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검찰 개혁을 두고 격한 논쟁을 벌였다. 김용민 위원은 김해시장 사건을 예시로 들며 검찰의 사건 조작과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했고, 박은정 위원은 서울남부지검의 뇌물 수사 은폐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참고인 정재기는 일부 정치검사의 일탈을 이유로 검찰청을 폐지하려는 논의를 강하게 반발하며, 이는 헌법이 검찰에게 부여한 인권보호 사명을 훼손하는 중대한 법치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서에 제출된 고소장들이 1년 이상 처리되지 않고 있는 문제도 제기했다. 조성은 참고인은 공공수사1부 부장검사가 친윤 검사로 언론에 보도됐다는 점을 언급했고, 이광철 참고인은 고인이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관 중 에이스로 평가받던 인물이었다고 증언했다. 회의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검찰 유지의 중요성 사이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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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56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며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 사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 검찰의 수사·기소권 오남 용, 정치적 표적 수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 한 것입니다. 집중된 권한을 남용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끼쳐 온 검찰의 과거 그리고 현 재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며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 사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 검찰의 수사·기소권 오남 용, 정치적 표적 수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 한 것입니다. 집중된 권한을 남용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끼쳐 온 검찰의 과거 그리고 현 재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한번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한번 주십시오.
여기까지 의결하고 드릴게요.
여기까지 의결하고 드릴게요.
예. 1.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10시07분) 2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9월5일)
예. 1.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10시07분) 2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9월5일)
의사일정 제1항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실시되는 청문회에 조성은 올마이티미디어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출 석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가 참고인에 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실시되는 청문회에 조성은 올마이티미디어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출 석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가 참고인에 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