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과방위,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규제 확대 논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률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법안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권한을 유료방송과 유튜브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해 새로운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명일 의원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유료방송에 대해 어떤 부처가 규제하고 정책할 것인지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신미희 의원은 방송 정상화와 방송 독립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중앙대의 이인호 교수는 이러한 중대한 변화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욱 변호사는 10년 이상 지속되어온 거버넌스 개편이 정파적 당략에 따라 진행되어 온 점을 아쉬워하며, 헌법적·법률적 투명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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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61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 (10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를 상정합니 다. 공청회를 실시하기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융합미디어 시대 속에서 방송과 통신, 플랫폼과 콘텐츠는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생태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걸맞은 제도와 조직 그리고 거버넌스를 새롭게 설계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 다. 이번 공청회는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지혜 그리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 하여 관련 법안심사 시 참고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의 방향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조직개편과 거버넌스 개편은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이용자 권익 보호 그리고 미래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이라는 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그에 따라 오늘 진술인 여섯 분을 모시고 우리 위원회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들이 향후 정책 방향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 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9월5일) 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고민수 교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박동주 국장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신미희 사무처장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MBC노동조합(제3노조) 강명일 비상대책위원장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주원 김진욱 변호사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인호 교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인사)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 진행은 진술인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후에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 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만 하실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7분 이내에서 주요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고민수 교수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를 상정합니 다. 공청회를 실시하기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융합미디어 시대 속에서 방송과 통신, 플랫폼과 콘텐츠는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생태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걸맞은 제도와 조직 그리고 거버넌스를 새롭게 설계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 다. 이번 공청회는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지혜 그리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 하여 관련 법안심사 시 참고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의 방향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조직개편과 거버넌스 개편은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이용자 권익 보호 그리고 미래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이라는 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그에 따라 오늘 진술인 여섯 분을 모시고 우리 위원회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들이 향후 정책 방향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 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9월5일) 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고민수 교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박동주 국장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신미희 사무처장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MBC노동조합(제3노조) 강명일 비상대책위원장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주원 김진욱 변호사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인호 교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인사)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 진행은 진술인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후에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 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만 하실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7분 이내에서 주요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고민수 교수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2분만 주십시오.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2분만 주십시오.
아니, 무슨 공청회에 의사진행발언을 합니까?
아니, 무슨 공청회에 의사진행발언을 합니까?
공청회에 대해서 중요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공청회에 대해서 중요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