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3차 국회본회의 (2025년 09월 10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방청석에 우리 국민들이 오셔서 소개해 드립니다. 황희 의원실 소개로 서정초등학교 학생들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보라색 옷이 아주 예뻐요.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국민의힘)대표연설(계속)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김천시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어 갑니다.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혼용무도(昏庸 無道),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정치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입니다.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를 빼앗는 온갖 반기업·반시장 정책으로 경제도 무너지고 민생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허상에 사로잡힌 굴욕적인 저자세 대북정책 으로 안보는 해체되고 있습니다. 내각 인사는 갑질과 표절, 투기와 막말의 참사였고 파렴 치범들의 광복절 사면은 국민 통합에 대한 배신이자 권력의 타락이었습니다. 2 제429회-제3차(2025년9월10일) 역류와 퇴행의 국정운영 100일을 목도하면서 쌓여 가는 국민의 한탄과 원성을 들으면 서 오만하고 위험한 정치세력에게 국가권력을 내준 우리 국민의힘의 과오가 더욱 한탄스 럽습니다. 하지만 좌절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이제 야당의 위치에서 이재명 정권의 폭 정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바로잡으면서 민생경제부터 확실하게 지켜 내겠다는 약속을 드 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이 국회에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운 민생을 돌보면서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것일 겁니다. 배려와 존중, 대화와 타협, 바로 상생의 정치를 하라 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 국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수 의석을 앞세운 집권 여당의 일방 적인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만이 가득합니다. 총 스물다섯 차례 열린 인사청문회, 자료제출도 없고 증인·참고인 신청도 거부하면서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무력화시켰습니다. 노란봉투법, 상법, 방송법과 같은 국가경제와 미 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쟁점 법안들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원내 2당이 맡아야 할 핵심 상임위원장직을 강탈해 가더니 간사 선임까지 거부하면서 야당 추천 몫 국가위원까지 부결시키는 횡포를 부렸습니다.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면서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지성의 언어폭력 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100일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 다. 진지하게 충고합니다. 권력은 손에 쥔 모래와 같습니다. 세게 쥐려고 하면 쥘수록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래처 럼 권력은 단맛에 취하는 순간 브레이크 없는 추락이 시작됩니다. 정권이 출범한 지 겨 우 100일인데 왜 스스로 파멸의 절벽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습니까? 일당독재의 폭주를 멈추십시오.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하십 시오. 국민을 위한 상식과 해법의 정치로 돌아오십시오. 그것만이 나라가 살고 정권도 사 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일방 통과시킨 3대 정치특검은 이미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 했고 야당 탄압은 끝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 특검 대응 특위를 구성하고 아 예 내놓고 특검 수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나흘 전 이재명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사건 을 특검에 넘기라고 지시했는데 노골적인 수사 개입입니다. 특검은 무차별적 과잉수사로 이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증거도 없이 특검은 국 민의힘 의원들의 의원회관, 지역구 사무실, 자택까지 닥치는 대로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전당대회를 치르는 동안에 중앙당사에 들이닥쳐서 계좌번호까지 포 함한 500만 당원 명부를 압수하려고 했습니다. 국회 본청에 있는 야당 원내대표실까지 밀고 들어오는가 하면 당 사무처 직원들의 핸 드폰, 노트북, 차량, 여행가방까지 대거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우리 당 일부 의원님들을 제429회-제3차(2025년9월10일) 3 피의자로 소환장까지 발송했습니다.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정치폭력입니다.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말살 책동입니다. 한술 더 떠서 더불어민주당은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장을 비롯한 우리 당 소속 광역단체장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압수수색이 있 기도 했습니다. 명백한 정치 보복, 정치 공작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특검 확장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을 짓밟는 입법 폭 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보복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특검으로도 부족해서인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과거의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나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와는 달리 헌법적 근거도 없는 명백한 위헌입니 다. 대법원도 이런 이유로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은 수사도, 재판도, 판 결도 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릅니까?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은 모두 중단시켰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통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만 열면 외치는 민주주의가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민 주라고 하는 위선의 탈을 벗어던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십시오.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만행을 저지할 것입니 다. 이에 따른 국정 혼란과 파국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권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헌정체계를 뿌리째 흔드는 것은 곧…… (

