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을 둘러싼 여야 갈등 심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열린 제429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 선임 문제로 여야 간 마찰이 고조되었다. 야당 국민의힘 곽규택 위원은 추미애 위원장이 어제까지 안건에 포함했던 야당 간사 선임을 갑자기 빼고 회의를 진행하려 하는 것을 비판하며 "22대 국회 이래 간사 선임으로 이처럼 무리한 회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 이성윤 위원은 나경원 위원의 간사 지정을 문제 삼으며 과거 검찰에 청탁 의혹을 언급했고, 송석준 위원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목이 실제로는 검찰 해체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여당 박은정 위원은 나경원 위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회의에서는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과 서류제출요구 건이 주요 안건으로 거론되었으나 간사 선임 문제로 인한 절차적 갈등이 의제 진행을 가로막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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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84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자로 우리 위원회의 박형수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나경원 위원님이 보임 되셨습니다. 새로 보임하신 나경원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자로 우리 위원회의 박형수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나경원 위원님이 보임 되셨습니다. 새로 보임하신 나경원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전에 인사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미애 위원장님과 함께 법사위 위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국회가 지금 굉장히, 국회법에 따라서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이 참 안타까웠 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정리할 수 있는 곳이 법사위원회니까 법사위 원회에서 우리가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의 정신에 따라서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 음으로 국회 법사위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국회 운영에 있어서 이 비정상적인 것을 좀 정상화하고 비상식적인 것을 상식화하고 이렇게 해서 누구만의 국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 법사위가 그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두말씀하면서 저는 여야의 합의 정신이 존중되는 국회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정상화 되고 상식화되는 것의 첫발자국이다 생각을 하면서 합의를 위한 것은 역시 간사 간에 합 의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간사 선임의 건을 좀 올려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제가 인사말씀하면서 그냥 의사진행발언 같이 해도 될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전에 인사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미애 위원장님과 함께 법사위 위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국회가 지금 굉장히, 국회법에 따라서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이 참 안타까웠 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정리할 수 있는 곳이 법사위원회니까 법사위 원회에서 우리가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의 정신에 따라서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 음으로 국회 법사위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국회 운영에 있어서 이 비정상적인 것을 좀 정상화하고 비상식적인 것을 상식화하고 이렇게 해서 누구만의 국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 법사위가 그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두말씀하면서 저는 여야의 합의 정신이 존중되는 국회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정상화 되고 상식화되는 것의 첫발자국이다 생각을 하면서 합의를 위한 것은 역시 간사 간에 합 의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간사 선임의 건을 좀 올려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제가 인사말씀하면서 그냥 의사진행발언 같이 해도 될까요?
인사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의 진행 순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29회-법제사법제1차(2025년9월2일)
인사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의 진행 순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29회-법제사법제1차(2025년9월2일)
그러면 인사말씀으로 일단 저는 앞으로 우리 국회 법사위원님들하고 정 말 합의에 따른 국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좀 같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요. 의사진행발언은 조금 이따가 다시 제가 그러면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인사말씀으로 일단 저는 앞으로 우리 국회 법사위원님들하고 정 말 합의에 따른 국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좀 같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요. 의사진행발언은 조금 이따가 다시 제가 그러면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는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요구의 건 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의사진행을 하면서……
오늘 회의는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요구의 건 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의사진행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