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회적 상속·AI 전환·교통 문제 등 다양한 현안 논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5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세대 간 불평등, 제조업 AI 전환, 지역 교통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최기상 위원은 부모의 자산 상속 여부에 따른 세대 간 격차 심화를 지적하며 "청년이 사회에 진출할 때 출발선이 달라지지 않도록 사회적 상속의 의미를 채워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성무 위원은 AI 3대 강국 기반의 잠재성장률 3% 달성과 국력 세계 5위 목표를 환영하며 국가산단의 AI 전환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김승원 위원은 제4이동통신과 제4인터넷뱅킹 사업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며 "가격만을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성과 기업 건전성을 검증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차지호 위원은 오산시의 심각한 교통 정체로 시민들이 일일이 10만 시간 이상을 도로에서 낭비하고 있다며 교통망 확충과 도시계획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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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77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연일 계속되는 심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 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 부별심사: 경제부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연일 계속되는 심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 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 부별심사: 경제부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 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를 진행하고, 9월 1일 월요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부별심사는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가 지난 한 해 동안의 국가 살림 살이를 꼼꼼히 검토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확인하고 예산집행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부 의 경제 분야 재정 사업들에 대한 집행 내용과 성과 등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도 우리 위원회의 결산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질의는 답변 포함 10분, 보충질의는 답변 포함 2 제428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25년8월27일) 5분입니다.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을 효율적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시까지,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 질의는 9월 1일 월요일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오늘 회의 산회 이후에는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를 접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일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지난 회의에서 확정하지 못한 결산소위 명단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위원은 각 교섭단체 추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이소영 간사님, 김성회 위원님, 노종면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국민의힘은 박형수 간사님, 조정훈 위원님, 김대식 위원 님, 이상 총 7명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장은 지난 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박 형수 간사님께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소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수고를 부 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서도 소위원회 심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 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를 진행하고, 9월 1일 월요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부별심사는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가 지난 한 해 동안의 국가 살림 살이를 꼼꼼히 검토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확인하고 예산집행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부 의 경제 분야 재정 사업들에 대한 집행 내용과 성과 등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도 우리 위원회의 결산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질의는 답변 포함 10분, 보충질의는 답변 포함 2 제428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25년8월27일) 5분입니다.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을 효율적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시까지,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 질의는 9월 1일 월요일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오늘 회의 산회 이후에는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를 접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일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지난 회의에서 확정하지 못한 결산소위 명단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위원은 각 교섭단체 추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이소영 간사님, 김성회 위원님, 노종면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국민의힘은 박형수 간사님, 조정훈 위원님, 김대식 위원 님, 이상 총 7명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장은 지난 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박 형수 간사님께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소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수고를 부 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서도 소위원회 심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구의 한기호 위원입니다. 종합질의에서 먼저 국군의 문제를 제가 거론했었습니다. 오늘은 강원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은 양극화가 심화돼서 이제는 지방소멸까지 가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 다.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특히 도로망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의 혈관이고 주민생활의 기반입니다. 교통인프라가 부족하면 일상적인 권리로부터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생존권의 문제가 됩니다. 먼저 도로 상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국도 56번 도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을 한번 봐 보십시오. 옛말에 구곡양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꾸불꾸불한 게 하도 심해서 양의 곱창같이, 양 의 창자같이 꾸부러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56번 도로입니다. 강원 북부권과 경기 북 부권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저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는 두 가지,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도 아주 높습니다. 지역민들은 저 도로를 살인도로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서 21대 국 회에서도 거론됐습니다만 추진 진도가 아주 나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 46호입니다. 양구는 고속도로와 4차선 도로가 전혀 없는 군입니다. 군청 소재지까지 4차선 도로도 없고 고속도로도 없습니다. 이것은 소양강댐이 건설된 이후 2차선 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그 이후에 추가적인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특히 응급환자가 제428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25년8월27일) 3 발생했을 경우에는 약 40～5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춘천까지 나오는 것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에 1319명의 응급환자 중 469명이 춘천으로 왔습니다. 약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춘천에 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와 같은 도로의 상태를 이제는 개선해야 됩니다. 다음은 면사무소, 자기의 면사무소 가는 데만도 1시간 20분이 걸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도 과거 73년도에 소양강댐이 준공되면서 소양강댐에서 양구까지 교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그림에 보시는 춘천에 있는 조교리와 물로리라는 곳에서는 홍천으로 돌아서 뺑글뺑글 돌아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자기 면사무소 가는 데 1시간 20분이 걸립니다. 이 책임 소관은 전부 다 미루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내수면, 댐에 다리 놓는 것 우리 것 아니다. 환경부도 우리는 그런 도로나 댐을 놓는 것 안 한다. 행안부도 안 한다. 그러 면 누가 합니까? 부총리님, 오늘 총리님이 안 계시니까, 이것 누가 하지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구의 한기호 위원입니다. 종합질의에서 먼저 국군의 문제를 제가 거론했었습니다. 오늘은 강원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은 양극화가 심화돼서 이제는 지방소멸까지 가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 다.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특히 도로망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의 혈관이고 주민생활의 기반입니다. 교통인프라가 부족하면 일상적인 권리로부터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생존권의 문제가 됩니다. 먼저 도로 상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국도 56번 도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을 한번 봐 보십시오. 옛말에 구곡양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꾸불꾸불한 게 하도 심해서 양의 곱창같이, 양 의 창자같이 꾸부러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56번 도로입니다. 강원 북부권과 경기 북 부권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저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는 두 가지,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도 아주 높습니다. 지역민들은 저 도로를 살인도로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서 21대 국 회에서도 거론됐습니다만 추진 진도가 아주 나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 46호입니다. 양구는 고속도로와 4차선 도로가 전혀 없는 군입니다. 군청 소재지까지 4차선 도로도 없고 고속도로도 없습니다. 이것은 소양강댐이 건설된 이후 2차선 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그 이후에 추가적인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특히 응급환자가 제428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25년8월27일) 3 발생했을 경우에는 약 40～5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춘천까지 나오는 것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에 1319명의 응급환자 중 469명이 춘천으로 왔습니다. 약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춘천에 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와 같은 도로의 상태를 이제는 개선해야 됩니다. 다음은 면사무소, 자기의 면사무소 가는 데만도 1시간 20분이 걸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도 과거 73년도에 소양강댐이 준공되면서 소양강댐에서 양구까지 교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그림에 보시는 춘천에 있는 조교리와 물로리라는 곳에서는 홍천으로 돌아서 뺑글뺑글 돌아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자기 면사무소 가는 데 1시간 20분이 걸립니다. 이 책임 소관은 전부 다 미루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내수면, 댐에 다리 놓는 것 우리 것 아니다. 환경부도 우리는 그런 도로나 댐을 놓는 것 안 한다. 행안부도 안 한다. 그러 면 누가 합니까? 부총리님, 오늘 총리님이 안 계시니까, 이것 누가 하지요?
국가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