의석에서 ― 누가? 윤석열이?) 최민희 의원님, 잘하고 계십니다. 삼권분립의 헌정체계를 뿌리째 흔드는 것은 곧 국가를 허물어뜨리는 일입니다. 위험한 국가 해체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 여당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해체 4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새로운 해법 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마저도 금지하려고 합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묻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와 특검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몽땅 다 주면서 왜 검찰 의 수사권은 빼앗아야 하는 겁니까? 만약 검찰의 보완수사까지 폐지하게 되면 경찰에서 의 잘못된 수사는 누가 어떻게 통제하고 보완합니까? 결국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 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검찰 해체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에요.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해 온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런 중대한 입법 을 여야 합의도 없이, 사회적 숙의도 없이, 국민의 동의도 없이 빨리빨리 속도전으로 몰 아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한번 돌아봅시다. 문재인 정권 말기에 검수완박법을 졸속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민생 4 제429회-제3차(2025년9월10일) 범죄 수사 역량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수사와 재판 시간은 한없이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번 제안 을 합니다.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을 함께 논의합시다. 지금 본회의장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이 호응해 주듯이 우리 국민의힘도 검찰개혁의 필 요성에 동의합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혁의 방향과 중요 정책에 대한 밑그림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개특위 에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책임 있는 검찰개혁 논의를 이어 갈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달 29일 정부에서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건전재정의 둑을 무너뜨린 빚더미 예산입니다. 총지출 규모가 728조 원, 금년에 비해서 무려 55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국가채무는 1년 만에 142조 원이 급증해서 1415조 원, GDP 대비 51.6%에 달합니다. (「세수 펑크는 누가 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지출을 줄이셔야지요.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 비율 마지노선인 40%가 무너지면서 나라 빚 1000조 원, 일 명 천조국 시대를 열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임기 말 국가채무 18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합니다. 그 결과 갚아야 할 국채 이자 부담이 폭증하면서 내년에만 무려 36조 4000억 원 에 달합니다. 국가재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급격하고 무책임한 재정 폭주입니다. 처참하게 실패 한 문재인 정권 소득주도성장 시즌 2, 부채주도성장입니다. 나라 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 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입니다, 여러분.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빚더미 예산이 아니라 씨앗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다고 포 장을 합니다. 빌린 씨앗으로 한 끼를 때우는 데 써 버리는 포퓰리즘으로 넘쳐 납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아동수당에 35조 8000억, 농어촌기본소득에 11조 5000억, 지역사랑상품권에 24조 원,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현금성 예산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예산심의 때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과 경찰, 검찰, 감사 원의 특활비도 슬그머니 모두 복원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출범시킨 3대 특검 특활비 내역은 아예 공개도 못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면몰수, 몰염치, 이중잣대 부끄럽지 않습니까? 설상가상으로 며칠 전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이 40년 후에는 GDP 대비 156%까지 폭 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국가재정에 지옥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빚더미로 올려놓는 재정 폭주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 회 예산심사를 통해서 불요불급한 포퓰리즘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겠습니다. 무분별한 돈 풀기와 재정 파탄을 막아 내기 위해서 재정건전화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 비중이 54.2%에 달합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약 10%p나 상승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AI, 로봇, 양자컴퓨 제429회-제3차(2025년9월10일) 5 터와 같은 최첨단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에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는 새로운 환경 변화와 재정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재구조화할 때가 되었습니다. 백지에 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정부의 재정사업에 대한 예산 소요를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 산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에 여야정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합시 다. 여야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의 주장대로 국가 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려면, 씨앗을 빌려서 지은 농사 가 풍년이 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민간의 혁신과 투자가 있어 야 합니다. 경제성장을 이끌어 가는 것도, 씨앗을 풍성한 곡식으로 키워 내는 것도 기업 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은 온갖 반기업 정책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마중물을 받아들일 지하수를 오폐수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나야 할 논밭을 황무지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내외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를 끝내 외면하고 노란봉투 법과 더 센 상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가로막고 수백, 수천 개의 하 청기업 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하도록 했습니다. 