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8회 제3차 국회본회의 (2025년 08월 27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상현) 선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212416)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우인식) 선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212417)

의사일정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상현) 선출안, 의사일정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우인식) 선출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선 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제428회-제3차(2025년8월27일) 3 김용만 의원, 백승아 의원, 서지영 의원, 이달희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 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2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동시에 실시하는 전자 무기명투표입 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 입하면 2건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각각의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른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2건에 대한 투표를 마친 후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 튼까지 누르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32분 투표개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국회의원 네 분이 지금 투표하러 오시는 중이랍 니다. 그래서 잠시 좀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이 누구예요?」 하는 의원 있음) 누군지 얘기해 달라고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교섭단체에서 오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달라고 해서 제가 기다리는데 왜 기다리는지 답답할 것 같아서 아직 네 분이 오는 중이어서 기다려 달라고 한다고 제가 안내를 한 겁 니다. 누군지 얘기해요? 누군지는 얘기 안 하는 게 예의입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가 요청을 하면, 같이 요청을 하면 그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각 교섭단체대표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언제는, 우리 당 원내대표님이 얘기할 때는 안 들어주시더구먼요」 하는 의 원 있음) 그러면 그냥 끝낼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냥 끝내지요, 뭐.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59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상현) 선출안은 총 투표수 270표 중 가 99표, 부 168표, 기권 3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우인식) 선출안은 총 투표수 270표 중 가 99표, 부 166표, 4 제428회-제3차(2025년8월27일) 기권 5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

단상에서 ― 의장님, 이거 정당 추천권을 이렇게까지 무력화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하려면 교섭단체 간 협의가 있어야 되니까 양 교섭단체…… (의장, 각 교섭단체 수석부대표의원과 협의) 이 안건에 대해서 양 교섭…… 조용히들 하시지요. o 의사진행발언 (15시02분)

이 안건에 대해서 양 교섭단체에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한 분씩 신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유상범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야당이 필요합니까? 대한민국에 민주당만이 국회를 운영합 니까? 정당 추천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정신은 여러분이 아십니까? 정당 추천이라는 것 은 각 당에게 추천권을 줌으로써 각 당이 자율적으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부 여한 하나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회의 정신을 민주당이 본인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사상 검열을 하 고 마치 그들의 실제 삶을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매도하고 왜곡하 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뜻대로 이 사람을 부결시키면 대한민국의 인권위가 좋아집니까? 인권위에 좌우가 있습니까? 인권에 좌우가 있습니까?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인권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여러분 이 아십니까? 이제는, 국회법에서 정당에서 정당하게 각 정당의 추천권을 인정한 것을 민주당이 동 의하지 않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 합니까? 예,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토록 분노했던 독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행태가 다수당에 의한 독재라는 모습을 여러분이 지금 보 여 주고 있습니다. 법안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의견이 다른 법안을 서로 합의가 안 된다면 여러 분들이 다수결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인권위원과……

계속하세요.

이와 같은 추천권을 부여했다는 것은 정당의 추천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정당 정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행동은 정당 정치가 갖고 있는 기본 성격, 기본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 국회는 더 이상 야당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 여러분의 지금 이 행동 이것이 대한민국이 독재로 가고 있고 독재에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알렉시 드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면서 가장 우려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 수의 폭정에 의한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에 맞지 않는 후보라고, 제428회-제3차(2025년8월27일) 5 여러분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그것을 이런 식으로 막아 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수 당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뜻을 우리 국민의힘이 막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 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져야 되겠습니까?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 습니다. 다수당이라도 서로 간에 논의하고 토론하고 얘기하면서 타협했습니다. 중대재해 법 하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일주일간 논의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이 결 정만 하면 야당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이 다수당이고 다수결이라는 것이 마치 민주주의 원칙인 양 얘기하는데 타 협과 대화가 없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입니다. 지금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당 이 보여 주는 독재의 모습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흑역사의 시작이 될 것이고 민주당이 대 한민국을 독재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셔야 됩 니다. 언제까지나 이런 식으로, 수의 힘으로 모든 걸 끌고 가려고 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타깝습니다. 민주당, 민주당 의원님들, 좀 답답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정말로 정신 좀 차리십시오. 마치겠습니다. ………………………………………………………………………………………………………… (「독재 타도」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일부 의원 퇴장)

인사 안 하고 가세요? 인사 안 합니까? 유상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서미화 의원에게는 7분 발언을 드립니다. 자, 들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