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2025년 09월 11일)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11일 방송·통신 체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정부 여당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된 방송·통신 정책 추진 체계를 통합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케이팝 같은 한국 콘텐츠의 과실이 외국 OTT 플랫폼으로 유출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규제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 측은 이처럼 제도 자체를 바꾸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교섭단체 간 균형을 통한 숙의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며, 야당 위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구성을 요구했다. 정부 여당은 이러한 개편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했으며, 언론의 비판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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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7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국회 관례에 따라 최연장자인 본 위원이 안건조정위원장 선출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 니다. 1.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국회 관례에 따라 최연장자인 본 위원이 안건조정위원장 선출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 니다. 1.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 정합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제5항은 안건조정위원장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 선출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세 분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중에서 조정위원장을 추천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 정합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제5항은 안건조정위원장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 선출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세 분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중에서 조정위원장을 추천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현 간사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 다. 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안건조정)제1차(2025년9월11일) 그러면 김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민희 조정위원장직무대행, 김현 조정위원장과 사회교대) o 조정위원장(김현) 인사 (16시47분)
김현 간사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 다. 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안건조정)제1차(2025년9월11일) 그러면 김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민희 조정위원장직무대행, 김현 조정위원장과 사회교대) o 조정위원장(김현) 인사 (16시47분)
방금 선출된 김현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140) 3.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5)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방금 선출된 김현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140) 3.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5)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