해외 투자 같은 경영상의 판단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정부에서는 선진국에 맞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왜곡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조 편에 서서 산업 현장의 불법파업을 용인하는 선진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폐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노총 산하 현대제철 협 력사 노조, 네이버의 7개 자회사 또 발전소 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집단행동을 시작 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노조는 미국 조선시장 진출에 반발해 파업을 시 작했습니다. 정부가 자랑하던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시작도 하기 전에 노란봉투법 에 발목이 잡힌 것입니다. 법이 본격 시행되면 거짓말인지 아닌지, 산업 현장의 대혼란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 센 상법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를 강제하여 기업 경영권을 상시적으로 위협하는 경영 마비법입니다.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투기자본의 탐 욕만 채워 주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정부 여당은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는 3차 상법 개 정안까지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공부 좀 하고 연설에 와요」 하는 의원 있음) 좋은 얘기예요. 여기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각자 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와서 본회의 장에 앉아 있는 줄 압니다. 가뜩이나 기업 방어 장치가 없는 우리 기업은 외국계 자본, 적대적 M&A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은 결국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기업 단두대법입니다. 투 자를 죽이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기업을 외국으로 내쫓는 자해적 경제정책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이 잘되 어야 나라가 잘된다고 수없이 외쳐 왔지만 국민의힘에서 기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의 반 6 제429회-제3차(2025년9월10일) 의 반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이 호응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책과 기 업정책은 사실 국민을 기만하는 사탕발림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보완 입법에 착 수하겠습니다. 그 방향은 책임과 자율, 노와 사의 균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 쟁의의 개념과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다른 선진국처럼 노조의 파업에서 주요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 용하여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노사법을 이미 발의했 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기업 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는 배 임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주요 선진국처럼 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을 도 입하여 경영권 방어를 최소한 지원해야 합니다.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서 상속세와 법인세는 더욱 낮춰서 중산층과 기업의 과도한 세금 부담도 덜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 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100조가 빵꾸 났어, 100조가. 세수가 100조가 빵꾸 났다고요! 그놈 의 감세 때문에 세수가 100조가 빵꾸 났어」 하는 의원 있음) 본회의장에서 ‘당신’이라는 표현은 존경의 표현으로 이해합니다. 국정에 무한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가경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후속 보완 조치 마련에 적극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3법 개정안, 즉 방송 영구장악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 제 공영방송은 물론이고 민영방송인 YTN, 연합뉴스TV까지도 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공영방송을 어용방송으로 만드는 것은 정상적인 민 주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거짓 뉴스는 김어준 TV가 대표적인 사례이지요.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까지 도입한다고 합니다. 아예 언론의 비판 보도를 원천 봉쇄하 겠다는 심보입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소금이 되어야 할 언론을 정권의 사탕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 명심하기 바랍니다. 견제와 비판이 무너지면 오만해진 권력도 함 께 무너진다는 것이 동서고금 역사의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1980년대 땡전뉴스는 5공 정권 수호의 첨병이었지만 독재정권 붕괴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공영방송의 주인은 정권이나 정파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방송장악 3법 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대신에 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를 구성합시다. 원점에서 방송 개혁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관이 갖춰야 할 세 가지 덕목으로 율기, 봉공, 애민을 꼽았습 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공공을 위해 봉사하고 백성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중에 서도 으뜸이 되는 덕목은 율기입니다. 지나간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아 쉽겠습니까? 제429회-제3차(2025년9월10일) 7 이재명 정부의 인사를 살펴봅시다. 자기 자신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인사들로 가 득합니다. 결격사유도 다양합니다. 갑질, 표절, 막말, 아부, 음모론자, 음주운전, 이해충돌, 부동산 투기, 차명 보유, 쪼개기 매입, 과태료·세금 연쇄체납, 마치 부적격자 백과사전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최악의 인사 참사인 최교진 후보자 임명까지 강행한다면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장관들까지 도합 전과 22범의 범죄자 주권정부가 완성됩니다. 저서와 SNS를 한 번만 살펴봤어도 이진숙·최교진 후보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지명 은 없었을 것입니다. SNS에 나온다는 이유로 우리 당이 지명한 인권위원후보를 부결시 켰던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도대체 이재명 정권에서 인사검증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까, 아니면 인사검증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기본적인 검증조차 없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남 라인 3인방이 밀실에서 인사를 전횡한다는 소문이 끊이질 않습니 다. 