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25건 법률안 체계 검토 결과 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제429회 제3차 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25건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박혜진 위원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통신판매중개자가 영업신고증의 존부만 확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 소관 1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도 검토 결과가 발표됐다. 이은정 위원은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교육부장관의 5년 주기 진흥기본계획 수립과 국가·시도 차원의 진흥센터 설치,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검토에서는 관할권 문제가 제기됐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형법상 내란·외환죄를 추가하려는 최민희 의원 안건에 대해 검찰·경찰의 수사권과 중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공수처의 업무부담 가중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회의 중에는 여야 간 절차 논쟁도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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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76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 전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 판을 제기하였습니다. 특검법은 1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 있고 9월 4일 전체회의에서 도 여야가 번갈아 가며 열띤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특검법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하였고 위원장은 국회법 제57조의2제5항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을 정해진 시간 내에 추천 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위원 추천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의장을 나가 버 렸습니다.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하고도 정작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는 참 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특검법 의결에 참여 의사가 있었는지 매우 의문스러워 보입니다. 국회는 반대하는 경우도 그 의사를 표기하여 각각의 의견을 남김으로써 민주주의를 실 현하는 논의의 장인 곳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신들의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모순된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 전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 판을 제기하였습니다. 특검법은 1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 있고 9월 4일 전체회의에서 도 여야가 번갈아 가며 열띤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특검법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하였고 위원장은 국회법 제57조의2제5항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을 정해진 시간 내에 추천 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위원 추천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의장을 나가 버 렸습니다.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하고도 정작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는 참 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특검법 의결에 참여 의사가 있었는지 매우 의문스러워 보입니다. 국회는 반대하는 경우도 그 의사를 표기하여 각각의 의견을 남김으로써 민주주의를 실 현하는 논의의 장인 곳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신들의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모순된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우리가 무슨 열띤 토론을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우리가 무슨 열띤 토론을 했어요!
발언권 얻고 하세요!
발언권 얻고 하세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안건조정위원회 협의를 하지도 않고서는……
아니, 안건조정위원회 협의를 하지도 않고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