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7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준비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소위원회는 9월 5일 개최 예정인 청문회에 참석할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조정하고 청문회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추가로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청문회 준비 서류는 9월 3일까지 제출되도록 요구됐다. 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불참 속에서 진행됐다. 여당 측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밝혔으나, 야당과 새로 보임된 위원 2명이 참석해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구성 변경에 따라 세 명의 새로운 위원이 보임되어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야당 측 위원은 특정 재판부의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특검의 기피신청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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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1소위는 4시에 개회하기로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위원들이 한 분도 안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위원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5분, 6분 정도 시간 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계십니다. 저희가 사전에 확인을 했는데 오늘 회의에 불참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그 이유가 국회는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는 곳인데 여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라는 취 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으려면 이 자리에 와서 같이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아가야 됩니다. 게다가 검찰개혁 4법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자, 충분히 논의하고 법안을 처리하자라는 것이 국민의힘에서 계속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논의를 이어 가는 자리가 바로 이 1소위인데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시고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논의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아무도 오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 는 바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표 위원님, 국민의힘 소속 박준태 위원님, 조국혁신당 소속 박은정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1소위는 4시에 개회하기로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위원들이 한 분도 안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위원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5분, 6분 정도 시간 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계십니다. 저희가 사전에 확인을 했는데 오늘 회의에 불참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그 이유가 국회는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는 곳인데 여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라는 취 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으려면 이 자리에 와서 같이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아가야 됩니다. 게다가 검찰개혁 4법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자, 충분히 논의하고 법안을 처리하자라는 것이 국민의힘에서 계속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논의를 이어 가는 자리가 바로 이 1소위인데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시고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논의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아무도 오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 는 바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표 위원님, 국민의힘 소속 박준태 위원님, 조국혁신당 소속 박은정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소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제428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8월27일) 앞으로 법사위 소관 부처 관련 법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나라 법제사법이 발 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소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제428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8월27일) 앞으로 법사위 소관 부처 관련 법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나라 법제사법이 발 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박준태 위원님 인사말씀하실 순서인데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인사말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은정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박준태 위원님 인사말씀하실 순서인데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인사말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은정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박은정입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간사님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 분에 1소위에 보임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법사위 고유법 심사에 미력이나마 힘을 다하겠고 그리고 검찰개혁 입법이 제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박은정입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간사님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 분에 1소위에 보임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법사위 고유법 심사에 미력이나마 힘을 다하겠고 그리고 검찰개혁 입법이 제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위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침 저희가 9월 5일 날 검찰개혁법 관련한 입법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입법청 문회 전에 두 분 위원님 그리고 오늘은 못 오셨지만 박준태 위원님 이렇게 세 분의 위원 님이 새로 보임돼서 오셔서 우리 입법청문회가 훨씬 더 많은 논의들, 심도 있는 논의들 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매우 큽니다. 지난 8월 25일 우리 소위원회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기 로 의결하고 청문회 실시에 필요한 서류제출요구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소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에 따라 세 분의 위원님이 새로 보임하 신 점을 고려하여 9월 5일 실시되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관련한 안건들을 추가로 심 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존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위원회 구성 변경에 따른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 및 철회의 건 (16시10분)
두 분 위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침 저희가 9월 5일 날 검찰개혁법 관련한 입법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입법청 문회 전에 두 분 위원님 그리고 오늘은 못 오셨지만 박준태 위원님 이렇게 세 분의 위원 님이 새로 보임돼서 오셔서 우리 입법청문회가 훨씬 더 많은 논의들, 심도 있는 논의들 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매우 큽니다. 지난 8월 25일 우리 소위원회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기 로 의결하고 청문회 실시에 필요한 서류제출요구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소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에 따라 세 분의 위원님이 새로 보임하 신 점을 고려하여 9월 5일 실시되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관련한 안건들을 추가로 심 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존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위원회 구성 변경에 따른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 및 철회의 건 (16시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