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년도 결산 승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일 제429회 정기국회 첫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소관 결산과 농림축산식품부 예비비지출 승인 건을 의결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 원안대로 모두 승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총 179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윤준병 소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심의 의결 취지와 달리 정부가 임의로 사업 내용을 변경한 점을 지적했다. 해양수산부 전재수 장관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인식하고 필요한 개선과 보완 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는 산림재난방지법, 해운법,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등 여러 건의 신규 의안이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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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6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을 심 사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김성범 차관은 에콰도르 생산무역투자수산부장관 면담 일정으로 간 사 간의 양해하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9월1일)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농촌진흥청 소관 라. 산림청 소관 마. 해양경찰청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5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을 심 사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김성범 차관은 에콰도르 생산무역투자수산부장관 면담 일정으로 간 사 간의 양해하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9월1일)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농촌진흥청 소관 라. 산림청 소관 마. 해양경찰청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5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윤준병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윤준병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윤준병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해 양경찰청 소관의 결산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179건의 시정요구사항과 총 28건의 부대의 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심의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정부가 임의로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57건의 시 정요구사항과 1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고,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 가 국고보조금 재이월과 관련한 규정을 준수하게 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등 60건의 시 정요구사항과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 대해서는 우수 국산품종 개발 및 보급이라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 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14 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건의 부대의견을, 산림청에 대해서는 임도 계약에 있어서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우려가 없도록 수의계약을 지양하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 을 추진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3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에 대해서는 외자장비 도입 시 사업의 특수성을 사전에 검토하 여 집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월·불용을 방지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12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각각의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윤준병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해 양경찰청 소관의 결산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179건의 시정요구사항과 총 28건의 부대의 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심의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정부가 임의로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57건의 시 정요구사항과 1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고,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 가 국고보조금 재이월과 관련한 규정을 준수하게 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등 60건의 시 정요구사항과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 대해서는 우수 국산품종 개발 및 보급이라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 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14 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건의 부대의견을, 산림청에 대해서는 임도 계약에 있어서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우려가 없도록 수의계약을 지양하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 을 추진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3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에 대해서는 외자장비 도입 시 사업의 특수성을 사전에 검토하 여 집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월·불용을 방지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12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각각의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윤준병 소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결산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9월1일) 3 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윤준병 소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결산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9월1일) 3 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하구을 조경태입니다. 해수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리조선 관련해서 부산신항 쪽의 사업이 계획만 있고 이게 실천이 안 되고 있거든요.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부산 사하구을 조경태입니다. 해수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리조선 관련해서 부산신항 쪽의 사업이 계획만 있고 이게 실천이 안 되고 있거든요.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