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년 09월 03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들의 2024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모두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2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9월3일) 오늘 내란 정권이 마지막으로 집행한 24년 결산심사를 합니다. 정부 기관의 잘못된 예 산집행, 혈세 낭비 등을 더욱 면밀하고 철저하게 심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소 위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결산심사처럼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결산심사에 적극 응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에 임하는 부처, 기관은 제출 하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즉시 제출해 주십시오. 국민의 세금을 떳떳하게 공개하고 투명 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사상 초유의 세수결손으로 나라 곳간을 악화시킨 무능한 내란 정권하에서 지난해 법무 부는 4조 4200억, 대법원은 2조 2600억, 감사원은 1473억, 헌법재판소는 567억, 법제처는 454억, 공수처는 15억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투명하 거나 부적절한 집행이 드러나면 잘못을 통감하고 시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작년 결산심사와 예산심사 과정이 떠오릅니다. 그 당시 결산심사 과정에서 검찰과 감 사원의 특활비·특경비에 대한 자료 요구를 수차례 했었고 국정감사에 자료 요구로도 했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한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활비·특경비 는 전액 삭감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1·2차 추경을 통해서 올해 복원하기는 했 지만 저는 아직도 그 선택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 예결소위는 24회계연도 결산을 철저히 심사하고 제도개선 등 향후 예산집 행의 이정표로 남겨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소위 위 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24회계연도 결 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들의 2024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모두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2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9월3일) 오늘 내란 정권이 마지막으로 집행한 24년 결산심사를 합니다. 정부 기관의 잘못된 예 산집행, 혈세 낭비 등을 더욱 면밀하고 철저하게 심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소 위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결산심사처럼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결산심사에 적극 응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에 임하는 부처, 기관은 제출 하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즉시 제출해 주십시오. 국민의 세금을 떳떳하게 공개하고 투명 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사상 초유의 세수결손으로 나라 곳간을 악화시킨 무능한 내란 정권하에서 지난해 법무 부는 4조 4200억, 대법원은 2조 2600억, 감사원은 1473억, 헌법재판소는 567억, 법제처는 454억, 공수처는 15억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투명하 거나 부적절한 집행이 드러나면 잘못을 통감하고 시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작년 결산심사와 예산심사 과정이 떠오릅니다. 그 당시 결산심사 과정에서 검찰과 감 사원의 특활비·특경비에 대한 자료 요구를 수차례 했었고 국정감사에 자료 요구로도 했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한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활비·특경비 는 전액 삭감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1·2차 추경을 통해서 올해 복원하기는 했 지만 저는 아직도 그 선택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 예결소위는 24회계연도 결산을 철저히 심사하고 제도개선 등 향후 예산집 행의 이정표로 남겨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소위 위 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24회계연도 결 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요.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소위원장님, 지금 모두발언에서 그렇게 ‘내란 정권’이라는 단정적 인 표현을 씁니까? 판결이 내려졌어요? 내란의 정확한 용어를 아시지요?

장경태 소위원장님, 지금 모두발언에서 그렇게 ‘내란 정권’이라는 단정적 인 표현을 씁니까? 판결이 내려졌어요? 내란의 정확한 용어를 아시지요?

헌법재판소 판결문 보시고요.

헌법재판소 판결문 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