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2차 국회본회의 (2025년 09월 09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월 5일 대통령으로부터 합동참모의장후보자(진영승)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 다.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로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안,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로 한부모가 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7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방청석에 우리 국민들이 오셔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이 의원실 소개로 목포덕인중학교 학생들 오셨습니다. 조승래 의원 소개로 노무현재단 노무현길 걷기 프로그램 참가자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김성회 의원 소개로 미국 시민참여센터 참여하신 분들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대표연설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 앞에 인사하시느라 깨끗하게 하고 나오셨네요. 2 제429회-제2차(2025년9월9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를 맞아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되었던 우리 국민들이 내일 전세기로 무사 귀국하기를 기 원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총력 대응을 해 주신 이재명 대 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이번 정기국회가 국민주권시대의 새로운 목표를 설계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애 써 외면해 왔던 문제와 잊지 말아야 할 문제들을 진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 제1조 1항의 규정, 대 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우리 현대사는 바람에 나부껴 누웠던 풀이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 역사입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증명한 역사입니다.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눈독 들일 때 위기에 빠진 국가를 국민이 구하고자 했습니다. 인 내천을 가슴에 품은 동학군이었습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 나선 민주주의 역사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금치에서 동학의 꿈을 꺾은 것은 어처구니없게도 관군과 손잡은 일본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정신과 기억까지 꺾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지가 꺾인 것도 아닙니다. 인내천은 3·1운동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202만 명, 당시 인구 10%가 만들어 낸 대규모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황제는 한 명이었지만 금일은 이천만 국민이 모두 황제입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임시헌장에 민주공화국을 새겨 넣을 수 있었던 것은 3·1운동을 통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확히 확인했기 때 문입니다. 마산 앞바다에 김주열의 시신이 떠올랐을 때 국민들은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가 나라 의 주인이다’. 4·19의 광장에서 국민들은 부패한 정부를 몰아냈습니다. 믿었던 국가의 총 구 앞에서 친구들이 쓰러져 갈 때 광주의 윤상원은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주인 이다’. 5·18의 국민들은 스스로 질서를 회복하고 군사쿠데타의 무자비한 폭력에 맞서 결 국 민주주의를 구해 냈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백마고지와 피의 능선에서 ‘어떻게 되찾 은 나라인데’라는 질문으로 목숨을 바친 우리의 아버지들, 구로공단과 부산 사상공단에서 또 청계천에서 오직 잘살아 보자는 의지 하나로 한강의 기적을 쓴 우리의 어머니들, 그 아들과 딸들은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었음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신분석 철학자는 말합니다. ‘당신이 해결하지 못한 무의식은 바로 자녀의 삶에 서 반복된다’. 1987년 6월 항쟁의 거리에서 작업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함께 호헌 철 폐, 독재 타도, 대통령 직선제를 외쳤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광화문 촛불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는 여의도와 남태령 응원봉으로 국민주권시대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 제429회-제2차(2025년9월9일) 3 습니다. 우리의 헌법 전문은 민주주의를 피눈물로 쟁취한 기록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런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 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들과 함께 언 땅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아홉 차례의 개 정을 거치며 국민들이 민주주의로 성장해 가듯 헌법 스스로도 자신을 보호할 만큼 성숙 해 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결정문은 기록합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평상시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보호하지만 내란·외환의 범죄 앞에서는 헌법 스스로 자신을 수호한 것입니다. 탄핵은 여야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직 헌법을 어긴 대통령에게 국민이 헌법의 이름으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들의 피눈물을 먹고 자랐습니다. 우리 헌법이 독재자의 국회해산권을 금지한 덕분에 우리는 지난 내란의 밤을 끝내 이겨 낼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를 맞아 국가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살려 내고 국회를 보호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당한 명령 앞에서 정의를 잃지 않은 군인의 마음에도 자신들이 지켜야 할 것은 국민 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참군인들께 정말 고마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내란 청산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내란 청산은 권력 다툼이 아 닙니다. 국민의 삶을 외면하던 부정부패를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내란 청산은 진보와 보 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내 소란)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십시오.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 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을 배반하고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헌법 파괴 세력을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유야무야 덮어 왔던 어제의 문제들이 결국 오늘에 이르 러 더 큰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내란의 밤에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내란 청산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과거와 결별하는 일입니다. 