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본회의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등 여러 의안 제출 제22대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의안을 새로 제출했다. 김장겸 의원과 신장식 의원이 각각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김병주 의원과 신장식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본회의에는 289명의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국방·외교·경제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격렬한 질의와 토론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및 경제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충권 의원은 미국에서 근로자 300여 명이 체포되고 강제 추방된 사건을 "외교 국치일"이라 지적하며, 한미 간 관세율 차별 문제도 제기했다. 김승수 의원은 대미 투자 약속과 현금 살포로 인한 재정 적자 우려를 표했다. 야당과 여당은 정부의 인사 정책에서도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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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88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오신 국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학영 의원실의 경기 군포 지역주민들 오셨고요. 일반 방청으로 홍익대학교의 법학 과·독어독문학과 학생들 함께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1.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14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3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 2 제429회-제6차(2025년9월16일) 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배준영) (14시05분)
그러면 먼저 인천 중구·강화·옹진 출신의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나오셔 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미 관계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습니다. 300명 넘는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에서 쇠사슬에 묶이고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장갑차, 헬기에 마약단속국까지 나섰습니다. 엊그제 인천상륙작전 행사에 온 미군들은 한미 관계를 아이언클래드 얼라이언스(Ironclad Alliance), 즉 철통같은 동맹이라고 했지만 광화문에 나온 반미 단체는 쇠사슬에 묶인 아 이언 체인 얼라이언스(Iron Chain Alliance)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간신히 수습했다고 하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여전히 이재 명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관세협상은 도돌이표처럼 돌아가고 있고 비자 확대는 이제야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정상회담 때 막대한 헌납과 달콤한 말로 백악관에서 모욕적인 장면만 모면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미국에 있는 300여 명의 국 민들이, 미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았 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킬 의지도 실력도 없습니다. 이재 명 대통령은 다시 미국으로 가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 합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우리를 지금껏 지켜 주던 미국을 왜 이렇게 돌려세웠는지 국민 들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무엇이 잘못됐는지 밝히도록 하겠습니 다. 총리 나오시지요. 조지아 사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대규모로 미국에 구금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국의 우방국 국민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구금된 일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미국의 불법체류자 1400만 명 중 한국인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 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미국의 불법체류자 1400명 중에 한국인의 비율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 아요, 몇 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