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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22

제22대 제429회 제8차 국회본회의 (2025년 09월 18일)

2025-09-18

요약

국회본회의, 5건의 의안 제출 및 주요 정책 쟁점 논의 제22대 국회 제429회 제8차 본회의가 9월 18일 개최되어 5건의 의안이 새로이 제출되었다. 서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조계원 의원의 국어기본법 개정안, 안태준 의원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올라왔다. 본회의에서는 최근 통과된 방송 3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민주당 주도로 여야 협의 없이 방송 3법이 통과된 데 유감을 표시하며, 노사 공동경영과 이사 추천 단체의 자의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입장 차를 보였다. 또한 의원들은 독도 표기 문제, 외국인 주권, 중국인의 토지 소유 증가, 노인빈곤 대책 등 다양한 정책 현안을 다루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790)

우원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국무위원(부총리겸교육 최교진) 인사 (14시03분)

우원식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임 국무위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 다. 최교진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최교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최교진입니다. AI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지금 교육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매우 무거운 책임 2 제429회-제8차(2025년9월18일) 감을 느낍니다. 교육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저는 학생과 교사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 갈 미래인재를 키우고 교육의 힘으로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국회 와도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모든 배움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 의 깊은 고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교육부도 국민과 국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원식의장

방청석에 손님들, 우리 국민들 와 계셔서 좀 소개하겠습니다. 민홍철 의원실의 소개로 경남 김해시 삼안동 주민 천지회 회원들이 오셨고요. 김기표 의원 소개로 경기 부천시 지역 주민 오셨고요. 임호선 의원실 소개로 충북 진천군 지역 주민 오셨고, 이강일 의원실 소개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지역 주민 오셨고, 김병기 의원 실 소개로 연세대학교 국제처 직원들 오셨습니다. 국민의힘의 박덕흠 의원실 소개로 충 북 보은군 청소년의회 학생들, 이상휘 의원실 소개로 충북 포항시 오천한울봉사단 회원 들, 조국혁신당의 백…… 여기는 아직 안 오셨구나. 김준형 의원 소개로 일본에서 의원님이 오셨는데, 이세자키 겐지라는 의원인데요 레이 와 신센구미라고 하는 생태주의 정당으로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정당의 참의원님 오셨습니다. 우리 국민들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환영합니다.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14시06분)

우원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3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 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나경원)

우원식의장

그러면 먼저 서울 동작을 출신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나경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파괴와 해체의 100일이었습니다, 검찰 장악, 사법 해체 그 리고 방송 장악, 재정 파탄. 저는 이것은 단순히 해체의 100일이 아니라 좌파 집권 100년 장기 플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고속도로의 설치라고 봅니다. 오늘 이것 제429회-제8차(2025년9월18일) 3 대정부질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나오십시오. 민주당 출신의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본회의장에서 차명 주식거래했어요. 맞지요? 10 억 원 정도의 출처 불분명의 돈이 나왔습니다. 맞지요?

김민석국무총리

……

나경원 의원

대답하세요.

김민석국무총리

아시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