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 (2025년 09월 03일)
요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가 9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제2024년도 결산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4인, 국민의힘 3인으로 구성되며,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을 포함한 관련 부처가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 운영의 문제점이 집중 조명됐다. 이소영 위원은 서울, 세종 등 젊은 층이 많고 전기차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지자체 보조금이 빨리 소진되는 반면 정부 보조금 5000억 원이 남아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전기차 수요가 많은 지역일수록 더 많은 지자체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기획재정부가 결산 관리와 보조금 제도 관리에서 모두 문제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임기근은 고수온 피해 양식장 재해보험 제도개선과 관련해 문구 수정을 요청했으나, 이 위원은 환경부가 수년간 목표를 미달성하고 수천억 원의 불용을 초래한 만큼 문제점을 인정하고 철저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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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37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결산심사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박형수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결산심사소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우리 소위원회는 각 상임 위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상임위의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짧은 일정 동안 우리 소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 되어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 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 회의인 만큼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이소영 간사님을 시작으로 여야 위원님 한 분씩 교대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소영 간사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결산심사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박형수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결산심사소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우리 소위원회는 각 상임 위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상임위의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짧은 일정 동안 우리 소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 되어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 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 회의인 만큼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이소영 간사님을 시작으로 여야 위원님 한 분씩 교대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소영 간사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입니다. 3일간의 결산심사 기간 동안 의미 있는 그런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임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입니다. 3일간의 결산심사 기간 동안 의미 있는 그런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임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위원입니다. 이소영 간사님 말씀처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꼼꼼하고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알차게 결산을 마무리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429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차(2025년9월3일)
국민의힘 조정훈 위원입니다. 이소영 간사님 말씀처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꼼꼼하고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알차게 결산을 마무리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429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차(2025년9월3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은 어쩌면 윤석열 정부가 가장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했다라고 국 민의힘에서는 자부할 수 있는 그런 회계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책들이 어 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결산심사소위에서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제대로 된 결산심사 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은 어쩌면 윤석열 정부가 가장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했다라고 국 민의힘에서는 자부할 수 있는 그런 회계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책들이 어 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결산심사소위에서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제대로 된 결산심사 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사상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대식입니다. 오늘 박형수 위원장님, 이소영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 한 분 한 분 그리고 기재부차 관님을 비롯해서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꼼꼼하게 또 체크할 건 체크하고 또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하고 하면서 잘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 사상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대식입니다. 오늘 박형수 위원장님, 이소영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 한 분 한 분 그리고 기재부차 관님을 비롯해서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꼼꼼하게 또 체크할 건 체크하고 또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하고 하면서 잘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