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4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9월 04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산불특위 법안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산불특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특별법 5건의 내용 중에 지난번 소위에 이어 서 계속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 2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4차(2025년9월4일) 부 측 의견 및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부 측에서 산림청의 김인호 청장, 행정안전부 조덕 진 재난복구지원국장, 기획재정부 천재호 복지안전예산심의관,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 책관, 보건복지부 임호근 정책기획관,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중 정책기획관,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 농림축산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 문화체육관광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 관 등이 출석하셨고 경상북도 김호진 기획실장님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북도의 김호진 기획실장님 말고 부지사님 오셨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산불특위 법안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산불특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특별법 5건의 내용 중에 지난번 소위에 이어 서 계속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 2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4차(2025년9월4일) 부 측 의견 및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부 측에서 산림청의 김인호 청장, 행정안전부 조덕 진 재난복구지원국장, 기획재정부 천재호 복지안전예산심의관,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 책관, 보건복지부 임호근 정책기획관,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중 정책기획관,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 농림축산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 문화체육관광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 관 등이 출석하셨고 경상북도 김호진 기획실장님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북도의 김호진 기획실장님 말고 부지사님 오셨지요?

예.

예.

오셨는데 다음 다른 일정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올라오셨는데 잠시 먼저 회의 시작 본격적으로 들어가 기 전에 나오셔서 인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경상북도의 특별법과 관련된 이 야기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셨는데 다음 다른 일정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올라오셨는데 잠시 먼저 회의 시작 본격적으로 들어가 기 전에 나오셔서 인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경상북도의 특별법과 관련된 이 야기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입니다. 먼저 이런 발언 기회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초대형산불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임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김형동 간 사님을 비롯한 국회 산불특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조 1800억 원에 달하는 복구비 편성 또 여러 정책 사업들로 산불피해 복구를 지원해 주고 계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등 정부부처에도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상북도도 산불피해를 복구하고 무너진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행정 력과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산간 지역뿐만 아니라 동해안 바닷가를 휩쓸면서 지역 주민들은 많 은 피해를 입고 향후 몇 년간의 생계와 또 기업의 존속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 다. 때문에 특별법에 대한 지역의 기대는 매우 큽니다. 특별법이 단순히 산불피해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 생업을 위한 복귀와 경영 재기에 희망이 된다는 점을 깊이 헤아리셔 가지 고 특히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피해주민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실 수 있 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 까지 자리를 지키며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는 것이 마땅하나 미리 계획된 회의로 인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께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애로사항 또 관심 갖고 있는 사항 면밀히 또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입니다. 먼저 이런 발언 기회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초대형산불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임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김형동 간 사님을 비롯한 국회 산불특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조 1800억 원에 달하는 복구비 편성 또 여러 정책 사업들로 산불피해 복구를 지원해 주고 계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등 정부부처에도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상북도도 산불피해를 복구하고 무너진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행정 력과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산간 지역뿐만 아니라 동해안 바닷가를 휩쓸면서 지역 주민들은 많 은 피해를 입고 향후 몇 년간의 생계와 또 기업의 존속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 다. 때문에 특별법에 대한 지역의 기대는 매우 큽니다. 특별법이 단순히 산불피해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 생업을 위한 복귀와 경영 재기에 희망이 된다는 점을 깊이 헤아리셔 가지 고 특히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피해주민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실 수 있 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 까지 자리를 지키며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는 것이 마땅하나 미리 계획된 회의로 인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께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애로사항 또 관심 갖고 있는 사항 면밀히 또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4차(2025년9월4일) 3 (의안번호 2209615) 2.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5) 3.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7) 4.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98) 5.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70) (15시09분)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4차(2025년9월4일) 3 (의안번호 2209615) 2.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5) 3.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7) 4.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98) 5.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70) (15시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