내란 청산은 오늘을 살 아가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입니다. 시대정신입니다. 독일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말합니다. ‘책임을 회피한 과거는 다시 현재를 괴롭히며 되 살아난다’.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진보만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보수에게 타 락해도 된다고 유혹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친일을 하고도 지금 잘살고 있다고 속삭입니다. 존경받아야 할 보수에게 국민을 무시해도 된다고 선동합니다. 힘으로 누르면 꼼짝없이 말을 들을 거라 거짓말을 합니다.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급기야 보수에게 비상계엄 내란 4 제429회-제2차(2025년9월9일) 을 부추기고 극우와 손잡게 하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좀 조용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완전한 내란 청산은 보수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 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여러분들에게도 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심 어린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여야가, 보수와 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 를 풀어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입니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국회는 민주주의 의 최후의 보루임을 증명했습니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합 니다.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군인 복 무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다시는 책임을 회피한 역사가 현재의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도록 지연된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독 립기념관법 개정으로 독립 정신의 훼손을 막겠습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민주화운 동의 희생자도 기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미래로 가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간곡히 제안합니다. 내란과 절연 하십시오.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사시렵니까? 이번에 내란 세 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명심하십시오. 야당 이 건강해야 여당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야당으로 하루속히 돌아오시기 바랍 니다. 극우적 시각의 낡은 과거의 틀을 깨고 나와 민주주의와 손을 잡아 주십시오. 국민 의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는 의사결정 행위입니다. 의사결정을 오직 한 사람이 한다면 절대왕정이고 독재입 니다. 한 사람이 한 표를 가지고 평등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정치는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다수의 의사결정에서 벗어난 민주 주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바로 검찰, 사법, 언론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 위의 권력을 누려 온 곳들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한때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방이 되고도 친일 경찰의 무분별한 수사와 고문수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헌의회가 검찰에게 한시 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이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입니다. 개혁 은 정치 투쟁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수시로 고 칩니다. 개혁은 잘못된 것을 고치자는 것이지 이념의 언어가 아닙니다. 경제도 문화도 새 로운 분야, 새로운 영역이 생길 때마다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것을 잘 맞 게 고치는 게 개혁입니다. 당연히 진보개혁도 있고 보수개혁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합니다.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제429회-제2차(2025년9월9일) 5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의 지배에서 다수의 참 여로 가는 것이 국민주권시대의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습니다. 공 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습니다. 개혁은 타이밍입니 다.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되었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반드시 들려 드리겠습니다. 한때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석방되고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도 있 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분노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었 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침대축구처럼 느립니다.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그가 구 속 기간 만료로 다시 재석방될지 모른다고 불안해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 부를 만들라는 국민적 여론이 높습니다. 사법제도의 개혁도 절실합니다.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들 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그리고 압수 수색 사전심문제 등 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습니 다. 특히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닙니다.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 의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그 짐을 덜어 드리겠다는 것 입니다. 행정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가의 모든 조직이 예산 증액해 달라, 인원 증원해 달 라고 국회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국회가 먼저 나서서 사법부의 예 산과 인원을 늘려 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봅니다. 법원 스스로 개혁에 적극 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민이 보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 자유에 따 른 책임 역시 국민을 위한 언론의 임무여야 합니다. 