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공수처법 개정안 등 다수 법안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3일 공수처법 개정안 3건을 포함한 여러 법안을 심사했다. 이성윤·장경태·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들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자 및 범죄 확대, 검사·수사관 정원 증원, 공수처장의 장관급 격상 등 조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찬대 의원안과 이성윤 의원안 사이에서는 수사 대상 사건의 범위를 두고 차이를 보였으며, 박찬대 의원안은 구체적 사건을 열거하는 방식을, 이성윤 의원안은 기존 특검법상 수사대상을 참조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 외에도 소위원회는 박준태 의원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해당 법안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도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권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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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86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소위원장님은 의사진행발언 주시는 것이지요?
소위원장님은 의사진행발언 주시는 것이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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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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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발언하는 게 소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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