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무위원회, 2025년도 국정감사 본격 추진…서류제출 16,058건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제429회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 관련 주요 안건들을 의결했다. 윤한홍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을 10월 13일부터 10월 28일까지 16일간으로 설정하고, 감사 대상기관을 총 45개 기관으로 정하는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각 위원들로부터 접수된 서류제출 요구는 총 16,058건으로, 관련 기관들에게 9월 30일 오후 5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각 기관 소속 증인 292명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김용만 의원은 지난해 독립기념관장의 자료제출 거부 사건을 언급하며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 자료 요구를 무시한 기관장에 대한 처벌 없이 새로운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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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 다. 이 안건의 주요 내용은 국정감사 기간을 10월 13일부터 10월 28일까지 16일간으로 하 고 감사 대상기관은 총 45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국정감사 일정 등 세부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 제429회-정무제3차(2025년9월25일) (11시1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 다. 이 안건의 주요 내용은 국정감사 기간을 10월 13일부터 10월 28일까지 16일간으로 하 고 감사 대상기관은 총 45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국정감사 일정 등 세부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 제429회-정무제3차(2025년9월25일)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 정합니다. 동 안건은 현재까지 접수된 서류제출 요구를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위원님들로부터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대해 1만 6058건 의 서류제출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들 자료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일정을 감안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9월 30일 화요일 17시까지 각 의원실로 답변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 이후에 서류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 템을 통하여 피감기관 감사 7일 전까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자료 요구를 받은 때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 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 정합니다. 동 안건은 현재까지 접수된 서류제출 요구를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위원님들로부터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대해 1만 6058건 의 서류제출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들 자료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일정을 감안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9월 30일 화요일 17시까지 각 의원실로 답변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 이후에 서류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 템을 통하여 피감기관 감사 7일 전까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자료 요구를 받은 때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 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하고요. 3.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하고요. 3.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