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본회의 (2025년 09월 15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방청석에 우리 국민들 오셔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의원실의 소개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지역주민들 오셨고요, 정성호 의원실 소 개로 경기 양주시 지역주민들 오셨고, 박성준 의원실 소개로 서울 중구성동구을 지역주 민들 오셨고, 김용만 의원실 소개로 하남시 유초중고연합회 회원들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수요일, 23일·24일 이틀간 중앙잔디광장을 비롯한 국회 곳곳에서 2025 국회 입법박람회가 열립니다. 처음으로 국회가 주관하는 그런 입법박람회 자리인데요. 국회의장이 늘 강조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겪 2 제429회-제5차(2025년9월15일) 고 느끼는 문제가 국회가 발 디딜 현장이고 그 답도 항상 현장에 있다는 취지에서 우리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과 해법을 한자리에 모으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주제는 민생, 기후위기, 지역소멸입니다. 정부, 지자체, 지방의회, 학계, 시민사회에서 입법정책 홍보 부스와 토론회, 세미나, 강연 등이 열리고 또 참여하고 정당과 국회의원, 의원연구단체 등의 참여 신청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회 입법 지원기관도 모두 참여해서 현장에서 제안된 의견이 실제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참여한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의원님들의 부스는 특 별한 응원과 격려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체 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국민 참여로 길을 만들고 입법으로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해 마련한 이번 입법박람회가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o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 대표발언 (14시09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서왕진 의원입니다. 본 발언에 앞서 당내 성비위 및 괴롭힘 사건으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과 국민 여러분 께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국혁신당은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쇄신도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 다. 당 운영시스템 또한 전면적으로 보강하겠습니다. 창당의 초심을 되새기며 책임정치로 답하겠습니다. 본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빛의 혁명이 탄생시킨 국민주권정부 첫 정기국회입니다.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다짐을 밝힐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난겨울부터 올봄까지 대한민국은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벌인 헌 정사 최악의 쿠데타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내란을 위대한 국민이 온몸으로 버텨 냈습니다. 혐오와 선동, 폭력이 아니라 응원봉과 커피, 노래로 저항했습니다. 이는 무너진 대한민국 을 바로 세우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회는 싸움만 한다고 손가락질 받아 왔습니다.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체포와 구 금의 공포를 뚫고 국회 담장을 넘었습니다. 경찰과 군인들의 위협을 극복하고 불법 비상 제429회-제5차(2025년9월15일) 3 계엄 해제를 이루어 냈습니다. 국민과 함께 내란 우두머리를 권좌에서 몰아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은 검찰독재 종식의 쇄빙선을 자임했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갓 창당한 조국혁신당의 외침이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이 순간 우리의 외침은 검찰독재 조기종식 의 정신이 됐고 이제 대한민국은 내란 청산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을 추종하는 무리의 목청은 여전히 높습니다. 국회에 여전히 내란을 옹 호하고 감옥에 갇힌 내란수괴를 빼내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사회 곳곳에 알 박힌 이들은 검찰독재와 뉴라이트 친일의 방패막이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정기 국회가 중요합니다. 내란의 밤은 지났습니다. 이제 국회의 아침입니다. 사악한 것을 깨뜨리고 바른 것을 드 러내야 할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독재 시절 과실을 따먹던 검사들, 윤석열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 때 침묵으로 응 원했습니다. 표적·편파 수사로 동조했습니다. ‘검찰은 고쳐 쓸 수 없는 조직이다’, 조국혁 신당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이제 전 국민이 검찰의 본질을 알게 됐습니다. 검찰은 정부부처의 일개 외청입니다. 그런데 다른 정부조직과 국민 위에 군림하고 사냥하듯 수 사하고 정치에 노골적으로 끼어듭니다. 과거 육사 출신과 법률가들이 만든 육법당이 있 었다면 윤석열 정권에서는 검찰당이 정부 여당의 상전이었습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검찰이 자신을 옹위할 것이 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검찰권을 총동원해 보호해 줄 것으로 생각했습 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민주주의 위기는 검찰권 오남용에서 시작됐습니다. 정치검찰은 극우 정치세력과 결탁했습니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사유화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이 어느덧 종착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개혁 완수를 목전에 두고 이견 이 나오기도 합니다. 민주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초심을 돌이켜 봐 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본질, 햇빛 아래 맑은 물처럼 분명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정 치검찰 청산입니다. 혹자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엉망이 된다고 합니다.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까? 썩은 동아줄로는 우물을 길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공소 유지와 기소 판단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수사는 탈검찰화된 독립기관이 담당하면 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끝맺어야 합니다. 오는 25일 법안 통과를 기대합니다. 검찰개혁이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면 국회개혁은 중간 기착지입니다. 국회개혁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이들을 제도권 바깥으로 몰 아내야 합니다. 내란을 선동하고 옹호한 세력이 현재 제1야당입니다. 