극소수 최측근 중심의 밀실 인사 당장 중단하십시오. 공적인 인사검증시스템 다시 바 로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공공기관장 강제 교체 시도도 당장 중단하십시오.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 6개월 놔두고 무려 59명의 기관장을 알박기로 새로 임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도 대부분이 임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발 양심과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하십시오. 이 위선 과 탐욕에 국민은 기가 찰 노릇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동료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달 28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얻은 것 없는 빈손 쭉정이 회담이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 한국은 5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5000억 달러는 우 리나라 GDP 대비 26.7%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일본의 대미 투자 5500억 달러는 GDP 대비해서 13%, EU의 1조 3500억 달러는 GDP 대비해서 6.9% 수준입니다. 여기에 비교해도 매우 과도하고 불평등한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줬는데 무엇을 받아 왔습니까? 자동차 관세, 도 대체 언제 15%로 낮아지는 겁니까? 쌀과 소고기를 비롯한 농산물 개방 정말 막았습니 까?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조정,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국민은 알 길이 없습니다.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을 비롯한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해서 왜 아무런 발표가 없습니까? 국민은 참으로 답답합니다. (「윤석열한테 물어봐라」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 하는 의원 있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런 어이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국민들은 참으로 답답하게 생 각하실 겁니다. 며칠 전에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 공장에서 일하던 우리 근로자 300여 명이 수갑과 쇠 사슬에 묶여 끌려 나갔습니다. 사상 초유의 외교 참사입니다. 자화자찬하던 정상회담 결 과가 고작 이것이란 말입니까? 지금 낯 뜨거운 명비어천가 부를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정상회담 후속 협상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 향후 후속 협상을 면밀 8 제429회-제3차(2025년9월10일) 히 주시하겠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국민의힘도 국익을 최대한 지켜 나가 도록 정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국가 안보는 냉엄한 현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념적 환상이나 낭만적 감정, 국내 정 치에 이용하려는 욕망이 개입하는 순간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의 일방적인 대북 지원은 결국 핵미사일의 고도화로 돌아왔습니다. 평화라는 공허한 구호, 무력 도발로 되돌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정은의 한마디를 듣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국제사회에서 대변인 노릇까 지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미사일 도발, 대화 단절 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무참하게 실패했던 그 길을 이재명 정권이 다시 가려 하고 있습 니다. 심각한 것은 우리 스스로 무장 해제부터 하면서 일방적인 짝사랑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북 전단 금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거기의 시설 철거, 한미연합훈련 축소, 국제 인권보고서 비공개, 여기에 더해서 국정원에서 50년간 끊기지 않고 운영해 온 대북방송 송출을 몽땅 중단했습니다. 대북 협상 카드로 써야 될 이런 조치들을 모두 포기하고 북한 정권의 비위를 맞추고 있지만 돌아온 것은 ‘허망한 개꿈’, ‘더러운 족속’ 이런 조롱과 멸시뿐입니다. 그런데도 이 재명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복원까지 선언하면서 우리 스스로 안보를 해체하겠다고 합 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3단계 비핵화론이 만약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인정을 전제로 한 구상이라면 한반도 안보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재명 정권에 촉구합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일을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 다’ 아인슈타인의 말을 들려 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의 과오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국격도 자존도 내팽개친 굴욕적인 저자세를 버리십시오. 정권 치적을 위한 평화쇼의 허상에서 깨어나십시오. (장내 소란) (「의장님,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조용히 시켜야지.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열화와 같은 호응에 감사드리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 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당당하고 실질적인 대북 억지력 강화입니다. 그 첫걸음 으로 한미연합훈련 강화를 제안합니다. 또한 북핵에 실효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 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도 적극 추진할 것을 정부에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이기 도 합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출발한 대한민국이 지금은 선진국들과 당당 제429회-제3차(2025년9월10일) 9 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성취의 역사입니다. 인류 문화사를 새로 쓰고 있는 한류를 보십시오.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에 서 보듯이 케이팝, K-드라마, K-무비, K-푸드가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 나가면서 세계인 에게 큰 기쁨과 신선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구 선생님이 그토록 염원했던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 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목도하듯이 대한민국 정치 모습 어떻습니까? 제 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께 처음 받았던 선물이 백범 김구 전기였습니다. 