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1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2025년 09월 02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1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제도개선소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형동 위원입니다. 소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소위원회가 원활하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산불특위 제도개선소위 구성 후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산불특위 제도개선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 다. 오늘은 첫 회의로 산불 관련 정책과 진화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및 산림 청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초대형 산불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 강윤진 경제예산심의관, 국방부 장동훈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배석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초대형 산불 발생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관련 보고 (14시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1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제도개선소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형동 위원입니다. 소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소위원회가 원활하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산불특위 제도개선소위 구성 후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산불특위 제도개선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 다. 오늘은 첫 회의로 산불 관련 정책과 진화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및 산림 청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초대형 산불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 강윤진 경제예산심의관, 국방부 장동훈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배석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초대형 산불 발생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관련 보고 (14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초대형 산불 발생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관련 보고 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초대형 산불 발생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관련 보고 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재난관리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 2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1차(2025년9월2일) 시는 김형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산불로 인한 피해자와 유가족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소위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지난 전체회의 자료에서 추가된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 수습 과정에서 재난사태와 특별재난지역을 선 포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총 1조 8809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하 였고, 생활안정지원금과 성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5개 지역 마을 단위 복구를 추 진하는 등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지난 산불과 같은 초고속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주민대피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불예측시스템을 통하여 위험구역과 잠재적 위험구역을 도출하고 잠재적 위험구 역은 실행 대기, 위험구역은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3단계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어르신과 휴대전화 미소지자, 통신장애지역 주민 등에게도 재난 상 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에 대비하기 위해 중대본 중심으로 산림청과 군, 소방, 자치단체 등 산불 관 련 모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산불 합동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신속한 대피를 위해 대 피 분야는 별도로 계획하여 대피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가을철 산불 준비 태세를 합동으로 점검하고 산불 발생 시 즉각 대응체계를 가동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재난관리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 2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1차(2025년9월2일) 시는 김형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산불로 인한 피해자와 유가족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소위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지난 전체회의 자료에서 추가된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 수습 과정에서 재난사태와 특별재난지역을 선 포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총 1조 8809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하 였고, 생활안정지원금과 성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5개 지역 마을 단위 복구를 추 진하는 등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지난 산불과 같은 초고속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주민대피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불예측시스템을 통하여 위험구역과 잠재적 위험구역을 도출하고 잠재적 위험구 역은 실행 대기, 위험구역은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3단계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어르신과 휴대전화 미소지자, 통신장애지역 주민 등에게도 재난 상 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에 대비하기 위해 중대본 중심으로 산림청과 군, 소방, 자치단체 등 산불 관 련 모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산불 합동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신속한 대피를 위해 대 피 분야는 별도로 계획하여 대피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가을철 산불 준비 태세를 합동으로 점검하고 산불 발생 시 즉각 대응체계를 가동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산불 관련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청은 지난 대형 산불의 교훈을 바탕으로 국가총 력 동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교육 훈련과 장비 보강과 같은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총 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소방의 최우선 과제로 하여 24시간 신속 하고 빈틈없는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쪽 산불 대응 현황과 2쪽 최근 산불 동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하단의 개선 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 산불로 확산된 이후에는 진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산불을 사전 예방하고 초기 대처하는 통합대응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 다.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1차(2025년9월2일) 3 또한 도심 지역으로 산불 확산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방어적 대응에서 벗어나 산불이 민가, 시설로 확산되기 전에 적극 차단하는 공격적 전략 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제기된 인력과 장비의 부족 문제 해결과 함께 자원의 범용적 활용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산불 대응역량 강화방안입니다. 먼저 국가 중심의 총력 산불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우선 산불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소방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산불 진압을 소방지 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 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 산불 대응 유관기관 공동 대응을 위해 대응·협력 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현장에는 최정 예 산불진화대원으로 이루어진 소방청 중앙119산불진화대를 운영하고 시도 소방본부의 산불재난특수대응단을 추가 신설 및 확대하여 산불 대응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강풍 등 대형 산불이 우려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동원령을 발령하여 대비하고 동 원 자원의 규모도 두 배 이상 확대하도록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인명 중심의 산불 대응체계로 전환하겠 습니다. 산불이 도심으로 확산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인명구조와 시설물 보호에 가용 소방력을 최우선 투입하고 동원되는 자원은 소방의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지휘·통제하겠습 니다. 4쪽, 산불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위와 같은 소방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전문 역량과 기반시설, 장비가 뒷받침되어 야 합니다. 소방에서는 최근 5년간 전국 소방학교에서 252회에 걸쳐 2만 2000여 명에 대하여 산 불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첨단 지휘훈련시스템, 실화재 훈련 등을 통해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방헬기, 산불전문진화차 등 산불에도 활용성 높은 다목적 고성능 장비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산불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국 9만 2000여 명의 의용소방대가 산불대응의 한 축을 이룰 수 있도록 산불 예방·진화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 하고 산불이 빈번한 강원·경북 지역부터 산불전문의용소방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산불은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주민 대피 등 산불대응훈련을 정례화하고 산 림 인접 주민이 스스로 초기 진압하는 비상소화장치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설치하겠습 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소방청은 지난 산불 교훈을 철저히 되새기고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 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산불 관련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청은 지난 대형 산불의 교훈을 바탕으로 국가총 력 동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교육 훈련과 장비 보강과 같은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총 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소방의 최우선 과제로 하여 24시간 신속 하고 빈틈없는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쪽 산불 대응 현황과 2쪽 최근 산불 동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하단의 개선 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 산불로 확산된 이후에는 진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산불을 사전 예방하고 초기 대처하는 통합대응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 다.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1차(2025년9월2일) 3 또한 도심 지역으로 산불 확산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방어적 대응에서 벗어나 산불이 민가, 시설로 확산되기 전에 적극 차단하는 공격적 전략 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제기된 인력과 장비의 부족 문제 해결과 함께 자원의 범용적 활용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산불 대응역량 강화방안입니다. 먼저 국가 중심의 총력 산불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우선 산불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소방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산불 진압을 소방지 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 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 산불 대응 유관기관 공동 대응을 위해 대응·협력 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현장에는 최정 예 산불진화대원으로 이루어진 소방청 중앙119산불진화대를 운영하고 시도 소방본부의 산불재난특수대응단을 추가 신설 및 확대하여 산불 대응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강풍 등 대형 산불이 우려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동원령을 발령하여 대비하고 동 원 자원의 규모도 두 배 이상 확대하도록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인명 중심의 산불 대응체계로 전환하겠 습니다. 산불이 도심으로 확산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인명구조와 시설물 보호에 가용 소방력을 최우선 투입하고 동원되는 자원은 소방의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지휘·통제하겠습 니다. 4쪽, 산불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위와 같은 소방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전문 역량과 기반시설, 장비가 뒷받침되어 야 합니다. 소방에서는 최근 5년간 전국 소방학교에서 252회에 걸쳐 2만 2000여 명에 대하여 산 불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첨단 지휘훈련시스템, 실화재 훈련 등을 통해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방헬기, 산불전문진화차 등 산불에도 활용성 높은 다목적 고성능 장비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산불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국 9만 2000여 명의 의용소방대가 산불대응의 한 축을 이룰 수 있도록 산불 예방·진화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 하고 산불이 빈번한 강원·경북 지역부터 산불전문의용소방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산불은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주민 대피 등 산불대응훈련을 정례화하고 산 림 인접 주민이 스스로 초기 진압하는 비상소화장치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설치하겠습 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소방청은 지난 산불 교훈을 철저히 되새기고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 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