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년 09월 24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정감사 관련 안건 처리와 대규모 해킹사고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정감사 관련 안건은 간사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여 협의가 완료 되는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5.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 (10시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정감사 관련 안건 처리와 대규모 해킹사고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정감사 관련 안건은 간사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여 협의가 완료 되는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5.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 (10시02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 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간사 위원과 협의한 결과 증인 1명을 추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9월24일) 출석일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 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참고로 해당 증인은 사전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4. 대규모 해킹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 (10시03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 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간사 위원과 협의한 결과 증인 1명을 추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9월24일) 출석일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 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참고로 해당 증인은 사전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4. 대규모 해킹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 (10시03분)

의사일정 제4항 대규모 해킹사고 및 소비자 피해 관련 청문회를 상정 합니다. 오늘 청문회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 및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번 KT와 롯데카드 해킹 사건은 소액결제 피해와 수백만 명의 카드정보 유출 등 그 피 해가 국민생활 전반의 직접적인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입 니다. 통신과 금융은 국민의 일상과 산업 경제에 기반이 되는 핵심 인프라로서 국민의 신뢰 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정보가 유출되었고 미흡한 사후 대 처로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기업의 보안관리체계와 정부의 감독 대 응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반드 시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감독당국이 과연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충분한 역할을 다했는지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청문회가 국민의 불안을 덜어 드리고 향후 디지털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필요할 경 우 과방위도 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고 다음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들 사이의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증인들께서 위원님 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외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KT 대표이사십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십니다.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이십니다.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장이십니다. 옆으로 잠깐 비켜 주실래요. 기자님인가? 시야를 가리고 계세요.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9월24일) 3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이십니다. 최용혁 롯데카드 정보보호실장이십니다. 다음으로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원 금융보안원 원장이십니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이십니다. 이종현 SK텔레콤 통합보안센터장이십니다. (인사)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오셨나요? 내려가서 좀 모시고 올라오시지요. 오늘 청문회를 위해 7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의 증인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습니다. 불출석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한 내에 출석요구를 하지 않아 고발 등의 조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맞지요? 한편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 분들에게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현황과 증인이 제출한 불출석사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 전에 증인들께 자발적 출석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자발적으로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 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 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 니다. 시야를 가리지 말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선서 방식은 김영섭 KT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 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선서 대상이 아니시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섭 KT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규모 해킹사고 및 소비자 피해 관련 청문회를 상정 합니다. 오늘 청문회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 및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번 KT와 롯데카드 해킹 사건은 소액결제 피해와 수백만 명의 카드정보 유출 등 그 피 해가 국민생활 전반의 직접적인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입 니다. 통신과 금융은 국민의 일상과 산업 경제에 기반이 되는 핵심 인프라로서 국민의 신뢰 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정보가 유출되었고 미흡한 사후 대 처로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기업의 보안관리체계와 정부의 감독 대 응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반드 시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감독당국이 과연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충분한 역할을 다했는지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청문회가 국민의 불안을 덜어 드리고 향후 디지털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필요할 경 우 과방위도 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고 다음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들 사이의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증인들께서 위원님 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외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KT 대표이사십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십니다.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이십니다.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장이십니다. 옆으로 잠깐 비켜 주실래요. 기자님인가? 시야를 가리고 계세요.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9월24일) 3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이십니다. 최용혁 롯데카드 정보보호실장이십니다. 다음으로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원 금융보안원 원장이십니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이십니다. 이종현 SK텔레콤 통합보안센터장이십니다. (인사)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오셨나요? 내려가서 좀 모시고 올라오시지요. 오늘 청문회를 위해 7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의 증인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습니다. 불출석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한 내에 출석요구를 하지 않아 고발 등의 조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맞지요? 한편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 분들에게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현황과 증인이 제출한 불출석사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 전에 증인들께 자발적 출석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자발적으로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 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 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 니다. 시야를 가리지 말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선서 방식은 김영섭 KT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 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선서 대상이 아니시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섭 KT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 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9월24일) 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 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9월 24일 증인 김영섭 증인 서창석 증인 황태선 증인 윤종하 증인 조좌진 증인 최용혁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 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9월24일) 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 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9월 24일 증인 김영섭 증인 서창석 증인 황태선 증인 윤종하 증인 조좌진 증인 최용혁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들께서 취재하시는 것은 기자의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시야를 가리거나 의정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동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청문회를 위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시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들께서 취재하시는 것은 기자의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시야를 가리거나 의정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동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청문회를 위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시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