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 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 랍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고용노동부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고용노동부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 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 랍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고용노동부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고용노동부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용노동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과 의사 일정 제2항 고용노동부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 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지난 8월 27일 회의와 동일하게 결산 등 상정 시에 대체토론을 통해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서면으로 제출하신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전문위원실에 2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일) 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 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정부 측에 대한 시정요구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 이상 다섯 가지 시정요구유형 중 하나 를 선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 여러분들께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차관을 제 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별 배석자들께서는 위원장의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심사 순서에 따라 신 속하게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용노동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과 의사 일정 제2항 고용노동부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 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지난 8월 27일 회의와 동일하게 결산 등 상정 시에 대체토론을 통해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서면으로 제출하신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전문위원실에 2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일) 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 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정부 측에 대한 시정요구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 이상 다섯 가지 시정요구유형 중 하나 를 선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 여러분들께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차관을 제 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별 배석자들께서는 위원장의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심사 순서에 따라 신 속하게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총괄 부분인데 세입과 국제협력관 소관 8페이지까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 니다.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실업급여 계정은 법정 적립배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구직급여 및 모성보호 지원 증가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 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배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재정건 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 요건, 급여 수준, 지급기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여 재정 부담과 고용안전망 기능의 균형을 도모하며 신규 지출 요인의 재정 영향을 추계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 그리고 일반회계와 건강보험이 모성보호 비용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변 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이행강제금 수납실적 제고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지적 사항으로 과태료 항목 중 이행강제금 수납률 하락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 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이행강제금 수납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 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 주의 요구가 각각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024년 이행강제금 수납액 감소와 징수결정액 급증의 원인을 분석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협력관 소관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사업에서 예산안에 편 성되지 않는 행사의 확대 추진 지양입니다. 최근 2년간 EPS 컨퍼런스는 외국인고용관리사업의 내용과 목적에 맞지 않거나 대규모 로 확대 개최되어 외국인근로자 입국지원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입 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행사를 본래 목적 등과 다르게 개최하거나 대규모로 확대 추진할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일) 3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외국인력 도입쿼터 과다 결정방지책 필 요입니다. 바로 시정요구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규모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결정에 관계없이 별도의 현실적 목표로 수입목표량을 결정하는 등 예산 수입규모 과다 산정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 요구와 외국인근로자 1인당 체류지원 예산을 증액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 사업에서 ODA사업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집행 과정 관리감독 필요입니다. 베트남 국가기술자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사전 준비 미흡과 시행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대응으로 사업의 실질적인 이행 없이 중단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산업인력공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월 예산을 처리할 것이라는 주 의 요구, 고용노동부는 향후 ODA사업 추진 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고 집행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 그리고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 라는 주의 요구 그리고 사업 시작 전 수원국과 과업기간, 양측 책임사항 등을 명확히 정 하여 이행협약을 필수적으로 체결하고 출연기관에 대한 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집행률 관리 등을 실시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 및 노사발전재단은 국제행사 개최 시 기 재부 집행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 며 예산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사 통·폐합을 검토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주의 요구가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 취지에 맞는 홍보물 구매·제작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향후 홍보물을 구매·제작함에 있어 그 목적과 증정 대 상, 금액 등을 사업의 취지와 예산과목에 맞게 집행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 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총괄 부분인데 세입과 국제협력관 소관 8페이지까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 니다.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실업급여 계정은 법정 적립배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구직급여 및 모성보호 지원 증가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 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배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재정건 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 요건, 급여 수준, 지급기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여 재정 부담과 고용안전망 기능의 균형을 도모하며 신규 지출 요인의 재정 영향을 추계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 그리고 일반회계와 건강보험이 모성보호 비용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변 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이행강제금 수납실적 제고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지적 사항으로 과태료 항목 중 이행강제금 수납률 하락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 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이행강제금 수납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 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 주의 요구가 각각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024년 이행강제금 수납액 감소와 징수결정액 급증의 원인을 분석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협력관 소관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사업에서 예산안에 편 성되지 않는 행사의 확대 추진 지양입니다. 최근 2년간 EPS 컨퍼런스는 외국인고용관리사업의 내용과 목적에 맞지 않거나 대규모 로 확대 개최되어 외국인근로자 입국지원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입 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행사를 본래 목적 등과 다르게 개최하거나 대규모로 확대 추진할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일) 3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외국인력 도입쿼터 과다 결정방지책 필 요입니다. 바로 시정요구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규모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결정에 관계없이 별도의 현실적 목표로 수입목표량을 결정하는 등 예산 수입규모 과다 산정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 요구와 외국인근로자 1인당 체류지원 예산을 증액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 사업에서 ODA사업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집행 과정 관리감독 필요입니다. 베트남 국가기술자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사전 준비 미흡과 시행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대응으로 사업의 실질적인 이행 없이 중단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산업인력공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월 예산을 처리할 것이라는 주 의 요구, 고용노동부는 향후 ODA사업 추진 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고 집행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 그리고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 라는 주의 요구 그리고 사업 시작 전 수원국과 과업기간, 양측 책임사항 등을 명확히 정 하여 이행협약을 필수적으로 체결하고 출연기관에 대한 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집행률 관리 등을 실시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 및 노사발전재단은 국제행사 개최 시 기 재부 집행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 며 예산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사 통·폐합을 검토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주의 요구가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 취지에 맞는 홍보물 구매·제작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향후 홍보물을 구매·제작함에 있어 그 목적과 증정 대 상, 금액 등을 사업의 취지와 예산과목에 맞게 집행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 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수용하지 않는 부분을 먼저 말씀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수용하지 않는 부분을 먼저 말씀 주십시오.

먼저 총괄 부분 관련해서 박홍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모성 보호 증가로 악화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은 저희 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고, 다만 한 단계 낮춘, 시정을 주의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김소희 위원님 주의 의견 은……

먼저 총괄 부분 관련해서 박홍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모성 보호 증가로 악화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은 저희 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고, 다만 한 단계 낮춘, 시정을 주의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김소희 위원님 주의 의견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