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본회의, 5개 의안 상정 및 제조업·보안·경제 현안 논의 1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기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농지법, 채용절차공정화법, 의료법 등 5개 의안이 새로 상정됐다. 본회의에는 283명의 의원이 출석했다. 본 회의에서는 경제 위기 극복과 산업 공동화에 대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됐다. 권칠승 의원은 경제혁신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급혁신과 수요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은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철현 의원은 석유화학과 철강업계의 경영 악화로 인한 세수 감소 문제를 지적했다. 여수시의 국세 징수액이 5조 7500억 원에서 3조 8200억 원으로 33.5% 감소했고, 광양시도 포스코의 지방세 납부액이 70%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허성무 의원은 중국의 제조업 추월과 미중 패권전쟁으로 한국 제조강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해민 의원은 KT, 롯데카드, SKT 등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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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721)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손님들이, 국민들이 와 계셔서 소개하겠습니다. 이언주 의원실의 소개로 경기 용인시 지역주민들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박성준 의원실 소개로 서울 중구·성동구 지역주민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경제에 관한 질문 (14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2 제429회-제7차(2025년9월17일) 의원 일인당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3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 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이언주) (14시05분)
그러면 먼저 경기 용인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용인시정 국회의원 이언주입니다. 새 정부 출범 100일, 대한민국이 정상 궤도에 진입 속도를 내고 있고 코스피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질서 전환기 속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려 면 기존의 국정 운영 방식과 좀 다른 뉴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 과잉생산과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뉴노멀 시대에 지 금까지처럼 세수 기반의 재원 마련과 예산 교부에 국한된 재정의 역할은 더 이상 지속가 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가가 전략적 투자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고 관료들은 기업가적 혁신 정신 을 수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관료 여러분의 발상 전환을 촉구하면서 질 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윤철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나랏빚을 갚아야 할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재 정 패륜이라고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제가 국가의 지속가능성 언급은 했습니다만 그 관점에서 건전재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쥐어짜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혁신가적 정신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 니다. 흥청망청도 안 되지만 스크루지도 안 됩니다. 국민경제의 3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그중에서 가계, 기업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 내 수 침체 국면에서 돈이 돌아야 되는데 정부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달성 하기 위해서 정부가 뭔가 해야 하는데 정부가 지출에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 부 내내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총지출을 늘리려고 했는데 결산 치러 보면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꽃은 과감하게 하되 아낄 곳은 아끼는 것 이게 중요하다. R&D 등 성장 동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공공개혁 등 낭비적 요소는 잘 찾아서 줄이 는 것 이게 바로 유능한 정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429회-제7차(2025년9월17일) 3 장관님, 그런데 대한민국은 급격히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하고 있습니다. 즉 세수 기 반이 축소되고 있다. 그런데 글로벌 패권 경쟁에 따른 자국우선주의와 리쇼어링 (reshoring), 온쇼어링(onshoring)이 국가 간의 감세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고 어쩌면 증 세를 통한 세수 확보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결국 증세는 어쩌면 신중해야 하고 생산유발효과 등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증진함으로 써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이런 고민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는 경제를 운영하면서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면 그러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 지게 되면 또 선순환돼서 세수가 증대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 확충 을 통한 세수 증대, 그래서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으로 유지하신 것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