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통신사와 금융사 대규모 해킹사고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9월 24일 청문회를 위해 6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으며, 관련 자료 305건을 9월 22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할 것을 법적으로 요구했다. 이번 청문회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른 중요 안건 심사 차원에서 진행되며, 통신·금융 분야의 대규모 해킹사고에 대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는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 출석요구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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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통신사와 금융사 해킹 관련 청문회 실시와 증인 출석요구 등 청문회 관련 안건의 의결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대규모 해킹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통신사와 금융사 해킹 관련 청문회 실시와 증인 출석요구 등 청문회 관련 안건의 의결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대규모 해킹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대규모 해킹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 안건은 대규모 해킹사고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 택하려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65조는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4차(2025년9월19일) 2. 청문회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대규모 해킹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 안건은 대규모 해킹사고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 택하려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65조는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4차(2025년9월19일) 2. 청문회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청문회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 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2025년 9월 24일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증인과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 위원과 협의한 결과 6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을 채택 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 일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출석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 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 출석과 관련하여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국회증감법상의 기한 내에 출석요 구를 하지 못하지만 통신사 증인들은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으며 롯데 카드 증인들은 출석 여부를 협의 중입니다. 또한 과기정통부2차관,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 해킹과 관련한 과방위 소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롯데카드 증인들의 출석 여부에 따라 저희가 또 한 번의 청문회를 따로 의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11시0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청문회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 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2025년 9월 24일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증인과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 위원과 협의한 결과 6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을 채택 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 일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출석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 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 출석과 관련하여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국회증감법상의 기한 내에 출석요 구를 하지 못하지만 통신사 증인들은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으며 롯데 카드 증인들은 출석 여부를 협의 중입니다. 또한 과기정통부2차관,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 해킹과 관련한 과방위 소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롯데카드 증인들의 출석 여부에 따라 저희가 또 한 번의 청문회를 따로 의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규모 해킹사고 관련 청문회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총 305건의 자료를 2025년 9월 22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할 것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 조에 따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4차(2025년9월19일) 3 증인(6인) 성명 소속 및 직위 출석요구 일시 출석 요지 및 신청이유 김영섭 KT 대표이사 통신사 해킹사태 관련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장(부사장) 통신사 해킹사태 관련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 상무(CISO) 2025. 9. 24.(수) 통신사 해킹사태 관련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10:00 금융사 해킹사태 관련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금융사 해킹사태 관련 최용혁 롯데카드 정보보호실장 금융사 해킹사태 관련 참고인(4인) 성명 소속 및 직위 출석요구 일시 출석 요지 및 신청이유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 홍관희 통신사 해킹사태 관련 전무(CISO) SK텔레콤 통합보안센터장 이종현 2025. 9. 24.(수) 통신사 해킹사태 관련 부사장(CISO) 10:00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통신사 해킹사태 관련 전문가 의견 교수 박상원 금융보안원 원장 통신사 해킹사태 관련 전문가 의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규모 해킹사고 관련 청문회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총 305건의 자료를 2025년 9월 22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할 것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 조에 따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4차(2025년9월19일) 3 증인(6인) 성명 소속 및 직위 출석요구 일시 출석 요지 및 신청이유 김영섭 KT 대표이사 통신사 해킹사태 관련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장(부사장) 통신사 해킹사태 관련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 상무(CISO) 2025. 9. 24.(수) 통신사 해킹사태 관련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10:00 금융사 해킹사태 관련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금융사 해킹사태 관련 최용혁 롯데카드 정보보호실장 금융사 해킹사태 관련 참고인(4인) 성명 소속 및 직위 출석요구 일시 출석 요지 및 신청이유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 홍관희 통신사 해킹사태 관련 전무(CISO) SK텔레콤 통합보안센터장 이종현 2025. 9. 24.(수) 통신사 해킹사태 관련 부사장(CISO) 10:00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통신사 해킹사태 관련 전문가 의견 교수 박상원 금융보안원 원장 통신사 해킹사태 관련 전문가 의견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전문위원 임명현 입법심의관 이재윤 【보고사항】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전문위원 임명현 입법심의관 이재윤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