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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09월 08일)

2025-09-08

요약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건 대응 촉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8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체류 혐의로 구금된 사건을 집중 논의했다. 위원들은 외교부와 대통령실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자들이 석방된 점은 긍정 평가하면서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강하게 촉구했다. 한정애 위원은 "향후 대미 프로젝트 출장자의 비자 체계와 영사조력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상욱 위원은 "미국의 투자 요구에 따라 나간 국민들이 쇠사슬에 묶이는 일을 당했다"며 한국 내 미국인 불법취업 실태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 김준형 위원은 정부의 협상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받은 200조 중 한국이 투자한 133조에도 우리는 요구를 강하게 하지 않았다"며 "비자 제한을 투자 조건으로 걸 수 있음에도 미국의 일방적 요구만 수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226)

김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및 방위비분담금 관련 보고자료 등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난 8월 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지난 9 월 초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등 최근 매우 중요한 외 교안보 이슈들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현지 시간 기준 지난 9월 4일에는 미국 조지아주에 소재한 현대·LG 합작 배터리 공장에 대한 미 이민 당국 측의 단속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 300여 명 이상이 구금된 것 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오늘 긴급하게 현안질의를 실 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현안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5일, 9월 2일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위원 사·보임이 있었 습니다. 최혁진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강선우 위원님, 이춘석 위원님이 각각 보임하셨습니 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 새롭게 보임하신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및 방위비분담금 관련 보고자료 등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난 8월 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지난 9 월 초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등 최근 매우 중요한 외 교안보 이슈들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현지 시간 기준 지난 9월 4일에는 미국 조지아주에 소재한 현대·LG 합작 배터리 공장에 대한 미 이민 당국 측의 단속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 300여 명 이상이 구금된 것 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오늘 긴급하게 현안질의를 실 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현안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5일, 9월 2일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위원 사·보임이 있었 습니다. 최혁진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강선우 위원님, 이춘석 위원님이 각각 보임하셨습니 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 새롭게 보임하신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우 위원

반갑습니다.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갈등이 없는 관계나 상황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 갈등을 얼마나 평화적으로 잘 풀어내느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이자 또한 우리의 능력을 보여 줄 수 있는 기 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국민들께서 나의 국적이 대한민국임을 자랑스 2 제429회-외교통일제1차(2025년9월8일) 럽게 여기실 수 있도록 세계 곳곳에서 필요한 곳에 세심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강선우 위원

반갑습니다.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갈등이 없는 관계나 상황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 갈등을 얼마나 평화적으로 잘 풀어내느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이자 또한 우리의 능력을 보여 줄 수 있는 기 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국민들께서 나의 국적이 대한민국임을 자랑스 2 제429회-외교통일제1차(2025년9월8일) 럽게 여기실 수 있도록 세계 곳곳에서 필요한 곳에 세심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김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석 위원님의 인사말씀은 다음 기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위원님, 이춘석 위원님께서는 교섭단체 요청 및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각 각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새로 선임된 두 분 위원님께 서는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 다. 위원회 위원 사·보임으로 변경된 소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조현 외교부장관께서 미 조지아주 현장 방문을 위한 국외출장 등을 이유로 16시 15분에 이석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에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현안질의 (14시07분)

김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석 위원님의 인사말씀은 다음 기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위원님, 이춘석 위원님께서는 교섭단체 요청 및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각 각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새로 선임된 두 분 위원님께 서는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 다. 위원회 위원 사·보임으로 변경된 소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조현 외교부장관께서 미 조지아주 현장 방문을 위한 국외출장 등을 이유로 16시 15분에 이석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에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현안질의 (14시07분)

김석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현안질의에서는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주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간사 간 협의로 5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김석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현안질의에서는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주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간사 간 협의로 5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이용선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