언론인 월터 프리먼은 말합니다. ‘언 론이 부패하면 사회도 병들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17일 스카이데일리는 1면에 대문짝만 하게 ‘국내 체포 중국 간첩 99명, 한미 부정선거 개입’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심지어 선관위 직원에 게 중국 간첩이라는 오명을 씌웠습니다. 내란 세력을 돕기 위한 명백한 가짜뉴스로 국민 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거짓말을 한 캡틴코리아는 구속되었지만 가상공간 어딘가에 서 여전히 가짜정보로 순수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때문에 혼자 괴로 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 제법 그리고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유튜버를 법으로 규제해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습니 다. 지난 8월 국회는 이미 방송 3법을 처리해 공영방송을 국민들께 돌려 드렸습니다. 언론 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닙니다. 고의성을 갖고 악의적으로 반복해서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것을 가짜뉴스로 규정합니다.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의 언론인 명예를 지켜 드리자는 것입니다. 이제 역사적 임무를 뒤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개혁에도 다 때가 있습니다. 개혁은 필요 할 때 그 순간에 이루어 내야 합니다. 야당의 대승적인 동참을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 제429회-제2차(2025년9월9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내란 청산과 개혁 임무 완수를 넘어 대한민국 재도약의 길로 가야 합니다. 이 재명 정부는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 범만으로 국가는 안정되었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 는 심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만으로 주가는 코스피 3200으로 뛰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만으로 경제 도약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었습니다. 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시대를 선도하고 초과학기술 신문명에 대비한 기본사회를 구 축하겠습니다. 민생으로부터 국민 안전까지, 국민주권시대에 맞는 성장 전략에서부터 국 익 외교와 한반도 평화까지 국민들의 참여로 국민과 함께 국민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야당과 뭘 같이 합니까, 지금!」 하는 의원 있음) (「누가 궁시렁거리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양쪽 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일단 들어 보세요. 다 뼈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일성은 민생 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 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도 민생 부분에서 통 크고 시원한 합의가 어제 이루어졌 습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민생경제협의체는 실사구시의 정 신을 기반으로 보여 주기 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되어야 합니 다. 어제 이재명 대선후보, 김문수 대선후보의 공통 공약이 많았다, 그 공약부터 실천하자 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 이 자체로 국민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든 든하게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 개개인의 삶이 촘촘하게 존중받는 민생 공화국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소득, 주거,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 없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국민의 실질소득과 삶의 질을 높여 가는 것이 기본사 회이며 헌법정신이자 시대정신입니다. 기본사회의 기본이 바로 민생 회복입니다. 또한 민생 회복의 첫걸음은 소득과 소비의 선순환 복원입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덜어 내 제도권 안으로 다시 들 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정부의 성실 상환자 324만 명에 대한 신용 사면과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도 뒷받침하도 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 한 가산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그리고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잠재력이 있습니다. 마치 도토리가 그 안에 커다란 떡갈나무가 될 잠재 력을 담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일어선 국민들이 성장과 혁신의 주역이 되어 언젠가 우리 모두를 다시 도울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덕분에 지난 7월 한 달간 생산·소비·투자 모두 크게 늘었습니 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하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제429회-제2차(2025년9월9일) 7 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두 명 중 한 명은 매출이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제 지역구인 망원시장, 월드컵시장에 가니 매출액이 30% 정도 늘었다고 좋아들 하셨습니다. 2주 뒤인 9월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소비쿠폰이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이미 3만 명을 넘어섰고, 특히 청년층 피해가 집중되고 심합니다. 전 세사기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 대하고 피해 지원센터의 전세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구 제를 위한 전세사기 관련 별도 배드뱅크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전세사기의 뿌리도 이 참에 뿌리 뽑겠습니다. 전세사기와 같은 집단 사기 범죄에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 도록 법을 강화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민생 법안들 중 농어민을 보 호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이 이재명 정부 들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 다.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어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 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저는 내란 극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시대정신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 공이 대한민국 경제를 도약시키는 지름길이라 믿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각국 정상과의 만남 이후 우리 전략산업인 반도체·조선·방산 산업이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민주정부 가 훨씬 더 경제를 잘 성장시켜 왔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우리 경제를 부흥시킬 것입니 다. 