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교육위원회가 청년자문단 운영의 신뢰 회복과 에듀테크 사업의 실효성 점검을 주문했다. 26일 열린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교육부 산하 여러 부서의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에 대해 30건 이상의 시정 및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가장 주목할 사항은 청년자문단 운영 사업의 신뢰성 문제다. 청년보좌역이 근무처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적발돼 교육부가 주의 처분을 내렸으며, 이로 인한 국민 신뢰 저하를 우려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운영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실효성이 불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증액이 이루어진 점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효과성과 활용도를 면밀히 검토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의 낮은 등록률과 취업 유지율 문제, 유아 사교육비 조사의 한계성, 지방재정교부금 운영의 비효율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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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998)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도 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소위원회 구성 변경이 있었습니다. 진선미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김준혁 위원님께서 보임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큰 활약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교육부 소관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교육부 소관 (10시05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도 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소위원회 구성 변경이 있었습니다. 진선미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김준혁 위원님께서 보임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큰 활약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교육부 소관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교육부 소관 (10시05분)
의사일정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4회계연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과 교육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 제428회-교육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심사 방법 등에 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에 따라 결산을 심사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국 회는 정부나 해당 기관에 변상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시한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서 작성기준에 따르 면 시정요구의 유형은 변상, 징계, 시정, 주의 및 제도개선, 이상 다섯 가지입니다. 위원 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 등을 바탕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심사자료 역시 이 기 준에 따른 것입니다. 심사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순서로 실시하며 회의는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 개진과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시정요구사항과 유형 등을 정리하는 것으로 진 행하고자 합니다. 심사 절차나 방법 등에 관하여 발언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방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오늘 이게 결산이기는 하지만 아마 가장 불편한 성 격의 회의일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 변상부터 징계까지 저희는 객관적인 자료와 객관적 인 수치들을 보고 가장 합리적이고 적정한 선에서 신속하게 예산 결산을 마쳤으면 하는 위원장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4회계연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과 교육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 제428회-교육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심사 방법 등에 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에 따라 결산을 심사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국 회는 정부나 해당 기관에 변상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시한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서 작성기준에 따르 면 시정요구의 유형은 변상, 징계, 시정, 주의 및 제도개선, 이상 다섯 가지입니다. 위원 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 등을 바탕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심사자료 역시 이 기 준에 따른 것입니다. 심사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순서로 실시하며 회의는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 개진과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시정요구사항과 유형 등을 정리하는 것으로 진 행하고자 합니다. 심사 절차나 방법 등에 관하여 발언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방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오늘 이게 결산이기는 하지만 아마 가장 불편한 성 격의 회의일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 변상부터 징계까지 저희는 객관적인 자료와 객관적 인 수치들을 보고 가장 합리적이고 적정한 선에서 신속하게 예산 결산을 마쳤으면 하는 위원장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짧게 한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짧게 한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한말씀 하시지요.
예, 한말씀 하시지요.
이 결산소위 자료가 어제 거의 자정에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 실 우리가 국회에서 결산심사 하는 것은 헌법적 권한인데 너무 이렇게 요식행위로 이루 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가 오자마자, 상정된 그 다음날 바로 소위가 열리 니까 이걸 제대로 볼 시간도 없고 또 보좌진들도 너무 격무에 시달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찬찬히 보고, 어쨌든 이게 하루에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나름 뭔가 국민의 세금으로 쓰인 것을 철저하게 살펴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한 들을 조금 여유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결산소위 자료가 어제 거의 자정에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 실 우리가 국회에서 결산심사 하는 것은 헌법적 권한인데 너무 이렇게 요식행위로 이루 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가 오자마자, 상정된 그 다음날 바로 소위가 열리 니까 이걸 제대로 볼 시간도 없고 또 보좌진들도 너무 격무에 시달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찬찬히 보고, 어쨌든 이게 하루에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나름 뭔가 국민의 세금으로 쓰인 것을 철저하게 살펴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한 들을 조금 여유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