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1차 국방위원회 (2025년 09월 02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생 중계가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4년도 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을 처리한 후 법률안 등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정된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할 순 서입니다만 각 교섭단체에서 소위 위원 명단 확정을 위해 위원님들과 논의 시간이 추가 로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다음 안건을 먼저 심사하고 동 안건은 다음 전체회의 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들께서는 다음 회의 때까지 소위원회 명단을 확정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생 중계가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4년도 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을 처리한 후 법률안 등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정된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할 순 서입니다만 각 교섭단체에서 소위 위원 명단 확정을 위해 위원님들과 논의 시간이 추가 로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다음 안건을 먼저 심사하고 동 안건은 다음 전체회의 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들께서는 다음 회의 때까지 소위원회 명단을 확정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 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마친 위원회는 결과보고서 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안)은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국방부 등 기관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수록한 자세한 국정 감사결과보고서(안)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 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 제429회-국방제1차(2025년9월2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국방부 소관 나. 병무청 소관 다. 방위사업청 소관 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4.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0)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7) 6.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6) 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4) 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9) 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3) 10.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5) 11.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1) 1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1) 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37) 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3) 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9) 1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0)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8) 1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38) 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4) 2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3) 2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3) 22.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4) 2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2) 2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7) 2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5) 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6) 2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1) 2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2) 29.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49) 제429회-국방제1차(2025년9월2일) 11 3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1) 3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1) 3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6) 33.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7) 3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8) 35.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7) 3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1) 37.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5) 38.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4) 3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9) 4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53) 4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81) 4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4) 4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8) 4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3) 4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1) 4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5) 47.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2) 48.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7) 49.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8) 5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6) 5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1) 5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88) 53.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595) 54.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7) 55.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42) 5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48) 57.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4) 5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6) 5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50) 6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9) 6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1) 12 제429회-국방제1차(2025년9월2일) 6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4) 6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5) 64.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67) 65.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2) 6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3) 6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40) 68.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0) 6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1) 70. 12.3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 진상규명 및 주도자 등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9) 7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35) 7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0) 73.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8) 7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4) 7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5) 7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6) 7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7) 7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0) 7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51) 8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4) 8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6) 8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5) 83.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6) 8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8) 85.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39) 8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7) 87.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8) 88.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0) 89.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1) 90.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6) 9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3) 9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47) 제429회-국방제1차(2025년9월2일) 13 9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50) 9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9) 9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26) 96.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2) 9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0) 98.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4) 99.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41) 100.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43) 101.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 등에서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95) 102.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9) 10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0) 10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1) 105.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1) 10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7) 10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602) 10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28) 109.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688) 11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2) 11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9) 11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0) 11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1881) 114. 반헌법행위자 처벌 특별법안 반대에 관한 청원(유찬욱 외 51,20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 번호 2200177) 115. 국군 장병 진급누락 제도 반대에 관한 청원(박연호 외 50,06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91) 116.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에 관한 청원(박정윤 외 53,08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7) (14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 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마친 위원회는 결과보고서 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안)은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국방부 등 기관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수록한 자세한 국정 감사결과보고서(안)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 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 제429회-국방제1차(2025년9월2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국방부 소관 나. 병무청 소관 다. 방위사업청 소관 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4.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0)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7) 6.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6) 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4) 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9) 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3) 10.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5) 11.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1) 1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1) 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37) 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3) 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9) 1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0)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8) 1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38) 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4) 2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3) 2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3) 22.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4) 2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2) 2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7) 2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5) 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6) 2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1) 2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2) 29.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49) 제429회-국방제1차(2025년9월2일) 11 3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1) 3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1) 3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6) 33.