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9월 25일)

요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 농가 지원 법안 놓고 '신중론' 제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고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을 논의했다. 이날 임미애 위원은 농가의 생산비 증가로 인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려 사항을 제기했다. 이정은 수석전문위원은 농산물 가공·저장·유통·판매업 정의를 확대할 경우 농업인의 범위가 함께 확대되면서 농지 소유, 세제 혜택, 공익 관련 규정에 미칠 영향을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강형석 차관은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수용하기로 했으며, WTO 규정상 투입재 보조 감축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제기구의 제재를 피하는 차원에서의 신중한 지원 규모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만희 위원은 농촌소멸지역의 규제 완화와 공동경영 활성화를 통한 농촌 지역 활성화의 중요성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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