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4차 국회본회의 (2025년 09월 11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국무위원(여성가족 원민경) 인사 (15시08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임 국무위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제429회-제4차(2025년9월11일) 원민경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임명된 원민경입니다. 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임명되어 깊은 사명감과 책임감 을 느낍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정책이 갈등의 원인이 아닌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정책을 이끄는 부처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누리고 폭력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젠더폭력 대응체계도 더욱 강화하 겠습니다. 대한민국 내 모든 가족이 직면한 여건에 관계없이 평범한 일상과 인간으로서 의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찾고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청소년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청소년들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에 귀 기울이며 필요 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회와 현장과도 긴밀히 소통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부서입니다.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국회의원(권성동) 체포동의안(의안번호 2212585) (15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권성동) 체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권성동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는 지난 2025년 8월 28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의 요지는 권성동 의원이 2022년 1월 5일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의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정부 예산 및 조직, 인사 등을 통해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 달라는 제안을 받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식 당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원 등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검사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및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입증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추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위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서울지방법원 판사 남세진은 2025년 8월 29일 권 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이에 법무부는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제429회-제4차(2025년9월11일) 3

수고했습니다. o 신상발언 (15시12분)

이 안건과 관련하여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릉 출신의 권성동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으로 규정하였으나 실상은 보복과 독재화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이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 라 정적을 희생물로 삼는 것에 몰두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입니다. 공여자가 1억 원을 전달했 다는 그날은 제가 공여자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에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검사를 20년 했고 정치는 16년 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 석지 않습니다.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 진술뿐입니다.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 한 여론전에 나섰던 것입니다. 피의사실을 위법적으로 공표하고 가짜뉴스를 무차별적으 로 확산시켜 망신 주기와 낙인찍기에 매진했습니다. 저는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질신문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조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유죄로 결론을 내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정치 공작이자 정치수사입니다. 저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과 똑같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 기 각에 이어 1·2·3심,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모래성처럼 부실한 특검의 수사는 다시 한번 진실의 파도 앞에서 휩쓸려 갈 것입니다. 하지만 왜 민주당 정권의 수 사기관들은 불법적이고 허술한 수사를 반복하는지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당에서 출세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특수단장은 구속영장 기각과 대법원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공천을 받아 지 금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권력에 고개 숙이고 법의 잣대를 왜곡할수록 민주당에서 출 세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3대 특검의 이름은 다르지만 민주당 주최 정적 사냥대회 참가 자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부르짖으며 검찰을 해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특검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어 주고 그것도 모자라 더 강한 특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특검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도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민주당의 모순된 행보는 특검 이 자신들의 지휘를 받는 정치적 흉기에 불과하다는 자백입니다. 오늘날 민주당은 죄악의 크기만큼 권력이 커지는 집단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당대 4 제429회-제4차(2025년9월11일) 표까지 모두 전과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저 는 과거에도 불체포특권을 헌정사 처음으로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불체포특권 을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당당하고 결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억울하더 라도 민주당에 무죄를 호소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민주당에 부탁한다면 정 치 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 주십시오. 사랑하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106명의 동지들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찬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 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당과 달라야 합니다. 선거 때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약해 놓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불체포특권 뒤로 숨어 버린 이재명의 민주 당과는 달라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체포동의안 찬성표는 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 과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동료 권성동이 아니라 우리 당을 먼저 생각 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의힘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호소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성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국회의원(권성동) 체포동의안(의안번호 2212585) (15시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