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2일 병무청과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을 심사했다.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 사업에서는 수요 예측이 가능함에도 예산편성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소위는 정확한 인원 예측을 통한 불용률 최소화를 촉구했다. 항공관제레이더(PAR) 사업 등 방위사업청 소관 5건의 지휘정찰 사업에서는 공사비 집행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선영 위원은 국방부의 부실한 예산 운영을 지적했다. 일반회계 41조 4575억 중 이·전용이 1조 8000억에 달하며, 불용액만 약 6000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한 그는 동원부대의 신속한 충원 체계 개선을 강조했다. 동원령 선포 시 전방 장애물 설치 등 시간 단위의 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동원부대의 빠른 충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방위사업청은 총 19건의 결산심사 대상 사업 중 대규모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위는 사업 유형별로 결산심사를 진행하며 효율성 개선과 예산 낭비 방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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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67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소위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에 대한 심 사를 마무리하고 병무청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도 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오전까지 결산 심사를 완료해서 그 결과를 오후에 열리는 전체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결산 심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 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결산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서면질의를 토대로 정 리된 심사자료를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항목별로는 전문위원 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각 항목에 대 한 시정요구 내용과 시정요구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의 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 5개 기 2 제429회-국방소위제1차(2025년9월2일) 준으로 분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되 불수용할 경우에만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의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국방부 소관 나. 병무청 소관 다. 방위사업청 소관 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10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소위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에 대한 심 사를 마무리하고 병무청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도 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오전까지 결산 심사를 완료해서 그 결과를 오후에 열리는 전체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결산 심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 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결산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서면질의를 토대로 정 리된 심사자료를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항목별로는 전문위원 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각 항목에 대 한 시정요구 내용과 시정요구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의 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 5개 기 2 제429회-국방소위제1차(2025년9월2일) 준으로 분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되 불수용할 경우에만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의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국방부 소관 나. 병무청 소관 다. 방위사업청 소관 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등 4개 소관기관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소위에서 심사가 보류되었던 국방부 소관에 대한 계속심사를 하겠습니다. 차관님, 보류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등 4개 소관기관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소위에서 심사가 보류되었던 국방부 소관에 대한 계속심사를 하겠습니다. 차관님, 보류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되었던 연번 18번, 주요 기관 교육용탄약을 사업 조정과 전용 을 통하여 소형자폭드론을 구매한 건 관련해서 국방부는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사항을 적 극 수용을 합니다. 동시에 건의드리는 사항은 시정과 이 시정을 담보하기 위한 부대의견 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류되었던 연번 18번, 주요 기관 교육용탄약을 사업 조정과 전용 을 통하여 소형자폭드론을 구매한 건 관련해서 국방부는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사항을 적 극 수용을 합니다. 동시에 건의드리는 사항은 시정과 이 시정을 담보하기 위한 부대의견 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승찬 위원님.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승찬 위원님.
사실 다른 사업들과는 달리 소형자폭드론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 심각 합니다. 아시겠지만 5000% 이상을 이·전용을 한 거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어떤 단일 사업으로서 이렇게 5000% 이상 가는 사업은 없어요. 그리고 국회 보고나 심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는 저희 예산소위에서 국회 심의나 보고 없이 그냥 독자 적으로 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전부 감사원감사 의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관 례, 습관처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회는 결국은 예산과 입법과 관련된 기관인데 예산이나 결산과 관련돼서 전혀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견제를 하지 못한다면 일종의 권력기관으로서, 입법기관으로서 존 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원 감사를 지속적으로 주장했 었는데 주의 선에서……
사실 다른 사업들과는 달리 소형자폭드론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 심각 합니다. 아시겠지만 5000% 이상을 이·전용을 한 거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어떤 단일 사업으로서 이렇게 5000% 이상 가는 사업은 없어요. 그리고 국회 보고나 심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는 저희 예산소위에서 국회 심의나 보고 없이 그냥 독자 적으로 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전부 감사원감사 의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관 례, 습관처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회는 결국은 예산과 입법과 관련된 기관인데 예산이나 결산과 관련돼서 전혀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견제를 하지 못한다면 일종의 권력기관으로서, 입법기관으로서 존 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원 감사를 지속적으로 주장했 었는데 주의 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