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2대

제22대 제42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 (2025년 09월 05일)

2025-09-05

요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 감시 강화...4건 감사 청구안 논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는 5일 제22대 제429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총 7건의 감사 청구안을 심사했으며, 이 중 기획재정부 관련 사항이 4건에 달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감사원의 처리 방향에 100%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들은 지자체 미납금이 1조 원을 넘는 가운데도 어느 지자체가 얼마를 미납했는지, 미납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시스템과 정보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정훈 위원은 "대한민국 누구도 깔끔하고 에러 없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며 관계 부처의 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모태펀드 운용 방식에 대해 설명하며 국가 출자금과 민간 자본의 결합 구조를 설명했다. 소위원장 박형수는 세수결손 등 논란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 이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인다며 추가 검토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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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462)

박형수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결산심사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10시12분)

박형수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소위원장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여성가족부 기조실장 김기남입니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여성가족부 기조실장 김기남입니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입니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입니다.

박형수소위원장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형수소위원장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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