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제4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 대책 보고 및 31건 법률안 심사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9월 8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환경부의 제4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 대책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배출권거래제 제4기 할당계획을 보고받았다. 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기후재난의 규모가 매해 커지고 있다"며 "능동적 대응을 위해 소극적이고 순응적인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회는 계류 중인 법률안 31건을 심사했다. 이소영·박지혜·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위기 예산제도'로 명칭을 변경하여 모든 예산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 효과가 재정 운용에 폭넓게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21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계류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 체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및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부터 제 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추진현황, 2035 NDC 추진현황,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 겠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기후위기특별제5차(2025년9월8일) 5 참고로 오늘 회의에는 업무보고를 하는 기관 외에도 관련된 부처의 담당자들이 배석하 고 있으니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617)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039)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493)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18)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02)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713)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51)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68)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241)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267)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423) 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637)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284) 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911) 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931) 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980) 1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756) 1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392) 6 제429회-기후위기특별제5차(2025년9월8일) 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507) 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371) 2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420) 2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87) 2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890) 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517) 2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876) 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14) 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955) 2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309) 2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693) 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261) 31.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2) 32.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추진현황 업무보고 33. 2035 NDC 추진현황 업무보고 34.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추진현황 업무보고 (10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계류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 체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및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부터 제 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추진현황, 2035 NDC 추진현황,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 겠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기후위기특별제5차(2025년9월8일) 5 참고로 오늘 회의에는 업무보고를 하는 기관 외에도 관련된 부처의 담당자들이 배석하 고 있으니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617)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039)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493)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18)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02)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713)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51)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68)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241)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267)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423) 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637)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284) 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911) 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931) 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980) 1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756) 1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392) 6 제429회-기후위기특별제5차(2025년9월8일) 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507) 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371) 2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420) 2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87) 2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890) 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517) 2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876) 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14) 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955) 2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309) 2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693) 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261) 31.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2) 32.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추진현황 업무보고 33. 2035 NDC 추진현황 업무보고 34.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추진현황 업무보고 (10시06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31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4항까지 이상 3건의 업무보고 관련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 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31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4항까지 이상 3건의 업무보고 관련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 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각 법률안의 내용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각 법률안의 내용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소영입니다. 제429회-기후위기특별제5차(2025년9월8일) 7 오늘 환경부, 산업부, 기재부가 출석을 하셨는데요. 기재부야 그렇다 치고 산업부와 환 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부처인데 산업부장관님께서는 임명된 이후 두 번이나 기후 특위가 열렸는데도 단 한 번도 출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산업부가 기후 업무를 얼마나 곁다리로 알면 이렇게 기후특위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으시는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얼마 전에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기는 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논의도 시작되지 않았 고 그와 관련한 여러 이견이나 의견들이 있는 상황에서 다음번 회의에서는 반드시 산업 부장관님이 직접 출석하셔서 질문을 받고 기후특위에 의견을 밝히셔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소영입니다. 제429회-기후위기특별제5차(2025년9월8일) 7 오늘 환경부, 산업부, 기재부가 출석을 하셨는데요. 기재부야 그렇다 치고 산업부와 환 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부처인데 산업부장관님께서는 임명된 이후 두 번이나 기후 특위가 열렸는데도 단 한 번도 출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산업부가 기후 업무를 얼마나 곁다리로 알면 이렇게 기후특위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으시는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얼마 전에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기는 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논의도 시작되지 않았 고 그와 관련한 여러 이견이나 의견들이 있는 상황에서 다음번 회의에서는 반드시 산업 부장관님이 직접 출석하셔서 질문을 받고 기후특위에 의견을 밝히셔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