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5년 09월 02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방송통신위원회 2건 못 하셨잖아요. 오늘 그것만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때 못 한 게 3페이지 소송비 외상계약 관련 징계 필요 이것하고 9페이지의 팩트체크넷 관련 사업에 대해 조치 필요 등 2건이거든요. 이 2건만 오늘 진행하도록 하 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3번부터 보고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방송통신위원회 2건 못 하셨잖아요. 오늘 그것만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때 못 한 게 3페이지 소송비 외상계약 관련 징계 필요 이것하고 9페이지의 팩트체크넷 관련 사업에 대해 조치 필요 등 2건이거든요. 이 2건만 오늘 진행하도록 하 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3번부터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 3쪽의 3번 소송비 외상계약 관련 징계 필요 내 용입니다. 국회가 예산 삭감 등의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외상계약의 일환인 미지급 방식으 로 소송비를 지출한 문제에 대해서 징계를 하자는 황정아 위원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 기에 대해서 시정요구유형을 어떻게 할지 방통위 등에서는 다른 의견을 냈던 사항입니 다. 다음 것도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까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 3쪽의 3번 소송비 외상계약 관련 징계 필요 내 용입니다. 국회가 예산 삭감 등의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외상계약의 일환인 미지급 방식으 로 소송비를 지출한 문제에 대해서 징계를 하자는 황정아 위원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 기에 대해서 시정요구유형을 어떻게 할지 방통위 등에서는 다른 의견을 냈던 사항입니 다. 다음 것도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까요?

예, 그러시지요. 2개 다……

예, 그러시지요. 2개 다……

자료 9쪽 보시겠습니다. 팩트체크넷 관련 내용입니다. 이것은 재단법인 팩트체크넷 관련해서 방발기금 예산을 이후에 일부 금액 환수조치와 함께 300%에 달하는 제재부과금을 부과한 내용이 좀 과한 측면이 있어서 징계 유형을 조금 달리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11페이지를 보시면 OTT 산업 관련인 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9월2일) 데 이것은 결정은 하셨습니다만 방통위가 모든 내용을 다 수용했는데 그래도 예결위의 권고사항이 시정요구유형을 가급적이면 단일화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제도개선 또는 주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을……

자료 9쪽 보시겠습니다. 팩트체크넷 관련 내용입니다. 이것은 재단법인 팩트체크넷 관련해서 방발기금 예산을 이후에 일부 금액 환수조치와 함께 300%에 달하는 제재부과금을 부과한 내용이 좀 과한 측면이 있어서 징계 유형을 조금 달리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11페이지를 보시면 OTT 산업 관련인 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9월2일) 데 이것은 결정은 하셨습니다만 방통위가 모든 내용을 다 수용했는데 그래도 예결위의 권고사항이 시정요구유형을 가급적이면 단일화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제도개선 또는 주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을……

잠깐만요. 그것은 왜 이야기도 안 했는데 막 하십니까? 일단 2건 먼저 하시지요.

잠깐만요. 그것은 왜 이야기도 안 했는데 막 하십니까? 일단 2건 먼저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