3분의 1이 넘는 의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는 ‘윤 어게인’을 외쳤습니다.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내란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노상원 수첩대로 됐더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 이라고 두려움을 표하자 제1야당의 원내대표는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합 니다. 이리 떼는 본성을 버리지 못하는 법입니다. 내란을 부정하고 윤 어게인을 선동하는 4 제429회-제5차(2025년9월15일) 이들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민주주의의 보루일 수 없습니다. 특검을 이대로 흐지부지 끝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안 될 말입니다. 3대 특검은 용 두사미가 아니라 용두용미가 되어야 합니다. 불법 계엄 당일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누가 협조했는지, 내란 이후 50인의 도적들은 무엇을 했는지, 통일교·신천지·뉴라이트 등 배후 세력들이 어떻게 도왔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완전한 내란 종식 은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정치적 타협을 할 때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대로 3대 특검을 더 욱 강화하여 더 철저하게, 더 꼼꼼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내란의 교두보, 둥지 역할을 자 임한 위헌정당 국민의힘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극우세력은 언제든 다시 등 장할 수 있습니다. 나치당 같은 전두환당, 윤석열당은 이름과 사람만 바꿔 여의도에 진출 할 수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소름끼치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극우 발호를 차단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정치를 개혁해야 합 니다. 다양한 민의가 국회 전반에 녹아들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혹시 연설과 발언의 차이를 아십니까?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 대표의 말씀은 연설이고 오늘의 제 말은 발언입니다. 정당보조금의 86%와 정책연구위원 77명 전원을 차지하는 두 거대 양당 대표의 말씀은 연설이고 정책연구위원 1명 없이 남 은 정당보조금 일부를 배정받는 비교섭단체 대표의 말은 발언입니다. 한 상에서 밥을 먹 어도 숟가락 개수가 다릅니다. 지금의 국회 운영에서는 민주당의 전 국민 보편 기본소득 의 정신도, 국민의힘의 약자에게 더 두텁게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물론 지난 총선에서 주권자들이 위임한 권한의 차이의 엄중함을 충분히 알고 존중합니 다. 그러나 작은 정당을 선택한 주권자들의 소중한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국회 운 영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정치개혁은 특정 세력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 모두 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건강한 경쟁을 보장하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정치개혁 과제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교섭단체 요건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박정희 유신정권 때 비정상적으로 올려놓은 교섭단체의 진입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토록 하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다수와 소수, 진보와 보수가 공 존하는 국회,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의 시작입니다. 둘째,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과반 지지도 못 받은 후보가 지역을 대표하는 모순, 절반 이상이 반대한 인물이 시장· 도지사가 되는 불합리, 이제 끝내야 합니다. 다수 지지를 받은 후보가 지방정부를 이끌어 야 합니다. 셋째,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힘센 정당의 사냥터가 될 뿐입니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호남은 민주당, 그 밖의 어떠한 선택지도 용납하지 제429회-제5차(2025년9월15일) 5 않는 이 구조가 지역의 정치를 얼마나 퇴행시켜 왔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합니다. 토호나 거대 양당에만 정치적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하고 참신한 정치세력과 정치 신 인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 좋은 생활정치, 더 좋은 생활민주주의가 전국 곳곳 에서 피어나야 합니다. 교섭단체 정상화,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당을 비롯 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개혁 5당이 국민께 드린 약속입니다. 일언구정입니다. 한마디 말도 아홉 개 솥처럼 무겁고 값지다고 합니다. 약속은 지켜야 합 니다. 지금 당장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논의합시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불평등은 극우의 토양입니다. 불평등이 깊어질수록 분노와 좌절은 커집니다. 극우는 그 틈을 파고듭니다. 한국 사회는 불평등의 늪이 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 와 하위 20% 간의 소득 격차는 5.7배에 달합니다. 지니계수는 불평등의 가장 확실한 지 표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니계수 개선율은 18%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 칩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는 칭찬이 무색합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국가 비전으로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주거, 건강, 노동, 교육, 디지털, 환경, 문화, 돌봄 등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경 제·사회적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조국혁신당이 지향하는 사회권 선진국입니다. 사회권 선진국 실현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입니다. 나라는 부강한데 국민은 불행한 나 라, 이제 넘어서야 합니다. GDP 기준 세계 14위 강대국이 되었지만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해지는데 주거, 교육, 의료, 돌봄에 투여하는 비용은 계속 오르고 그 부담은 여전히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국민 은 불안하고 불행합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과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이 이를 증명합니다. 선진국 위상에 맞는 삶의 질을 보장해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국민이 행복해 야 한 단계 더 높은 대한민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거안정이 시급합니다. 