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증인 불출석으로 청문회 무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30일 제429회 제7차 회의를 열었으나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예정된 청문회를 진행하지 못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증인들이 불출석의견서만 제출하고 나타나지 않았다며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을 표했다. 이날 참석한 증인과 전문가들은 사법권 독립과 헌법적 가치의 충돌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선택 헌법 전문가는 사법권 독립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며 다른 헌법적 이익과 충돌할 때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강지호 기자는 내란 재판 방청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복소연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12월 3일의 대선 개입과 관련한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야당 의원은 전직 대통령과 관련 인물들의 투옥 사실을 언급하며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향후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참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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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02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한 후 오늘 실시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 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14시1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한 후 오늘 실시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 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14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15일 오전 10시에 대법원에서 대법원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추가로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관별 감사 일시와 장소 등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2 제429회-법제사법제7차(2025년9월30일)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조배숙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15일 오전 10시에 대법원에서 대법원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추가로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관별 감사 일시와 장소 등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2 제429회-법제사법제7차(2025년9월30일)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조배숙 위원님.
국정감사는 저희들 매년 해야 되는 국회의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 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결정이 이미 다 되었고 그리고 또 그때 저희들이 이번에는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부 다 국회에서 하자, 사실 저는 그때 현장에 가는 것 도 참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전부 다 국 회에 와서 하는 것으로 했고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13일 날 하루로 정했던 이 기간에 대한 감사가 왜 갑자기 이틀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 부분은 국회가 아닌 대법원에 가서 해야 되는지, 저는 변경되는 사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희들 생각하는 바로는 사실 오늘 이 청문회에 대법원장과 그리고 또 대법관들 그리 고 또 중요한 증인들이 불출석의견서를 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정적인 보 복으로 이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국가의 일이라고 하는 것 이 기본적인 원칙과 룰에 따라서 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복적인 차원이라거나 이렇 게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원래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정감사는 저희들 매년 해야 되는 국회의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 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결정이 이미 다 되었고 그리고 또 그때 저희들이 이번에는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부 다 국회에서 하자, 사실 저는 그때 현장에 가는 것 도 참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전부 다 국 회에 와서 하는 것으로 했고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13일 날 하루로 정했던 이 기간에 대한 감사가 왜 갑자기 이틀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 부분은 국회가 아닌 대법원에 가서 해야 되는지, 저는 변경되는 사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희들 생각하는 바로는 사실 오늘 이 청문회에 대법원장과 그리고 또 대법관들 그리 고 또 중요한 증인들이 불출석의견서를 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정적인 보 복으로 이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국가의 일이라고 하는 것 이 기본적인 원칙과 룰에 따라서 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복적인 차원이라거나 이렇 게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원래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습니다. 오늘 조희대 청문회가 예상됐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가 됩니 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월요일 대법원 국정감 사가 있지만 15일 날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다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오늘 깜짝 놀랄 뉴스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소위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40여 명이 원대 복귀하겠다 하고 집단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공무원의 중대한 항 명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김건희 특검에 파견 나간 그 검사들이 왜, 처음부터 거부를 해야지 지금 한창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 한 항명을 하는지 저는 법사위 이름으로 처벌을, 징계를 법무부에 요구하자고 제안합니 다. 이상입니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습니다. 오늘 조희대 청문회가 예상됐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가 됩니 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월요일 대법원 국정감 사가 있지만 15일 날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다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오늘 깜짝 놀랄 뉴스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소위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40여 명이 원대 복귀하겠다 하고 집단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공무원의 중대한 항 명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김건희 특검에 파견 나간 그 검사들이 왜, 처음부터 거부를 해야지 지금 한창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 한 항명을 하는지 저는 법사위 이름으로 처벌을, 징계를 법무부에 요구하자고 제안합니 다. 이상입니다.