역대 정부의 대통령을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를 구조개혁과 긴축재 정으로 막아 냈습니다. 1998년 -4.9%였던 성장률을 1999년 +11.6%로 끌어올렸습니다. 기 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복지국가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는 문화예술 정책의 대전환으로 한류가 태동했고 ‘오징 어 게임’, BTS,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나라,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특히 미래를 내다본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은 대한민국을 ICT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닥쳐왔을 때 ICT에 기반한 세계 최고 수준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경 로 추적 능력으로 코로나 극복 1등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일인당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4.5%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FTA가 지금 강화 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상황에서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의 충격 속에서도 일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로 진입시켰습니 다. 4.6%의 성장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무역수 지는 세계 5위를 기록했고 2021년 수출액은 6445억 불로 사상 최대 업적을 달성하면서 세계 7위 수출국으로 당당하게 올라섰습니다. ‘747’―7% 성장, 4만 불 소득, 7대 경제 강국, 이명박 정부의 747 정책은 참담하게 실 패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가계부채는 1400조 원까지 급증했고 재벌개혁에 실패하면서 경제민주화는 허망한 구호에 그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정부패로 감옥에 갔고 박근 혜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탄핵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수괴 혐의로 탄핵되고 감옥에 간 것만, 그런 잘못이 있는 것만은 8 제429회-제2차(2025년9월9일)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 실패와 경제폭망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중국 무역 적자폭이 커지면서……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022년 IMF 수출입 통계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가 전 세계 208개국 중 몇 등을 했는지 아십니까? 200등을 했습니다. 109등을 기록한 북한만도 못한 성적이었습니다. 보수가 경 제를 잘한다는 얘기는 이제 흘러간 유행가 가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 B, C, D, E, 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 경제정책에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A. A는 인공지능 중심 첨단산업 육성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목표에 맞춰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과 반도체 같은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수를 치려면 확실하게 치시든가 아니면 연설을 하게 도와주시든가. (박수) 감사합니다. 인공지능데이터 진흥법을 제정해 AI데이터센터를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촉진법은 AI 기술을 산업과 공공서비스 전반에 접목하 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 특별법을 통해 AI 산업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 특별법은 산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 일 것입니다. 반도체는 우리의 수출 주력 상품입니다.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압도적 초격차·초기술의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반드시 만들 겠습니다. B. B는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의료AI·제조·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목표로 삼고 바이오헬스 분야 수 출 500억 불 달성과 2030년까지 수출 35% 증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는 바 이오·의료기술개발 예산을 3611억 원에서 4343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의사·과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의료AI 기술을 개발하는 데 민주당이 돕겠습니다. 혁신형 제약·바 이오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C. C는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입니다. 문화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토양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문화산업 육성을 강조했고 과감한 문화 개방으로 한류의 길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문화콘텐츠 수출은 사상 최대인 12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모노클 지는 2021년 한국을, 소프트파워 세계 2위로 우리 대한민국을 선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 령 역시 취임식에서 ‘문화가 곧 경제이자 국제경쟁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가 간 섭하지 않고 기초 예술과 인문 토양을 가꾼다면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 강국 실현 이 허망한 꿈만은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K-컬처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국가이미지 긍정평가 비율 80%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핵심 콘텐츠를 육성하고 한류 연관산업을 지 원하겠습니다. K-콘텐츠 8대 핵심 산업 분야로 게임, 문화, 영화, 애니메이션, 출판, 웹툰, 방송영상, OTT 콘텐츠를 선정하고 전략적 지원 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제429회-제2차(2025년9월9일) 9 D는 디펜스(Defense),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확대입니다. 방위산업은 국방력 강화와 동시에 새로운 유망한 수출 분야입니다. 우리 방위산업은 민주주의, 국방력 강화와 함께 한층 성장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 은 8.4%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2022년 문재인 정부는 55조 원의 사상 최대 국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근혜정부 때는 4.2%, 윤석열 정부 때는 4.1%였습니다. 