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2025년 09월 22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에 앞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 다.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 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많지 않은 시간 안에 많은 법안 내용을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쟁점이 되는 부분 위주 로 효율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과 차관님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서 위원님들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어 주시되 별 이견이 없는 부분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3)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9)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5)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0)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7)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9)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0)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95)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9)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5)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5년9월22일) 7 1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6)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830) 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570) 1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3) 15.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0) 16.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9) 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2) 1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4) 1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6) 2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19) 2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53) 22.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3) 23.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5) 24.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7) 25.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4) 26.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2) 2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1) 2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9) 2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0) 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1) 3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2) 3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1) 3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7) 3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1) 3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2) 3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5년9월22일) 2210718) 3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5) 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2) 3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3) 4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4) 4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3) 4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6) 4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6) 4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0) 4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6) 4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6) 47.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4) 48.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5) 49.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3) 50.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8) 5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4887) 5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9) 5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7) 5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7) 5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5) 5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1) 5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9) 58.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5) 59.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7) 60.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774) 6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5) 6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2) 6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43)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5년9월22일) 9 6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4) (10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에 앞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 다.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 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많지 않은 시간 안에 많은 법안 내용을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쟁점이 되는 부분 위주 로 효율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과 차관님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서 위원님들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어 주시되 별 이견이 없는 부분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3)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9)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5)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0)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7)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9)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0)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95)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9)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5)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5년9월22일) 7 1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6)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830) 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570) 1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3) 15.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0) 16.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9) 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2) 1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4) 1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6) 2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19) 2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53) 22.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3) 23.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5) 24.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7) 25.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4) 26.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2) 2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1) 2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9) 2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0) 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1) 3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2) 3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1) 3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7) 3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1) 3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2) 3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5년9월22일) 2210718) 3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5) 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2) 3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3) 4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4) 4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3) 4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6) 4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6) 4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0) 4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6) 4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6) 47.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4) 48.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5) 49.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3) 50.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8) 5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4887) 5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9) 5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7) 5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7) 5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5) 5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1) 5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9) 58.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5) 59.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7) 60.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774) 6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5) 6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2) 6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43)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5년9월22일) 9 6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4)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4항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안 등 이상 6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8건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여야겠습니다만 지난 회의에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해서는 통과시키기 로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던 3항과 4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4항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안 등 이상 6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8건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여야겠습니다만 지난 회의에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해서는 통과시키기 로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던 3항과 4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권 9쪽입니다. 오세희 의원님과 김원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지난번 9월 11일 소위 때 9쪽의 조합 등의 단체적 계약에 관한 협의요청권의 규정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기로 하셨습니다. 9월 11일 소위 때 공정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종 전의 신중 검토 입장에서 추후에 용역을 통해서 문구를 보완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셨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이 부분은 앞의 1번 꼭지의 단체적 계약에 관한 협의를 했을 경우에 공정거래법상 부 당공동행위 등 금지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단체적 계약 관련 협의 시에 공정 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금지규정과 단체행위 금지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앞에 있는 꼭지와 함께 연계되는 내용으로서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라는 입법 취지와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입법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심사자료 1권 9쪽입니다. 오세희 의원님과 김원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지난번 9월 11일 소위 때 9쪽의 조합 등의 단체적 계약에 관한 협의요청권의 규정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기로 하셨습니다. 9월 11일 소위 때 공정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종 전의 신중 검토 입장에서 추후에 용역을 통해서 문구를 보완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셨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이 부분은 앞의 1번 꼭지의 단체적 계약에 관한 협의를 했을 경우에 공정거래법상 부 당공동행위 등 금지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단체적 계약 관련 협의 시에 공정 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금지규정과 단체행위 금지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앞에 있는 꼭지와 함께 연계되는 내용으로서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라는 입법 취지와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입법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도 공정위와 좀 더 협 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도 공정위와 좀 더 협 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