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학교 안전 강화와 교원 정치 기본권 개선 논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안전사각지대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는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 제한을 완화하는 개정안들을 심사했다. 학교 안전 관련 법안으로는 김민전·서지영·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학교 CCTV 설치·관리 의무화 및 영상정보 열람 금지 규정을 포함하는 안과 조정훈 의원의 기존 법령 개선안이 제시되어 비교 검토되었다. 또한 5건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이 심의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유·초·중등교원의 교육감선거 및 공직선거 입후보를 위한 휴직 근거 마련과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운동 제한 규정을 적용 배제하는 것이다. 정성국 위원은 현직 교원이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사직을 강요받던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이번 법안에 긍정적 입장을 표했으며, 국립대학병원의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개정안도 함께 검토되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964)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지난 9월 17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을 일부 개선했습니다. 문정복·정을호 위원님을 대신하여 김문수·박성준 위원님께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 로 선임됐습니다. 새로 선임된 두 분의 인사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먼저 듣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을 일부 개선했습니다. 문정복·정을호 위원님을 대신하여 김문수·박성준 위원님께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 로 선임됐습니다. 새로 선임된 두 분의 인사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먼저 듣겠습니다.
처음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성준 위원님.
다음, 박성준 위원님.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0)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1) 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8) 4 제429회-교육소위제1차(2025년9월22일) 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0)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3) 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8) 7.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6) 8.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8) 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3) 10.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0) 11.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2) 1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0) 1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4) 1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7) 15.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8) 16.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5) 17.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5) 1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2) 1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1) 2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21) 2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2) 2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69) 2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0) 2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20) 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1) 2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0) 2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2) 2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19) 2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0) 3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1) 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6) 3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1) 3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20) 3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2) (14시04분)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0)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1) 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8) 4 제429회-교육소위제1차(2025년9월22일) 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0)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3) 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8) 7.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6) 8.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8) 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3) 10.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0) 11.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2) 1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0) 1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4) 1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7) 15.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8) 16.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5) 17.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5) 1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2) 1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1) 2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21) 2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2) 2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69) 2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0) 2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20) 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1) 2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0) 2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2) 2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19) 2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0) 3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1) 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6) 3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1) 3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20) 3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2) (14시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