보수정부는 말로만 국방을 외 쳤지 실질적으로는 자주국방 강화에 관심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K-2 전차, KDX-III 구축함,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을 결정했습니 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형 3축 체계를 고도화하고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SLBM 발사 에 성공했습니다. 국방력 강화는 국민을 안심시킬 뿐만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는 핵 심 역량입니다. 또한 자신 있게 한반도 평화를 추진하는 원동력, 힘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라고 역설했습니다. 정부의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 목표에 민주당은 당력을 모아 적극 지원하고 동참하겠습니다. 방산 수출을 위한 재정·금융·세제를 지원하고 첨단 전략분야 R&D와 인프라 투자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E. E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 발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목표는 에너지고속도로 신설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서해안 초고압 직류 송전을 조기 구축하고 한반도 U자형 서 해안-남해안-동해안을 잇는 전력망으로 에너지고속도로를 완성할 것입니다. RE100 산업 단지는 지산지소형으로 조성하고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책 임 달성, 2035년 감축목표 수립과 2050년까지 장기 감축 로드맵도 마련할 것입니다. RE100 산업단지 특별법과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제정으로 민주당이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는 팩토리(factory), 제조업의 첨단화와 부활입니다.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제조 강국입니다. 주력산업을 혁신해야 세계 4대 제조 강국이 실 현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을 자립화할 계획입니다. 위기에 놓인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고도화에도 힘쓸 것입니다. 민주당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 환 특별법과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한 제조업 핵심도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으로 제조 업 전반에 AI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사회적 타살이라 했습니다. 제조업 부활과 함께 산재 사고도 끝내겠습니다. 저도 옵티칼 고공농성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올해를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각오를 현실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지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야말로 미국의 제 조업 르네상스를 달성할 최적의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27.1%, 자동차 수출은 8.6% 상승하고 있습니다. 선박 수 10 제429회-제2차(2025년9월9일) 출 역시 6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경제동맹으로 확장시킬 것입니다. 한미 양국의 제조업은 윈윈의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역대급 성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측과 협상이 까다롭다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달성한 외교적 쾌거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뛰어난 전략가이며 협상가의 면모를 보여 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을 피스메이커로 명명함으로써 ‘김정은과 저는 두터운 관계를 다져 왔고 지금도 마찬가 지’라는 대답을 이끌어 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를 다시 높여 놓았습 니다. ‘북한에 트럼프월드를 지어 골프를 치게 하자’는 발언은 정치를 비즈니스처럼 생각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번쩍 뜨이게 했을 것입니다.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발언 역시 전략적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인에게 당부하셨다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 떠올랐습니다. 분명한 원칙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지만, 상인적 현실감각을 가지고 그 원칙과 비전을 현실에서 성공시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잡아야 한다’고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우리에게는 국익을 위해 자신을 다 바칠 진정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비전을 위해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치밀하게 협상을 성공시 킬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이번 성과는 김대중 대통령부터 이어진 민주정부의 외교 역량의 토대 위에 이재명 대 통령의 국익 위주의 실사구시형 실용외교가, 그 기조가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이 기조를 꾸준히 믿고 지지해 준 국민의 승리입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 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국민주권시대 외교와 한반도 평화의 해법이 담겨 있습니다. 한미 정상이 던진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쌓아 온 굳건한 한미동맹 의 토대 위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영양분으로 삼아 새로운 미래형 동맹으로 발전 시켜 나가자고 저는 여러분께 주장합니다. 국익 차원에서도 실용외교를 기조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 외교의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든든하게 뒷받침해 이재명 대통령의 짐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그 시금석이 바로 경주에서 열릴 2025 APEC 정상회의가 될 것입니다. 경주 지역구 김석기 의원께서 법사위원장 시절 저에게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해서 저도 도장을 찍어 드 렸습니다. 경주 APEC은 각국 정상들에게 재도약을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여 줄 것입니다. 여야가 힘을 합칠 충분한 국익을 위한 주제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하며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환기하고 새로운 무역 루트를 열 게 할 것입니다. 국익에는 여야와 진보, 보수가 따로 없습니다. APEC의 성공이 국가와 국민의 성공이 라는 생각으로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제429회-제2차(2025년9월9일) 11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일부가 2026년 남북협력기금으로 1조 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 한 2025년 예산에 비해 25%를 증액했습니다. 