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정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3일 2024회계연도 국가정보원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을 심사했다. 박선원 위원장은 전체회의 지적사항과 검토보고서를 종합한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겠다며 수석전문위원의 항목별 설명과 정부 측 의견 청취, 위원 간 토론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했다.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국방부 등 관계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해 정보예산 집행 현황을 설명했다. 회의는 오후 5시 3분 모든 심사를 마치고 산회 선포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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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정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국가정보원 소관 나. 「국가정보원법」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에 대한 결산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정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국가정보원 소관 나. 「국가정보원법」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에 대한 결산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국가정보원 소관 결산 및 국가정보원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에 대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 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검토보고서 내용을 종합 하여 작성한 소위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한 항목씩 설명을 듣고 이 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뒤에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 2 제429회-정보소위제1차(2025년9월3일) 다.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의 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시정요구서 작성 기준에 따라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의 5개 기준으로 분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에 앞서 비공개회의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회의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국회법 제7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회의 비공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관계자 이외에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비공개회의개시) (17시03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국가정보원 소관 결산 및 국가정보원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에 대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 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검토보고서 내용을 종합 하여 작성한 소위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한 항목씩 설명을 듣고 이 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뒤에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 2 제429회-정보소위제1차(2025년9월3일) 다.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의 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시정요구서 작성 기준에 따라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의 5개 기준으로 분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에 앞서 비공개회의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회의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국회법 제7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회의 비공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관계자 이외에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비공개회의개시) (17시03분 비공개회의종료)
오늘 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겠습 니다. 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마쳐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오늘 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겠습 니다. 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마쳐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입법심의관 조남희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입법심의관 조남희
기타 참석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김희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기획관 전영수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김성수 통일부 정책기획관 김상국 법무부 제429회-정보소위제1차(2025년9월3일) 3 출입국정책단장 김정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 김성열 관세청 조사국장 이종욱 경찰청 기획조정관 도준수 국제협력관 이준형 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안보수사국장 백동흠 해양경찰청 정보외사국장 고민관 육군본부 정보계획·전자기정책과장 윤용재 공군본부 정보계획과장 최진영 국방정보본부 정보분석처장 홍승민 지리공간정책과장 안동욱 정보사령부 참모장 양예석 특수처장 이명호 군수처장 김용흡 777사령부 정보운영단장 안다상 계획처장 이정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직무대리 한진희 사업관리실장 안윤찬 중앙전파관리소 소장 최준호
기타 참석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김희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기획관 전영수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김성수 통일부 정책기획관 김상국 법무부 제429회-정보소위제1차(2025년9월3일) 3 출입국정책단장 김정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 김성열 관세청 조사국장 이종욱 경찰청 기획조정관 도준수 국제협력관 이준형 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안보수사국장 백동흠 해양경찰청 정보외사국장 고민관 육군본부 정보계획·전자기정책과장 윤용재 공군본부 정보계획과장 최진영 국방정보본부 정보분석처장 홍승민 지리공간정책과장 안동욱 정보사령부 참모장 양예석 특수처장 이명호 군수처장 김용흡 777사령부 정보운영단장 안다상 계획처장 이정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직무대리 한진희 사업관리실장 안윤찬 중앙전파관리소 소장 최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