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2025년 09월 11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에 앞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 다.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 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많지 않은 시간 안에 많은 법안 내용을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쟁점이 되는 부분 위주 로 효율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과 차관님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서 위원님들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어 주시되 별 이견이 없는 부분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행협력 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9월11일)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원이 의원, 이종배 의원, 위성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 안은 소위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법안 처리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오늘 자로 우리 소위원회로 직접 회부되었다는 점을 말씀드 립니다. 시작에 앞서 새롭게 우리 소위원회 위원이 되신 분들이 계셔서 인사말씀 나누겠습니 다. 국민의힘 김성원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에 앞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 다.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 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많지 않은 시간 안에 많은 법안 내용을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쟁점이 되는 부분 위주 로 효율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과 차관님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서 위원님들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어 주시되 별 이견이 없는 부분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행협력 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9월11일)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원이 의원, 이종배 의원, 위성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 안은 소위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법안 처리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오늘 자로 우리 소위원회로 직접 회부되었다는 점을 말씀드 립니다. 시작에 앞서 새롭게 우리 소위원회 위원이 되신 분들이 계셔서 인사말씀 나누겠습니 다. 국민의힘 김성원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도감 있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도감 있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5)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3)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7)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4)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3)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5)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0) 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9) 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6) 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0309) 1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070) 1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9월11일) 9 (의안번호 2208685) 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3) 1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9) 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5) 1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0) 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7) 1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9) 1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0) 2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95) 2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9)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5) 2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6) 2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830) 2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570) 26.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3) 2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0) 2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9) 2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2) 3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4) 3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6) 3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19) 3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53) 34.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3) 35.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5) 36.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7) 37.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4) 38.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2) 3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1) 4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9) 4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0) 4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1) 1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9월11일) 4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2) 4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1) 4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7) 4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1) 4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2) 4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8) 4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5) 5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2) 5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3) 5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4) 5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3) 5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6) 5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6) 5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0) 5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6) 5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6) 59.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4) 6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5) 6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3) 6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8) 6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4887) 6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9) 6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7) 6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7) 6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5)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9월11일) 11 6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1) 6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9) 70.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5) 7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7) 72.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774) 7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5) 7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2) 7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43) 7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4) (10시05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5)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3)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7)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4)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3)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5)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0) 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9) 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6) 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0309) 1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070) 1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9월11일) 9 (의안번호 2208685) 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3) 1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9) 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5) 1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0) 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7) 1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9) 1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0) 2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95) 2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9)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5) 2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6) 2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830) 2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570) 26.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3) 2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0) 2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9) 2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2) 3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4) 3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6) 3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19) 3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53) 34.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3) 35.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5) 36.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7) 37.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4) 38.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2) 3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1) 4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9) 4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0) 4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1) 1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9월11일) 4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2) 4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1) 4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7) 4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1) 4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2) 4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8) 4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5) 5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2) 5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3) 5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4) 5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3) 5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6) 5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6) 5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0) 5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6) 5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6) 59.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4) 6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5) 6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3) 6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8) 6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4887) 6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9) 6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7) 6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7) 6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5)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9월11일) 11 6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1) 6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9) 70.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5) 7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7) 72.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774) 7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5) 7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2) 7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43) 7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4) (10시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