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7) 3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8) 35.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7) 3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1) 37.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5) 38.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4) 3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9) 4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53) 4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81) 4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4) 4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8) 4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3) 4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1) 4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5) 47.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2) 48.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7) 49.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8) 5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6) 5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1) 5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88) 53.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595) 54.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7) 55.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42) 5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48) 57.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4) 5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6) 5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50) 6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9) 6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1) 12 제429회-국방제1차(2025년9월2일) 6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4) 6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5) 64.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67) 65.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2) 6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3) 6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40) 68.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0) 6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1) 70. 12.3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 진상규명 및 주도자 등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9) 7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35) 7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0) 73.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8) 7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4) 7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5) 7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6) 7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7) 7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0) 7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51) 8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4) 8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6) 8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5) 83.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6) 8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8) 85.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39) 8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7) 87.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8) 88.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0) 89.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1) 90.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6) 9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3) 9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47) 제429회-국방제1차(2025년9월2일) 13 9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50) 9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9) 9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26) 96.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2) 9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0) 98.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4) 99.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41) 100.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43) 101.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 등에서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95) 102.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9) 10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0) 10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1) 105.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1) 10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7) 10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602) 10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28) 109.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688) 11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2) 11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9) 11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0) 11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1881) 114. 반헌법행위자 처벌 특별법안 반대에 관한 청원(유찬욱 외 51,20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 번호 2200177) 115. 국군 장병 진급누락 제도 반대에 관한 청원(박연호 외 50,06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91) 116.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에 관한 청원(박정윤 외 53,08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7) (14시0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3항 국방부 등 4개 기관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과 제4항부터 116항까지 113건의 법률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7일과 오늘 오전 양일간 예산결산심사소위 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습니다. 강대식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14 제429회-국방제1차(2025년9월2일)

다음으로 의사일정 3항 국방부 등 4개 기관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과 제4항부터 116항까지 113건의 법률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7일과 오늘 오전 양일간 예산결산심사소위 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습니다. 강대식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14 제429회-국방제1차(2025년9월2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강대식 위원입니다. 강선영 위원, 부승찬 위원, 임종득 위원, 황명선 위원, 황희 위원 및 본 위원 등 총 6명 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국방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 명조사위원회,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중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형자폭드론 획득을 위한 전용 등을 통해 205억 원을 증액하여 집행한 주요기관 교육용 탄약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심의·확정 권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80억 원을 이용하여 국방부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이용 증액을 한 군 배 상금에 대해서는 배상금 소요를 면밀히 추계해서 대규모 이·전용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고 또한 예산이 편성되었던 33건의 장비가 군요구사 항 미충족 등으로 추진되지 못한 정비장비에 대하여는 면밀한 시장 조사 등 사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장비가 적시에 획득될 수 있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시정 9건, 주의 17건, 제도개선 20건, 총 4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를 말 씀드리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는 시정요구사항 없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병무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이용률이 다소 낮은 병역진로설계 사업에 대해서는 병역진로설 계지원센터 방문 여건을 개선해서 센터 이용률을 높이라는 의미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하 였고 지원실적 저조 및 예산 초과집행 사항이 문제된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사업에 대해 서는 지원실적 제고를 위하여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 수요에 적정한 예산편성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주의 2건, 제도개선 8건 총 10건의 시정요구사 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위사업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별 소송제기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과 패소 금액이 최근 5년간 3000억 원이 넘는 현실에서 국고 손실을 줄이 기 위하여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개선방안 을 마련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과 한국형구축함 사업 에 대해서는 사업이 공정하게 조속히 추진되어 전력화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 화하고 예산의 과도한 이·전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주의를 촉 구하는 등 시정 1건, 주의 17건, 제도개선 8건 총 2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429회-국방제1차(2025년9월2일) 15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강대식 위원입니다. 강선영 위원, 부승찬 위원, 임종득 위원, 황명선 위원, 황희 위원 및 본 위원 등 총 6명 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국방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 명조사위원회,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중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형자폭드론 획득을 위한 전용 등을 통해 205억 원을 증액하여 집행한 주요기관 교육용 탄약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심의·확정 권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80억 원을 이용하여 국방부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이용 증액을 한 군 배 상금에 대해서는 배상금 소요를 면밀히 추계해서 대규모 이·전용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고 또한 예산이 편성되었던 33건의 장비가 군요구사 항 미충족 등으로 추진되지 못한 정비장비에 대하여는 면밀한 시장 조사 등 사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장비가 적시에 획득될 수 있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시정 9건, 주의 17건, 제도개선 20건, 총 4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를 말 씀드리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는 시정요구사항 없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병무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이용률이 다소 낮은 병역진로설계 사업에 대해서는 병역진로설 계지원센터 방문 여건을 개선해서 센터 이용률을 높이라는 의미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하 였고 지원실적 저조 및 예산 초과집행 사항이 문제된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사업에 대해 서는 지원실적 제고를 위하여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 수요에 적정한 예산편성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주의 2건, 제도개선 8건 총 10건의 시정요구사 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위사업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별 소송제기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과 패소 금액이 최근 5년간 3000억 원이 넘는 현실에서 국고 손실을 줄이 기 위하여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개선방안 을 마련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과 한국형구축함 사업 에 대해서는 사업이 공정하게 조속히 추진되어 전력화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 화하고 예산의 과도한 이·전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주의를 촉 구하는 등 시정 1건, 주의 17건, 제도개선 8건 총 2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429회-국방제1차(2025년9월2일) 15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강대식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결산에 대한 토론은 법률안 등의 상정 절차를 마무리하 고 대체토론과 일괄하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오늘 상정된 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안건명과 법률안 등의 원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 기 내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6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강대식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결산에 대한 토론은 법률안 등의 상정 절차를 마무리하 고 대체토론과 일괄하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오늘 상정된 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안건명과 법률안 등의 원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 기 내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6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