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09월 08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의 위원 사·보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박형수 위원님께서 새로이 보임되셨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개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소속 김성원 위원님과 나경원 위원님 대신 오신 박형수 위원님 은 중소벤처기업소위로 개선되셨고, 중소벤처기업소위 소속 서일준 위원님과 장동혁 위 원님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로 개선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개선된 소위원회 명단은 1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9월8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먼저 새로 보임되신 박형수 위원님 인사말씀…… 안 하시겠어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의 위원 사·보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박형수 위원님께서 새로이 보임되셨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개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소속 김성원 위원님과 나경원 위원님 대신 오신 박형수 위원님 은 중소벤처기업소위로 개선되셨고, 중소벤처기업소위 소속 서일준 위원님과 장동혁 위 원님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로 개선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개선된 소위원회 명단은 1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9월8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먼저 새로 보임되신 박형수 위원님 인사말씀…… 안 하시겠어요?

다 아는 처지에 뭘…… (웃음소리)

다 아는 처지에 뭘…… (웃음소리)

위원님들, 이틀 전에 미국의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와 LG엔솔이 건 설 중인 공장 현장에서 300여 명 넘는 우리 국민들과 또 외국인 근로자 등―475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이분들이 불법체류자로 미국 관계 당국에 체포 또 연행된 후에 구금 되어 있는 불상사가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국민들이 미 관계 기관에 의해서 포승도 아닌 쇠사슬 에 묶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놀라고 또 그 가족들은 얼마나 황당하 고 지금 불안에 떨고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특히 현대차의 조지아주 투자는 바로 우리 위원회 또 여기 계시는 김정관 장관의 산업 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고 또 관계돼 있는 기업입니다. 하루속히 우리 국민들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먼저 신속하게 대처하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위 원님들께서도 관련돼서 촉구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 절차는 먼저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다음에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간사 위원님 간 협의에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문신학 1차관과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였다가 행사가 끝나는 대로 현안 질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제2차관은 기후특위 전체회의 산 회 후 현안질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일시 불출석을 허용하였다는 점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 중 15시에 잠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어서 약 30분 정도 정회하였 다가 다시 속개할 예정임을 미리 알려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9)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3) 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21) 4.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9) 5.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6) 6.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4) 7.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9) 8.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6) 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16) 1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9월8일) 19 2209288) 11.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5) 12.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74) 13.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5) 14.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8) 15.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03) 1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0) 1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3) 1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7) 1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1) 2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7) 2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12) 2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7) 23.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2) 2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2) 2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2) 26. 방사선산업 진흥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9) 27.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2) 28.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9) 29.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111) 30.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0) 3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076) 3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0) 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204) 3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258) 3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538) 36.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9) 3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1) 3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4) 39.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2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9월8일) (의안번호 2210349) 40.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6) 4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2) 4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743) 4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78) 44.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이종배 의원·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5) 4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964) 4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208) 4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277) 4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391) 4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632) 5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851) 5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759) 5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07) 5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264) 5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9) 5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2) 5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5) 5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0) 5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9) 59.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2) 6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0) 61. 에너지급여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7) 6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1) 63.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1)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9월8일) 21 6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1) 6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3) 6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3) 6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45) 6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0) 69.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6) 7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247) 71.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3) 7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8) 7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3) 7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4) 7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65) 7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7) 7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3) 7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70) 7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2) 80.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2) 8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7) 8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5) 83.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3) 84.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38) 8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731) 8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576) 87.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8) 88.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9) 8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5) 9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6) 91.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9) 92.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3) 93.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582) 2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9월8일) 94.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3) 95.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1) 9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895) 9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901) 98.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3) 99.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2) 10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6) 10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4) 10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5) 10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4) 104.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2) 10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2) 10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42) 107.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3) 108.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6) 109.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0) 110.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34) 11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4) 11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0) 11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3) 114.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3) 115.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4) 11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97) 11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892) 11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043) 11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071) 12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155)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9월8일) 23 12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363) 12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436) 123.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355) 12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3) 12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62) 12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41) 127.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9) 12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8) 12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8) 13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5) 13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7) 13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8) 13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9) 13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0) 13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7) 13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7) 13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5) 13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75) 13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6) 14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1) 14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52) 142.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5) 14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203) 14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689) 2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9월8일) 14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106) 14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179) 14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942) 14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309) 14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4) 15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2) 15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3) 15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3) 15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6) 15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6) 15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0) 15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0) 15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5) 15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4) 15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3) 16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6) 16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19) 16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53) 16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685) 164.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4) 165.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2) 166.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3) 167.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5)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9월8일) 25 16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1) 16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9) 17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1) 17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1) 17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2) 17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2) 174.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76) 17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9) 176.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1) 177.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5) 17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3) 17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9) 18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6) 18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0) 18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5) 18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570) 18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9) 18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5) 18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43) 18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4) 18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5) 18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5) 19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7) 19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0) 19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9) 19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0) 19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95) 19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6) 19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184) 197.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774) 2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9월8일) (14시11분)

