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행안위 소관 기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 다. 먼저 대체토론이나 서면질의에서 제기된 시정요구사항이 없는 진실·화해 및 이태원특 조위 소관을 의결하고 다음은 행안부차관, 행안부 재난본부, 경찰청, 인혁처, 선관위, 소 방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소위 심사자료를 토대로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입장을 들은 후 위원님 들의 토론을 거쳐 시정요구 또는 부대의견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요구는 그 유형 도 추가로 결정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으로 구분되 며 예결위에서 시정요구별로 시정요구유형을 한 개씩만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해 왔습 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행안위 소관 기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 다. 먼저 대체토론이나 서면질의에서 제기된 시정요구사항이 없는 진실·화해 및 이태원특 조위 소관을 의결하고 다음은 행안부차관, 행안부 재난본부, 경찰청, 인혁처, 선관위, 소 방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소위 심사자료를 토대로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입장을 들은 후 위원님 들의 토론을 거쳐 시정요구 또는 부대의견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요구는 그 유형 도 추가로 결정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으로 구분되 며 예결위에서 시정요구별로 시정요구유형을 한 개씩만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해 왔습 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제2항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일) 송상교 사무처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제2항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일) 송상교 사무처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 송상교입니다. 평소 저희 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성곤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진행 과 정에서 충실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 송상교입니다. 평소 저희 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성곤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진행 과 정에서 충실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이나 서면질의를 통해 시정요구나 부대의견을 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결산은 시정요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의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 관계자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태원참사 특위도 마찬가지로 서면질의 들어온 게 없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진 사무처장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이나 서면질의를 통해 시정요구나 부대의견을 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결산은 시정요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의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 관계자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태원참사 특위도 마찬가지로 서면질의 들어온 게 없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진 사무처장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9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 박진입니다. 평소 저희 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성곤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저희 위원회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 력했으나 위원회 출범이 지연되면서 예비비 편성 과정과 집행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 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29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 박진입니다. 평소 저희 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성곤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저희 위원회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 력했으나 위원회 출범이 지연되면서 예비비 편성 과정과 집행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 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