지금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 올라와 있는 저로서도 국가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정치라고 하는 혹평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절대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대한 민국 현재의 정치 모습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도 이제는 선진화의 길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국민을 편안하고 잘살게 만 드는 정치의 본령을 찾아갑시다. 비상계엄과 내란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우 리가 고민해야 될 대한민국 정치의 모습은 자기 수양과 사회적 책임을 다했던 선비 정신 을 다시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지금보다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반듯 한 정치를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에 촉구합니다. 손에 들고 있는 망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말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 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 양두구육의 국정운영 당장 그만두십시오. 여러분에게 위임한 국가권력은 특정 정파나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쓰라고 쥐어진 것입니다. 시급한 국가적 당면 과제 해결에 주체하지 못할 그 막강한 힘을 사용하십시오. 한번 돌아보십시다. 금년도에 0.9%로 예상되는 성장률 어떻게 회복할 것입니까? 세계 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어떻게 극복할 것입니까? 청년층과 미래 세대를 위협하는 연금 구조개혁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시각각 지역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지방소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양극화 문제는 또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국가 사회를 지탱하는 허리인 중산층은 또 어떻게 육성할 것입니까? 국가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중차대한 과제들입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집권 여당과 정부에서 내놓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 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해도 해결하기 어려 운 벅찬 과제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여야가 밤새 토론하고 협의하며 대책을 마 련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정치 아니겠습니까? 다행히도 이틀 전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서 여야 민생협의체 구성에 합의를 했 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 책적 대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집권 여당에 달려 있습니다. 절대다 수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본인들이 결정만 하고 선택을 한다면 못 할 게 없습니 다. 왜 이런 국가적 난제에 대해서 힘을 쓰지 않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소수이지만 새로운 각오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반민 주, 반경제, 반통합의 국정운영을 바로잡겠습니다. 야당을 파괴하는 일당독재의 폭거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집권 여당보다 먼저 민생을 살피면서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10 제429회-제3차(2025년9월10일) 거듭나겠습니다. 더욱 성찰하고 정진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해 가겠습니다. 항 상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송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연설하는 도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항의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로부 터 국회의장이 왜 조용히 시키지 않느냐는 항의도 여러 차례 받았는데, 세상을 보는 것 은 입각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정면을 보니까 국회의원들만 눈에 보이고 서로 항의하고 이런 것 만 보입니다만 국회의장이 이 자리에 앉아 보니까 저 앞에 있는 방청석에 있는 우리 초 등학생들도 보이고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우리 국민들도 보입니다. 이런 속에서 본회의 장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늘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비판과 고함으로만 얼룩진 오늘 본회의장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 게 봤을지 반성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제429회-제3차(2025년9월10일) 11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재석 의원(213인)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준현 고동진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현 김남근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상욱 김선교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현정 나경원 남인순 모경종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홍철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준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희승 배현진 백선희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서명옥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희 이준석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재수 전종덕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일영 정점식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황명선 황 희

재석 의원(220인) 강경숙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고민정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성환 김승수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종민 김종양 12 제429회-제3차(2025년9월10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대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준태 박지원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희승 배현진 백선희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손명수 손 솔 송석준 송언석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건태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양수 이연희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정동만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희용 조계원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차규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