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요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사주·행정이전·해외순방 등 다양한 현안 집중 심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일 회의에서 상장기업의 자사주 보유, 세종청사 이전, 대통령 해외순방 예산,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등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해 집중 심의했다. 김남근 위원은 자사주 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기했다.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경영권 방어를 명목으로 자사주 보유를 허용한 이후 10% 이상 자사주를 보유한 상장기업이 236개사, 5% 이상 보유 기업이 533개사에 달한다며 자본충실 의무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소영 위원은 2005년 행정도시특별법 제정 이후 20년, 세종청사 준공 이후 13년이 경과했다며 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종면 위원은 2022년 해외순방 예산 163억 원 중 일부가 전 정부에서 사용되고 약 130억 원이 현 정부에 넘겨진 점을 지적하면서 물가상승을 이유로 한 책임 회피가 아닌 제대로 된 평가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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