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나경원 간사 선임 두고 여야 신경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제4차 회의에서 나경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했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나경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여야 간의 의견차로 표결이 이뤄졌다. 야당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과 사퇴를 촉구하며 강한 목소리를 높였다. 박은정 민주당 위원은 최강욱 교육원장이 이미 사퇴했다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동일한 수준의 문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박하며 입법부가 사법부 수장의 인사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헌법상 임기 보장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위원은 민주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재판관을 통해 재판을 주도하려 한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법청문회 진행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양측은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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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33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월 22일에 실시되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 구 및 철회의 건, 간사 선임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당 위원님들께 각각 한 분씩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월 22일에 실시되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 구 및 철회의 건, 간사 선임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당 위원님들께 각각 한 분씩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에 관한 건가요?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에 관한 건가요?
따로 없으시면 그냥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없으시면 그냥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1항에 대한 겁니까, 1·2항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의사진행 발언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1항에 대한 겁니까, 1·2항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의사진행 발언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한번 할게요.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한번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