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 (2025년 09월 04일)
요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이양사업과 선관위 육아휴직 정책 놓고 열띤 논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는 4일 지방이양사업의 제도개선 문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육아휴직 인사정책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기획재정부는 86페이지 안건에서 문화체육부 관련 사업의 지방이양에 대해 대폭적인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분권을 명목으로 사업과 예산을 지방정부로 이양했으나,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육아휴직 정책을 둘러싸서는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이소영 위원은 선관위의 선거 시기 휴직 자제 권고가 출산자와 육아휴직자에 대한 직장문화의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정훈 위원은 선거 이후 복직자 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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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65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결산심사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10시3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결산심사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10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정통부1차관 구혁채입니다.
과기정통부1차관 구혁채입니다.
과기정통부2차관 류제명입니다.
과기정통부2차관 류제명입니다.
과기정통부 정책기획관 전영수입니 다.
과기정통부 정책기획관 전영수입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