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2일 비대면진료 제도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관련 법안들을 심사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인의 대면진료 원칙을 규정한 의료법 제34조의2를 설명하며, 기존에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경력이 있는 환자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4개 법안이 상정되었으며, 전문위원 오세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의 고용 안정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2년 이상 지원사업 담당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도 동일한 근로조건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또한 동일 직급의 사회복지사에게 같거나 유사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근속기간에 따라 인상된 보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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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354)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위원님 보임이 있어 말씀드리겠습 니다. 2025년 9월 22일 자로 박희승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새로 보임하신 박희승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위원님 보임이 있어 말씀드리겠습 니다. 2025년 9월 22일 자로 박희승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새로 보임하신 박희승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작년까지 보건복지위에 있다가 법사위 갔다가 국방위 갔다가 다시 복지위로 복귀 했습니다. 전에는 아마 2소위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 1소위로 배치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위원님들 봬서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작년까지 보건복지위에 있다가 법사위 갔다가 국방위 갔다가 다시 복지위로 복귀 했습니다. 전에는 아마 2소위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 1소위로 배치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위원님들 봬서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449)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435)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955)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9월22일) 5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165) 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851) 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730) 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256) 8.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7)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7) 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3) 1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6) 1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1) 1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7) 1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9) 1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7) 1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0) 1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6) 1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3) 1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8) 2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2) 2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1) 2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9) 2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3) 2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5) 2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3) 26.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29) 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3) 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9) 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1) 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2) 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5) 3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6) 3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0) 3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1) 35.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1) 3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03) 37.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 6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9월22일) (의안번호 2208764) 38.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085) 39.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294) 40.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077) 4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2) 42.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2) 43.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5) 44.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8) 4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8) 4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9) 4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5) (14시14분)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449)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435)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955)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9월22일) 5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165) 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851) 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730) 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256) 8.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7)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7) 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3) 1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6) 1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1) 1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7) 1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9) 1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7) 1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0) 1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6) 1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3) 1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8) 2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2) 2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1) 2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9) 2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3) 2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5) 2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3) 26.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29) 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3) 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9) 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1) 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2) 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5) 3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6) 3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0) 3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1) 35.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1) 3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03) 37.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 6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9월22일) (의안번호 2208764) 38.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085) 39.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294) 40.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077) 4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2) 42.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2) 43.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5) 44.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8) 4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8) 4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9) 4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5) (14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7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7건의 법률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안건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되 같은 제명의 법률안의 경우 해당 법률안의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보건복지부1차관 소관 법률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란 1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7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7건의 법률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안건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되 같은 제명의 법률안의 경우 해당 법률안의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보건복지부1차관 소관 법률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란 1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