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도 국정감사 본격 추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6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10월 13일 외교부와 재외동포청 감사를 시작으로 14일 통일부 감사를 실시하며, 28일 종합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아시아·미주·구주 등 3개 감사반을 구성해 총 32개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 4076건을 의결했으며, 기관증인으로 기관장과 국장급 이상의 관계부서장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추후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부터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 개정안까지 총 4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했으며, 회의 효율성을 위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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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위해 필요한 안건들을 의결하고 법률안 등 안건들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0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님께서 새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위해 필요한 안건들을 의결하고 법률안 등 안건들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0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님께서 새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외동포청장으로서 처음으로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 며 이 자리를 빌려 인사드립니다. 재외동포청은 출범 2년을 지나 이제 본격적으로 동포 정책을 심화·발전시키고 국민들 께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 드려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민 주권정부의 첫 재외동포청장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동포 분들과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으로 존중받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동 포들이 한인 정체성을 바탕으로 서로 연대하여 글로벌 한민족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외동포청이 모국과 700만 동포사회를 하나로 잇는 신뢰와 소통의 든든한 가 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과 제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외동포청장으로서 처음으로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 며 이 자리를 빌려 인사드립니다. 재외동포청은 출범 2년을 지나 이제 본격적으로 동포 정책을 심화·발전시키고 국민들 께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 드려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민 주권정부의 첫 재외동포청장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동포 분들과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으로 존중받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동 포들이 한인 정체성을 바탕으로 서로 연대하여 글로벌 한민족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외동포청이 모국과 700만 동포사회를 하나로 잇는 신뢰와 소통의 든든한 가 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과 제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3시39분) 6 제429회-외교통일제2차(2025년9월16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3시39분) 6 제429회-외교통일제2차(2025년9월16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 감사는 10월 13일 외교부와 재외동포 청 그리고 각각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해서 10월 14일에 통일부와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10월 28일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했 습니다.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아주반·미주반·구주반 등 3개 감사반을 편성, 총 32개 공관에 대 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3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 감사는 10월 13일 외교부와 재외동포 청 그리고 각각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해서 10월 14일에 통일부와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10월 28일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했 습니다.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아주반·미주반·구주반 등 3개 감사반을 편성, 총 32개 공관에 대 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3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 정합니다.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정감사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게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9월 15일까지 의정자료유통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총 4076건입 니다. 어제까지 접수된 서류제출 요구서는 오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관계부처에 발부할 예 정이며 추후 접수되는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기존 관행대로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추가로 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국정감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13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 정합니다.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정감사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게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9월 15일까지 의정자료유통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총 4076건입 니다. 어제까지 접수된 서류제출 요구서는 오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관계부처에 발부할 예 정이며 추후 접수되는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기존 관행대로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추가로 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국정감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13시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