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국방부 예산 운영 전반 점검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27일 2025년도 국방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부의 부실한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 등 44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검토했다. 가장 주목할 사항은 국방부의 2024년도 이·전용액이 5222억 원에 달했다는 점이다. 예산 편성과 실제 집행의 불일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위원회는 이·전용 규모 축소를 위한 종합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요구했다. 군 급식 관련해서는 야전조리병 교육재료비가 매년 과다 편성되면서 2024년도 집행률이 30%대에 그친 문제가 지적됐다. 남은 잔액이 기본급식비 부족분으로 충당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집행 가능한 수준의 합리적 편성을 요구했다. 첨단과학훈련장비 사업도 메스를 들었다. 집행률이 86%로 부진한 가운데 계약 지연과 사업 취소 사례가 발생했으므로, 국방부는 사전 검토와 계약관리를 강화하도록 주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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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65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위해 이두희 국방부차관과 관계관들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차관님, 간략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위해 이두희 국방부차관과 관계관들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차관님, 간략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방부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겸허히 수용하고 편성 목적에 부합되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방부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겸허히 수용하고 편성 목적에 부합되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과 9월 2일 오전 양 일간 결산심사를 완료해서 그 결과를 9월 2일 화요일 오후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보고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결산심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결산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서면질의를 토대로 정 2 제428회-국방소위제1차(2025년8월27일) 리된 심사자료를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항목별로는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 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각 항목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과 시정요구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의 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 개선 5개 기준으로 분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되 불수용할 경우에만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 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국방부 소관 나. 방위사업청 소관 (10시10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과 9월 2일 오전 양 일간 결산심사를 완료해서 그 결과를 9월 2일 화요일 오후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보고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결산심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결산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서면질의를 토대로 정 2 제428회-국방소위제1차(2025년8월27일) 리된 심사자료를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항목별로는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 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각 항목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과 시정요구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의 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 개선 5개 기준으로 분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되 불수용할 경우에만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 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국방부 소관 나. 방위사업청 소관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방위사업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을 상정 합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부터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방위사업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을 상정 합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부터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나 하고……
저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나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