55.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8) 56.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90) 57. 홈플러스 사태 해결 및 국회 청문회 개최 결의안(민병덕 의원·신장식 의원·정혜경 의원 등 25인 발의)(의안번호 2210692) 58. 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0) 59.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64) 6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8) 61.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5) 6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8) 63.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36) 64. 12·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6) 6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94) 6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62) 6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5) 6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36) 69.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9) 7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2) 7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2) 7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68) 7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367) 7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538) 7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456) 7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144) 7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2) 제428회-정무제2차(2025년8월26일) 19 7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5) 7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6) 8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55) 8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신장식 의원·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02) 8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75) 8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20) 8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2) 8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1) 8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3) 8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3) 8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7) 8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932) 9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002) 9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146) 9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534) 9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705) 9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914) 9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5) 9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3) 9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5) 9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81) 9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22) 20 제428회-정무제2차(2025년8월26일) 10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0) 10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1) 10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4) 10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00) 10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1) 10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3) 10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2) 10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1) 108.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5) 10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584) 1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319) 1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614) 1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659) 1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119) 1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207) 1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356) 1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447) 1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741) 1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816) 1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848) 12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2) 제428회-정무제2차(2025년8월26일) 21 12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8) 12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03) 1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49) 124.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6) 12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0) 12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6) 12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04) 128. 서해수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4) 129.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98) 13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66) 13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579) 13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748) 13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784) 1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851) 13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852) 136. 5.18 민주유공자 명단 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김동훈 외 54,93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 번호 2200153) 13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05) 13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0) 13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06) 14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243) 14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6) 14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7) (17시11분)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들로부터 결산심사를 마친 데 대한 인사말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인사말씀 16 제428회-정무제2차(2025년8월26일) 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7) 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5) 5.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44) 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6)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2) 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7) 9.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7) 10.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4) 11.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6) 12. 공정배상기금법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2) 13.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27) 1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65) 1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10)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3) 1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11) 1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229) 19.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3) 20.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9) 21.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1) 2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76) 23.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0) 24. 디지털자산기본법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6) 2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49) 제428회-정무제2차(2025년8월26일) 17 2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66) 2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3) 2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75) 2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6) 3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63) 31.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3) 3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9) 3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61) 3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67) 3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3) 3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9) 3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57) 3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6) 3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8) 4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7) 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0) 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2) 4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8) 4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2) 4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45) 4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7) 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09) 4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7) 49.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5) 5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9) 5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2) 5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 제428회-정무제2차(2025년8월26일) 2208743) 53.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2) 54.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6) 55.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8) 56.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90) 57. 홈플러스 사태 해결 및 국회 청문회 개최 결의안(민병덕 의원·신장식 의원·정혜경 의원 등 25인 발의)(의안번호 2210692) 58. 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0) 59.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64) 6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8) 61.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5) 6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8) 63.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36) 64. 12·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6) 6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94) 6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62) 6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5) 6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36) 69.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9) 7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2) 7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2) 7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68) 7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367) 7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538) 7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456) 7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144) 7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2) 제428회-정무제2차(2025년8월26일) 19 7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5) 7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6) 8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55) 8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신장식 의원·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02) 8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75) 8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20) 8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2) 8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1) 8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3) 8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3) 8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7) 8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932) 9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002) 9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146) 9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534) 9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705) 9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914) 9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5) 9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3) 9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5) 9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81) 9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22) 20 제428회-정무제2차(2025년8월26일) 10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0) 10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1) 10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4) 10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00) 10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1) 10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3) 10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2) 10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1) 108.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5) 10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584) 1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319) 1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614) 1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659) 1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119) 1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207) 1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356) 1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447) 1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741) 1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816) 1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848) 12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2) 제428회-정무제2차(2025년8월26일) 21 12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8) 12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03) 1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49) 124.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6) 12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0) 12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6) 12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04) 128. 서해수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4) 129.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98) 13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66) 13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579) 13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748) 13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784) 1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851) 13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852) 136. 5.18 민주유공자 명단 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김동훈 외 54,93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 번호 2200153) 13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05) 13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0) 13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06) 14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243) 14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6) 14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7) (17시11분)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42항까지, 이상 14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 22 제428회-정무제2차(2025년8월26일) 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 등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명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률 안 및 결의안에 대해서 요약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42항까지, 이상 14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 22 제428회-정무제2차(2025년8월26일) 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 등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명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률 안 및 결의안에 대해서 요약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