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운영과 방송통신 현안을 둘러싼 여야 논쟁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열렸으나 위원회 운영 방식과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여당 측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문제 삼았다. 최형두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된 안건을 다루면서 4~5시간을 방송통신 관련 질의에만 할애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안건을 분리하여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박충권 위원은 민주당의 독단적 상임위 운영으로 야당을 배제하고 국회를 독점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야당 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성 문제를 강조했다. 노종면 위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과정에서 합의제 기구의 기본정신을 무시했다며, 여야 합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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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99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우선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고 이어서 소위에서 의결된 2024회계연 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경훈 과기부장관은 국무회의 참석을 이유로 불참하였으며 위원장과 양당 간 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9월2일) 사의 양해를 얻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회의가 길어질 경우 중간에 출석해 주시기 바 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이주희 위원님이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보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보임되신 이주희 위원님께서는 소관 법안 심사와 청원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 기를 부탁드립니다. 1.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우선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고 이어서 소위에서 의결된 2024회계연 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경훈 과기부장관은 국무회의 참석을 이유로 불참하였으며 위원장과 양당 간 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9월2일) 사의 양해를 얻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회의가 길어질 경우 중간에 출석해 주시기 바 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이주희 위원님이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보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보임되신 이주희 위원님께서는 소관 법안 심사와 청원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 기를 부탁드립니다. 1.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조직개편 관련한 법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방송미디어통 신 거버넌스 개편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진술인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협의 후에 빠른 시일 내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공청회 계획서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조직개편 관련한 법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방송미디어통 신 거버넌스 개편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진술인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협의 후에 빠른 시일 내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공청회 계획서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 있습니다.
예,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로 합니까?
표결로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