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번 개편이 박근혜 정권 이후 12년간 왜곡된 방송통신 규제 체계를 바로잡은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독립성 회복을 기대했다. 반대 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겨냥한 일방적 처리라고 비판했다. 박정훈 의원은 상임위 개최 여부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을 요청했고, 최형두 의원은 숙의국회로 나아가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당 김현 의원은 개편이 특정 인물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체계적인 논의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회의에서는 SKT의 이용약관 개선과 개인정보 해킹 과징금 관련 이슈도 논의됐다. 이훈기 위원은 SKT가 정부의 연말까지의 면제 기간 연장 결정을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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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4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서 심사가 완료된 법안과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청원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편파, 조작, 왜곡, 불공정 방송, 민주당의 나팔수 MBC 폐방 요청에 관한 청원(최유리 외 52,32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57) (16시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서 심사가 완료된 법안과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청원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편파, 조작, 왜곡, 불공정 방송, 민주당의 나팔수 MBC 폐방 요청에 관한 청원(최유리 외 52,32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57) (16시30분)
의사일정 제4항 편파, 조작, 왜곡, 불공정 방송, 민주당의 나팔수 MBC 폐방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5년9월11일) 김장겸 청원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편파, 조작, 왜곡, 불공정 방송, 민주당의 나팔수 MBC 폐방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5년9월11일) 김장겸 청원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 김장겸 위원장입니다. 우리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에 소위원회를 개회해서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 온라인 댓글 작성 시 국적 표기 의무화에 관한 청원 등 총 6건의 청원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1건의 청원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편파, 조작, 왜곡, 불공정 방송, 민주당의 나팔수 MBC 폐방 요청에 관한 청원은 헌법 및 방송법 등에 규정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고려하고 현재 방송의 공정성 위반 등의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방송 심의 및 제재 등의 절차가 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BC 경영진과 대주주를 증인·참고인으 로 불러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 김장겸 위원장입니다. 우리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에 소위원회를 개회해서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 온라인 댓글 작성 시 국적 표기 의무화에 관한 청원 등 총 6건의 청원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1건의 청원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편파, 조작, 왜곡, 불공정 방송, 민주당의 나팔수 MBC 폐방 요청에 관한 청원은 헌법 및 방송법 등에 규정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고려하고 현재 방송의 공정성 위반 등의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방송 심의 및 제재 등의 절차가 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BC 경영진과 대주주를 증인·참고인으 로 불러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김장겸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청원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편파, 조작, 왜곡, 불공정 방송, 민주당의 나팔수 MBC 폐방 요청에 관 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청원 취지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140) 2.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5)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16시33분)
김장겸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청원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편파, 조작, 왜곡, 불공정 방송, 민주당의 나팔수 MBC 폐방 요청에 관 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청원 취지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140) 2.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5)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16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