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3차 국방위원회 (2025년 09월 24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한 후 진영승 합참의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이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 국회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가 되고 있 음을 알려 드립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한 후 진영승 합참의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이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 국회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가 되고 있 음을 알려 드립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작성한 국정감사계획서(안)을 배 부해 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13일부터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 대상은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 3개의 중앙행 정기관과 국방부 직할 부대·기관 및 소속기관 33개, 합동참모본부와 육해공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등 5개의 군 조직, 각 군 예하부대 및 소속기관 21개, 한국국방연구원 등 5 개의 공공기관,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인 군인공제회 등 모두 68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2 제429회-국방제3차(2025년9월24일) 마지막으로 서북도서 작전대비태세 점검을 위해서 해병대 제6여단을 핵·WMD 대응 체계 및 전략자산의 작전지휘 상황 점검을 위해서 전략사령부를, K-방산의 위상과 미래 를 점검하고 수출 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서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 이스 등 5개 기관을 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과 같이 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동참모의장후보자(진영승) 인사청문요청안 3. 합동참모의장후보자(진영승) 인사청문회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작성한 국정감사계획서(안)을 배 부해 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13일부터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 대상은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 3개의 중앙행 정기관과 국방부 직할 부대·기관 및 소속기관 33개, 합동참모본부와 육해공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등 5개의 군 조직, 각 군 예하부대 및 소속기관 21개, 한국국방연구원 등 5 개의 공공기관,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인 군인공제회 등 모두 68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2 제429회-국방제3차(2025년9월24일) 마지막으로 서북도서 작전대비태세 점검을 위해서 해병대 제6여단을 핵·WMD 대응 체계 및 전략자산의 작전지휘 상황 점검을 위해서 전략사령부를, K-방산의 위상과 미래 를 점검하고 수출 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서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 이스 등 5개 기관을 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과 같이 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동참모의장후보자(진영승) 인사청문요청안 3. 합동참모의장후보자(진영승) 인사청문회 (10시06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동참모의장후보자(진영승) 인사청문요청 안, 의사일정 제3항 합동참모의장후보자(진영승) 인사청문회,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후보자 들어오시도록 하세요.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실시계획서와 간사 위원님들 간 협의하에 따라서 먼저 오전에는 진영승 후보 자의 선서 후에 모두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청 문회를 속개하여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회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능력, 자질, 도 덕성이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고 절차적 통제를 통해서 공직 임명의 민주적 정 당성을 확보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합참의장은 군령의 총책임자로서 군 작전을 지휘 감독하고 국가의 통합방위를 책임지 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만큼 높은 도덕성과 자질, 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끝나지 않은 중동전쟁과 동북아 및 글로벌 정세의 긴장 고조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청문회가 우리 군의 전력을 강화하고 미래의 전장 을 책임질 합동참모의장을 검증하는 중요한 기회인 만큼 후보자가 앞서 말씀드린 역할들 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청문회에 참석하신 진영승 후보자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합동참모의장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 지를 여러 측면에서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국민 전체를 대신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 후보자의 소신과 국방정책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 시기 바랍니다. 진영승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제429회-국방제3차(2025년9월24일) 3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진영승 합참의장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 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문 을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동참모의장후보자(진영승) 인사청문요청 안, 의사일정 제3항 합동참모의장후보자(진영승) 인사청문회,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후보자 들어오시도록 하세요.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실시계획서와 간사 위원님들 간 협의하에 따라서 먼저 오전에는 진영승 후보 자의 선서 후에 모두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청 문회를 속개하여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회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능력, 자질, 도 덕성이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고 절차적 통제를 통해서 공직 임명의 민주적 정 당성을 확보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합참의장은 군령의 총책임자로서 군 작전을 지휘 감독하고 국가의 통합방위를 책임지 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만큼 높은 도덕성과 자질, 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끝나지 않은 중동전쟁과 동북아 및 글로벌 정세의 긴장 고조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청문회가 우리 군의 전력을 강화하고 미래의 전장 을 책임질 합동참모의장을 검증하는 중요한 기회인 만큼 후보자가 앞서 말씀드린 역할들 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청문회에 참석하신 진영승 후보자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합동참모의장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 지를 여러 측면에서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국민 전체를 대신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 후보자의 소신과 국방정책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 시기 바랍니다. 진영승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제429회-국방제3차(2025년9월24일) 3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진영승 합참의장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 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문 을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 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9월 24일 공직후보자 진영승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 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9월 24일 공직후보자 진영승

이어서 진영승 합참의장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모두발언은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돼 있는 점을 후보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진영승 합참의장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모두발언은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돼 있는 점을 후보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