위원님들, 이틀 전에 미국의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와 LG엔솔이 건 설 중인 공장 현장에서 300여 명 넘는 우리 국민들과 또 외국인 근로자 등―475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이분들이 불법체류자로 미국 관계 당국에 체포 또 연행된 후에 구금 되어 있는 불상사가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국민들이 미 관계 기관에 의해서 포승도 아닌 쇠사슬 에 묶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놀라고 또 그 가족들은 얼마나 황당하 고 지금 불안에 떨고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특히 현대차의 조지아주 투자는 바로 우리 위원회 또 여기 계시는 김정관 장관의 산업 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고 또 관계돼 있는 기업입니다. 하루속히 우리 국민들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먼저 신속하게 대처하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위 원님들께서도 관련돼서 촉구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 절차는 먼저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다음에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간사 위원님 간 협의에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문신학 1차관과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였다가 행사가 끝나는 대로 현안 질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제2차관은 기후특위 전체회의 산 회 후 현안질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일시 불출석을 허용하였다는 점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 중 15시에 잠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어서 약 30분 정도 정회하였 다가 다시 속개할 예정임을 미리 알려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9)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3) 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21) 4.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9) 5.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6) 6.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4) 7.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9) 8.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6) 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16) 1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9월8일) 19 2209288) 11.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5) 12.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74) 13.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5) 14.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8) 15.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03) 1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0) 1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3) 1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7) 1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1) 2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7) 2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12) 2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7) 23.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2) 2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2) 2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2) 26. 방사선산업 진흥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9) 27.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2) 28.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9) 29.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111) 30.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0) 3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076) 3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0) 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204) 3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258) 3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538) 36.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9) 3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1) 3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4) 39.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2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9월8일) (의안번호 2210349) 40.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6) 4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2) 4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743) 4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78) 44.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이종배 의원·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5) 4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964) 4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208) 4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277) 4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391) 4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632) 5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851) 5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759) 5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07) 5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264) 5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9) 5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2) 5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5) 5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0) 5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9) 59.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2) 6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0) 61. 에너지급여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7) 6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1) 63.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1)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9월8일) 21 6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1) 6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3) 6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3) 6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45) 6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0) 69.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6) 7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247) 71.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3) 7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8) 7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3) 7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4) 7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65) 7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7) 7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3) 7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70) 7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2) 80.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2) 8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7) 8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5) 83.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3) 84.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38) 8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731) 8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576) 87.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8) 88.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9) 8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5) 9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6) 91.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9) 92.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3) 93.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582) 2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9월8일) 94.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3) 95.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1) 9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895) 9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901) 98.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3) 99.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2) 10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6) 10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4) 10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5) 10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4) 104.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2) 10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2) 10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42) 107.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3) 108.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6) 109.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0) 110.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34) 11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4) 11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0) 11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3) 114.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3) 115.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4) 11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97) 11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892) 11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043) 11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071) 12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155)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9월8일) 23 12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363) 12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436) 123.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355) 12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3) 12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62) 12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41) 127.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9) 12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8) 12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8) 13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5) 13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7) 13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8) 13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9) 13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0) 13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7) 13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7) 13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5) 13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75) 13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6) 14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1) 14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52) 142.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5) 14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203) 14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689) 2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9월8일) 14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106) 14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179) 14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942) 14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309) 14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4) 15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2) 15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3) 15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3) 15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6) 15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6) 15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0) 15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0) 15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5) 15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4) 15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3) 16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6) 16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19) 16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53) 16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685) 164.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4) 165.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2) 166.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3) 167.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5)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9월8일) 25 16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1) 16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9) 17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1) 17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1) 17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2) 17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2) 174.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76) 17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9) 176.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1) 177.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5) 17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3) 17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9) 18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6) 18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0) 18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5) 18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570) 18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9) 18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5) 18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43) 18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4) 18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5) 18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5) 19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7) 19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0) 19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9) 19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0) 19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95) 19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6) 19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184) 197.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774) 2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9월8일) (14시11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7항까지,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9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7항까지,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9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먼저 좀……

위원장님, 자료요청 먼저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