이 예산에서 주목할 것은 경제사업 예산입 니다. 606억 원에서 1789억 원으로 세 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협력 사업의 재개를 위해 필요한 도로, 폐수시설 같은 복구와 구축 사업 예산입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별명처럼 개성동영, 우리 통일부장관께서 개성공단·금강산을 다시 열어 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고 평화가 밥이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남북이 다 시 손잡는 핵심이 경제협력입니다. 남북이 힘을 합치면 당장 경제 규모도 커지고 일자리 도 늘어납니다. 동북아시아까지 협력의 영역을 넓히면 새로운 경제공동체가 생겨날 것입 니다. 이번 예산에는 접경지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산림, 환경 문제와 인도적 현안을 해결하 기 위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활동과 이산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도 늘어났습니다. 남북 화해의 노력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남 북 화해 의지, 평화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가능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경제통일에 민생통일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다 하지 못한 분야에서 종교계 체육계 문화계가 대화와 협력의 물꼬를 터 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금강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역할을 다 하시겠다고 저에게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민간이 남북 화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교류가 아니더라도 국민 행 복을 위한 남북교류를 원한다는 것을 잘 이해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평화로 가는 길은 따로 없다. 평화가 곧 길’이라고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분명합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 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에도 이익이고 대한민국에도 이익이 될 것입 니다. 이것은 북한을 자극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동결·축소·비핵화의 3단계 역시 일단 평화의 길 위에 함께 서 면 그것이 평화의 길이 된다는 계획입니다.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바랍니다. 지난 내란 정국에서 북한을 자극해 위기 상황을 만들고 위기 상황을 이용해 민주주의 를 죽이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노상원 수첩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불 귀의 객이 되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노상원 수첩을 잊지 말고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목숨 을 담보로 하는 외환 세력을 이번에 완전히 우리 주변에서 끊어 내야 합니다. 다시는 총 풍, 북풍 같은 일은 꿈도 못 꾸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일이 국민 12 제429회-제2차(2025년9월9일) 주권시대의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민주당 전당대회 때 선거캠프 사무실을 꾸리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선거캠프를 꾸리고 비싼 캠프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운동, 최소한 의 비용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국민들과 당원들이 낡은 정치문화를 바꾸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에 자기 일처럼 동참한 국민들, 이재 명 대통령을 지켜 낸 국민들과 당원들의 힘으로, 그 힘을 믿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저의 당대표 당선은 저의 능력이 아닙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직 국민 과 당원의 뜻을 잘 헤아리고 국민과 당원의 뜻대로, 국민과 당원들이 가라는 길대로 가 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주 권시대도 함께 열겠습니다. 국회에 있는 우리들의 생각보다 국민들은 훨씬 더 성숙하며 더 도덕적이고 책임감이 높고 국회의원들보다 어쩌면 국민과 당원들이 지식과 정보의 양도 더 많습니다. 권력이, 정부가 일제 청산의 숙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국민들은 더 많은 독립운 동가를 기억하고 되살려 냈습니다. 작가들은 취재하고 만나고 걸으면서 독립운동가를 한 분 한 분 더 발굴하고 역사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국민들만의 방식으로 역사를 바 로 세운 것입니다. 국민들은 작은 행동이 쌓이고 협력해야만 민주주의도, 기후환경도, 지속가능한 경제도 지켜 낼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은 스스로 하늘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시대라 말하고 있는 것입 니다. 정의는 책상 위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거리에서, 마을에서, 공장에서, 밥상 위에서 살 아 숨 쉬고 있고 또 살아 숨 쉬어야 합니다. 관성적으로 반대하고 관성적으로 화해하는 정치문화는 오히려 서로를 더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친일 청산이 있었다면 불신이 설 자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내란의 확실한 청산만이 진심으로 화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고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 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역시 적어도 내란과 외환 만큼은 무관용 원칙으로 앞으로 일관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주권시대입니다. 누가 더 국민을 주인으로 잘 섬기고 누가 더 국민과 잘 소통하고 누가 더 국민을 위한 개혁을 잘하는지, 누가 더 민생을 잘 보살피는지, 여야가, 진보와 보수가 잘하기 경쟁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그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정청래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29회-제2차(2025년9월9일) 13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재석 의원(254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우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원이 김 윤 김윤덕 김장겸 김재섭 14 제429회-제2차(2025년9월9일)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현정 김형동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인요한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 희

재석 의원(229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상욱 김석기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제429회-제2차(2025년9월9일) 15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승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은석 최혁진 추경호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김선민 김예지 박홍배 배현진 안규백 윤재옥 이강일 조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