적정한 주거환경과 감당 가능한 주거비 그리고 안정 적 거주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제 지옥고는 벗어나야 합니다. 8% 수준인 공공주택 비율을 30%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을 적정 기준으로 제한 하고 임대 전용 주택의 경우 무기계약이 가능해야 합니다.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현재 10%에 머무는 공공의료 병상 비중을 30%까지 늘려야 합니다. 무한경쟁교육을 완화하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지역균형 선발, 사회 통합 전형을 강화하여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으로도 다 담아내지 못한 프리랜서, 특고,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해 야 합니다. 주 4.5일제를 도입하여 휴식할 권리, 가족과 함께할 권리, 자기계발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새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세·재정의 원칙을 바로 6 제429회-제5차(2025년9월15일) 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망친 나라 살림을 복구해야 합니다. 법인세를 정 상화해야 합니다. 자본시장 과세를 정상화하고 토지 과세를 강화하여 자산 불평등을 해 소하고 재정 여력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 위주로 증가하는 묻지 마 식 조세지 출을 막아 세원을 확충해야 합니다. 국민 행복의 기본조건을 충족할 사회권 선진국은 공 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와 사회권 선진국은 지속가능한 터전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가 어렵게 쌓아 올린 문명체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입니다. 전 세계는 탄 소무역장벽을 비롯해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 가 바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에너지체계 전환이 필수입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믹스를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관련 기술·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3080 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 중을 2030년 30%, 2050년 80%로 끌어올리기 위한 과감한 정책 구상입니다. 이는 닥쳐올 위기에 대비하는 방파제이며 산업과 통상의 판을 바꿀 전략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 로서는 필수과제이며 앞선 기술로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아울러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과 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합니다. 폭염과 한파, 홍수 와 가뭄 같은 기후재난은 도심의 빌딩을 먼저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농어촌, 해안지역, 고령층과 저소득층 같은 취약계층의 터전을 가장 먼저 파괴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 쾌적 한 기후·환경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후정의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우리는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첫 세대이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기후·에너지 정책의 혁 신이 시급합니다. 우리 세대의 책임을 다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면초가에 빠진 민주주의를 회복할 4대 개혁, 검찰·국회·정치·사회 개혁은 따로 떨어 져 있지 않습니다. 모두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 검 찰개혁·국회개혁·정치개혁·사회개혁을 하나의 길로 엮어 내는 정당, 조국혁신당입니다. 모든 개혁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민생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민생 살리기는 서로 맞물린 톱니바퀴입니다. 이 톱니바퀴 가 제대로 돌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복원될 것입니다. 민생은 양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인삼각의 위태로운 게임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부-제정당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가 민생을 책임지고 챙기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 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429회-제5차(2025년9월15일) 7 조국혁신당은 앞으로도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이 맡긴 임무, 끝까지 책임지고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세대에게는 물론 미래 세대에게도 자랑스러운 나라로 기억 될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국가로부터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나라, 정의롭고 따뜻한 사회권 선진국 대한민국, 조국 혁신당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서왕진 원내대표 수고하셨습니다. 1. 정치에 관한 질문 (14시29분)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3분이고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 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박성준)

그러면 먼저 서울 중구성동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나오 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중구성동구을 국회의원 박성준입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질문입니다. 첫 질의자로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담아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는 내란 극복을 완성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김민석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지난 윤석열의 내란과 탄핵이 되는 것을 지켜보셨지요? 총리님께서는 어떤 생 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를 지켜본 과정에서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국민의 힘으로 그 것을 이겨 낼 수 있었던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윤석열이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 나올 때 손에 왕(王) 자를 쓴 걸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 시점에 봤을 때 윤석열이…… 군주를 평가할 때 성군·현 군·폭군·암군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총리님께서는 윤석열을 지금 볼 때 어떤 군주에 포 함된다고 보십니까?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